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거나 축소하는 개헌론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 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뒤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고 2028년에 차기 총선을 치르는 등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미다. 만일 신임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에 성공하고 중간평가 격인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얻고 재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박 원내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 중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이해

‘국가전략산업TF’ 첫 회의서 논의 대통령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전략산업TF 회의에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성태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산업TF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대적인 보조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자 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TF 참석자들이 검토한 안에는 정부가 소부장 중소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진우 스님 “美 사리 반환 노력 감사” 이재명 “원융회통, 오직 민생 정진”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다”고 했다. 올해의 봉축 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 성파대종사를 예방하고 조계종 주요 인사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 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이른바 ‘싹쓸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배분에선 ‘연장자 및 선수’를 우선으로 하는 관례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중진이 대거 나선 국회의장 경선에서 연장자 및 선수 관례를 내세워 단일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의장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을 반영하려고 해당 관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선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인 초·재선을 배치하고자 선수 파괴라는 ‘선택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5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 배분 때 연장자 및 선수 관례를 중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문성이나 지난 상임위에서의 활약을 고민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보통 재선이 맡아 왔던) 간사도 이번엔 꼭 재선만 해야 한다기보다 초선이라도 간사를 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간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 중 나이순으로 나눠 맡았지만 이 역시 더 이상 나이가 최우선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성 국회’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도 당초 5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며 ‘민생경제 전문가’로 불리던 김남근(61·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사회 운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후 많은 이들이 건물에서 1~2년 영업하다가 쫓겨나고 파산했다. 2000년대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임차인이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에 갑질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 역할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희망 상임위원회와 1호 법안은. “정무위원회를 신청했다. 가맹점주·대리점주·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을 주로 하고 싶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을 추진하는 게 1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정부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장에선 “정치권이 말로만 저출생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저출생 관련법은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다. 여야는 이 법안들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임기가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10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집중한 개헌론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 속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면 선거 주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뒤 2026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고 2028년에 차기 총선을 치르는 등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진행하자는 의미다. 만일 신임 대통령이 2년간 국정운영에 성공하고 중간평가 격인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운영 동력을 얻고 재선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박 원내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제7공화국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회의장 경선 후보 중에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이해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이주영 당선인이 15일 경상도에서 키워낸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 995기를 모두 참배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7시간 30분에 걸쳐 묘지에 안장된 모든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 화훼농가에서 국화 1000송이를 구매해 자신의 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광주에 도착했다. 천 당선인과 이 당선인이 번갈아 운전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250송이씩 네 단의 국화를 나눠 들고 1묘역과 2묘역의 묘를 일일이 돌며 헌화하고 묘비를 닦고 절을 올렸다. 1묘역 6시간, 2묘역 1시간 30분 동안 세 명이 합해 2000배 가까이 절했다. 이 대표는 참배 도중 기자들과 만나 “995명의 열사와 묘에 있는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다”며 “어떤 분들은 영남에서 가져온 국화의 의미를 묻는데, 결국 영남 분들도 5·18 정신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18의 비극은 결코 영·호남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며 “5·18은 광주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

청년 동원해 공사… 김정은 “열혈 청년대군” 격려 북한이 수도 평양의 북쪽의 새로운 거리인 ‘전위거리’를 완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위거리 준공식에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 노동신문은 15일 “전위거리 준공식이 14일에 성대히 진행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라며 김주애의 참석 소식도 함께 전했다. 전위거리는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착공식에 참석했던 서포지구에 포함된 새 거리를 뜻한다. 평양 3대혁명전시관 앞 서산 네거리부터 삼봉다리까지 잇는 구간이 전위거리에 해당한다. 지난해 조선노동당은 3대 건설 사업 중 하나로 서포지구를 제시한 바 있다. 서포지구 사업은 작년 2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다른 건설 현장과는 달리 군이 아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10만 ‘청년 탄원자’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수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 위원장이 전날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전위거리 준공식엔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양이 동행했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 3월 15일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한 뒤 두 달만이다. 전위거리는 지난해 2월25일 김 총비서가 딸 주애양과 함께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의 새로운 이름이다. 거리 건설을 떠맡은 청년들을 흔히 ‘청년전위’라고 부르는 데서 착안해 평양 서포지구에 ‘전위1동’ ‘전위2동’ 따위의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한 데 따른 작명으로 풀이된다. 평양 3대혁명전시관 앞 서산 네거리부터 삼봉다리까지를 잇는 구간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수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이라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무기 수출 및 외화벌이 위한 ‘세일즈 행보’ 해석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연합부대를 찾아 새로 배치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점검했다. 김 위원장이 연일 군수 부문 현지 지도에 나서는 것을 두고, 대외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세일즈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가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연합부대에 배치된다. 공개된 무기는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 칭하는 4연장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달아 군수 부문 현지지도에 나서며 무기 개발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는 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점검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방사포 이동식발사차량을 직접 시운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5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만나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를 하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조 대표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닌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오른쪽)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싱하오밍 주한중국대사 등 정계 내빈들이 줄지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료해(파악)하는 자리에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올해 상반년도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온 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과거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생산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것은 러시아 등 대외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으며,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 무기를 직접 시험 사격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김정은 발언에 ‘미제’나 ‘남조선’ 같은 한미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자극적인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련의 행보가 북한제 무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