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드결제 도입도 실제로는 제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눈치를 보느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원, 2023년 68건 9억 7000만원, 2022년 67건 9억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으로도 2.7배가 증가했다. 그런데도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시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장들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자치구와 업체 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서 검출된 인체 위험물질인 불소의 정화작업을 무조건 서둘러 할 것을 민생노동국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신축하고 그 자리에 R&D 혁신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하에 농협과 토지교환을 통해 현 부지를 매입했지만, 양곡도매시장 공사를 추진하던 중 올 4월 공사현장에서 환경부 기준치(400m)를 넘는 양의 불소가 검출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토양정밀검사 명령받았고 시공을 맡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결과 해당 토지면적의 96.3%가 오염되었고 오염수준도 450–1070mg/kg로 환경부 고시 우려기준(400mg/kg)을 넘어 대책기준(800mg/kg)에 이르고 있음을 지난 6월에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정화작업을 마땅히 해야 하고 공사기간의 지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서둘러 토양정화작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아직 정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고발했고,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 의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올해 10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보를 하였다. 특히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후 올해 5월 22일 서울시가 처분허가를 해주기 전까지 3년 넘게 전 시설장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사용하였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탄력적 적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 기금은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탄력적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불규칙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본예산에 각 200억 원, 2024년 추경에 150억원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837.5㎞ 중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6017.2km로 노후화율은 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하수관로 정비에 연평균 3천억 원, 총 1조5천5백1십억 원을 투입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과 대상별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돌봄을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를 중복 신청해도 되는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돌봄을 중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혼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큰 틀에서 늘봄학교로 통합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채 의원은 “통합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절차를 일원화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대상별 맞춤형 늘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3414명에서 2023년 37

화성시,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화성시가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제108회 전국체육대회 화성시 시민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들어갔다. 정명근 시장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도·시 체육회 관계자 및 시민추진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치어리딩 공연과 화성시 전역에서 보내준 시민들의 응원 영상 및 대회 개요 소개, 시민추진단의 결의문 낭독 및 성공 대회를 기원하는 레이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난 6월부터 공개 모집한 1,000여 명의 시민추진단 중 추진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위촉패가 수여됐다. 정명근 시장은 “경기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16년 만으로 화성시가 주 개최도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우리 시는 인구 103만 명을 넘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어 화합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모두의 화합을 끌어내고 내가 사는 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여정의 시작점에 1,000명 시민추진단이 있어 뿌듯하고, 시민추진단이 보여줄 열정으로 뜻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자칠판 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4년 기준 199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계약 중 A업체(57억원)와 B업체(51억원) 2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전자칠판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1위 업체의 86인치 전자칠판의 경우 시중가는 390만원~450만원 수준이나, 같은 업체의 학교 납품가는 평균 550만원으로 대당 100~1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간단히 조립한 후 국산품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부품인 패널의 경우 삼성전자(베트남) 제품을 제외하고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OEM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기기(디벗) 보급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1년도에 강원도·경기도 교육청에서 AS 문제가 발생했던 중국산 제품을 20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보급했다”며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AS 편의성 등의 문제로 KT가 공급하려던 중국산 태블릿PC 공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부 학교는 삼성·애플 제품을, 다른 학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학생 간 기기 품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기기 선정 시 품질과 AS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디지털기기 관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파손이 잦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기기를 학교에 보관하고,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디지털기기 고장 및 파손이 총 5245건에 달하며, 수리비용만 15억 7000만원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이 LCD 파손으로, 기기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8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중 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노후와 서울하수도과학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주민 편익시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마루공원과 에코파크의 시설물들을 직접 점검·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에서는 ▲농구대 부식 및 바퀴손상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파손 방치 위험 ▲화장실 관리 미흡 ▲체육시설 내 화기 방치 ▲녹슨 못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부족 ▲주민 운동시설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 등을 지적했고, 일원에코파크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파손 위험 ▲체육시설 전원 스위치 비효율적 에너지관리 ▲휴식 정자 부등침하 발생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체육시설 외에도 김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의 ▲탄천 방류구(자전거 도로 옆) 시설 노후 및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8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하수슬러지의 경제적인 처리를 위한 분석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양은 2022년 하루 1785t에서 2024년 1928t으로 8% 증가하는 반면, 처리 여건은 2012년 해양투기 금기, 시멘트 제조과정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 표기, 수도권매립지 처리량 감소, 건조재의 발전소 공급 감소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시는 2023년 연간 약 4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 월별로는 적을 때 27억원 많을 때 51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처리 방식은 자체건조 56.2%, 자체소각 14.7%이며 합산 70.9%를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남 의원이 처음으로 슬러지 건조방식과 탄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서 잇따른 납품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다원시스·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지연배상금 합계는 1450억원,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고,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7차) 780억원 ▲다원시스(1·3·5·6·8차) 650억원 ▲현대로템(2차) 20억원에 달했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납품이 지연 중이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3·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납품 지연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장하며 지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 속에 경기도 내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진리관이 지난해 17곳에 40곳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는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진료 전용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2곳(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11일 추가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지난해 17개에서 28개로 늘었다.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12곳을 더하면 총 40개 진료 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선 8기 출범 전에는 6개였다. 야간·휴일에도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12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 피해를 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연간 2억건에 다르는 해킹 공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는 12억 65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억 8425건, 2020년 2억 8162건, 2021년 9756만건, 2022년 1억 5747만건, 2023년 2억 8362건, 2024년 9월 말 2억 6133건이다. 공격유형별로 ▲디도스 공격 12억 3115만건 ▲웹 공격 3366만건 ▲스캔 공격 70만 건 ▲악성코드 35만건이다. 국내·외 유입트래픽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국내 2613만건, 국외 2억 3519건이다. 국외의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있었다. 다행히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해킹과 스미싱 등 사이버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인 서울교통공사는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해킹 발생 현황에서 연도별(2019~2024.9) 공격유형별 발생건수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는데,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기한 1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봉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청 직원의 44.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 감수성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 방치되면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감사위원회 산하 인권담당관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규정도 그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즉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