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실장, 정부 정책 혼선 이례적 사과
尹, 한 총리 주례회동 취소… ‘질책’ 해석도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와 철회 등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TF에 대통령실이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져야 했으나 잘되지 않아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회동이 갑자기 취소했는데, 직구 사태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정책 발표 후 철회 때도 부처 장관이 사과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과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