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공권력 남용”…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20 17:23
수정 2024-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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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찹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6.20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찹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6.20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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