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

4·10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며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차기 대표 선거에 권영국 변호사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권 변호사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맞게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후위기, 성차별에 맞설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과 손잡고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현재 김준우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정의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부대표 선거 후보를 등록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었고 이에 재등록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단 단장 등 노동 관련 현장에 관여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조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그런 노동 문제 이슈에서 항상 정의당과 같이 현장에서 싸워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2명을 뽑는 부대표 선거에는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이 입후보했다. 정의당은 오는 26일과 27일에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찬반 투표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북한 매체가 부유층 스포츠인 골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골프애호가경기’라는 영상 속 사람들의 자세는 매우 엉성한 모습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은 북한 평양골프장에서 지난 7∼9일 열린 봄철 골프 애호가 경기에서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바지, 신발을 착용한 선수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방영한 경기 영상을 보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한 남성의 바지 주머니 아래에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보인다. 다른 선수의 신발에서도 나이키 로고가 식별됐다. 지난달 26일 평양골프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보도한 사진에서도 골프카트에서 내리는 한 남성의 티셔츠 가슴팍에 나이키 로고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영상과 사진만 봐서는 이들이 착용한 옷과 신발이 실제로 나이키가 생산한 정품인지, 북한 혹은 제3국에서 만든 가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장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으로 이전을 금지한 사치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이키가 이 제품들을 북한으로 수출했을 가능성은 낮다. 하

북한이 전 지역 모내기 실적을 생중계하듯 연일 보도하며 적기에 마무리 짓도록 다그치고 있다.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매일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의 모내기 소식을 보도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북한은 이달 초 전국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알린 후 각종 매체를 통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내기 상황을 세세히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 경쟁을 유도해 한 곳도 빠짐없이 정해진 기간 내 모내기를 끝내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모내기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손 부족으로 모내기를 때맞춰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리 넬슨 미국 미주리대 명예교수는 북한 모내기 상황에 대해 “(모내기) 지연은 일반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1∼1.5% 감소시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RFA는 유럽우주청(ESA) 위성 ‘센티널’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기준 북한의 모내기가 예년보다 1.7배 빨리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다. 센티널 촬영 사진을 분석한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국회는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열었다.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 당선인 131명에게 국회의 조직과 기능, 의정지원서비스, 의회 외교, 미디어 소통, 공직 윤리 등을 안내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고, 초선 당선인들은 본회의장을 찾아 전자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을 향해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나 당선인이 자신의 의견에 100% 동의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2018년 발의하셨던 비동의간음죄법에 ‘세심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셨던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한다. 용기있고 당당한 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16일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페에서 널리 공유된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리스트에는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다. 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면서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서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 밝히고 정말 합당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서 납득 못 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시 국민의힘 내에서 17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안 의원은 “이탈표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약 6년 묵은 ‘초계기 갈등’ 문제를 봉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하고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규범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강화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측은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되레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투쟁과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정국 급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간 도입된 13차례 특검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악재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나서 공개 행보를 한 김 여사가 이달 말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순방에서 정

20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6.1%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심을 업었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으로 당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 지도부는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34.5%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의 40.6%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 32.9%에서 35.0%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건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며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민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자 사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및 철회 발표는 여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나는 처음 들은 것”이라며 “보고할 때 포인트를

21~22일 열리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선 AI 혁신·포용성 원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공동 합의문 ‘서울 선언’ 채택이 추진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첫 회의는 안전성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회의는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고

22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에 각각 5선과 4선이 되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또 다른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6·5선 후보를 뽑으면 의장보다 부의장 선수가 높거나 같아지는 ‘관행 파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맞춰 4선 의원으로 인위적인 교통정리에 나설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당내 총의가 모일 때까지 당분간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의장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이 되는 조경태 의원이 유일하다. 역시 6선이 되는 주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선들의 관심도 적지 않다. 20·21대 국회에서는 심재철·이주영·정진석·정우택 의원 등 회기마다 5선 의원들이 부의장을 역임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미 4선 부의장을 선출한 상황이어서 김도읍·김상훈·박덕흠·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의장과의 선수 역전 현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경륜 있는 인사가 선출되는 게 중요하지 선수가 몇인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