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20 14:13
수정 2024-06-20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입법청문회 개최…내달 초까지 처리 방침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자리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4.06.20.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자리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4.06.20. 뉴시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