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소비자의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정부 정책 관련 이례적 직접 사과
尹, 오찬 주례회동 ‘질책성’ 취소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와 철회 등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관계 부처는 해외직구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회동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 배경에는 직구 사태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정책 발표 후 철회 때도 부처 장관이 사과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과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