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체 92개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하고 84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 위촉률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는 29개(34.52%)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여성위촉 위원이 0명인 경우도 6개 위원회가 있으며 반대로 위촉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4개 위원회가 있었다. 윤종호 의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4항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경북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그런데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고, 애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순범)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12개소, 사업소 2개소, 경북개발공사 등 총 1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7일 의성소방서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024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결원 문제와 도로 포트홀(pothole)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차량·장비가 노상에 노출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장비 관리를 위한 차고지 정비를 위해 차질 없이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이는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소송 사건 중 기각된 것은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인지 질의하고 노면의 포트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차질 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의 통폐합 관련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7일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4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도민들에게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점도시만이 아닌 각 시군에도 도립병원 설립이 필요하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여러 해에 걸쳐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홍보비와 관련해 포항의료원의 호스피스 사업 등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들은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 홍보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더욱 힘써주길 당부하였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전문의, 간호사 전문성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며, 무료간병·공동간병 실적이 작년 5000여 건에 비해 올해 1700여건 정도로 많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의료원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주차장 증축과 같은 시설 개선 예산에 비해 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율이 높음을 꼬집으며, “적정운용배수를 한창 밑돌고 있는 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군별 출연금에 차이가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이 시군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출연을 독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최근 구상권 회수 우수사례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피드백을 통해 직원

“서울시는 말뿐인 동행시” 8일 TBS는 230명의 임직원 중 100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TBS의 김경래 라디오 본부장의 결재로 TBS는 그동안 버텨왔던 구조조정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8일 발표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탄했다. TBS가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불과 3일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폐국 위기를 맞이한 TBS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고,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말을 듣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TBS와 동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책임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TBS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희망고문으로 인해 고통은 길어지고만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약속했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남 완도군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해양치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모델 개발을 논의해 해양치유산업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했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 관계자,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치유 전문가 등이 참석한 심포지엄은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과 해양치유 강연,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연은 프라산 티바리 인도 아유르베다 의사협회장이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모델 개발’을 주제로 해외와 비교한 한국의 치유산업과 웰니스 산업 현황, 완도해양치유센터에 접목 가능한 인도의 아유르베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성시윤 휴앤치유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해양치유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김충곤 박사는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유사한 해외 치유시설의 운영 현황 소개를 통해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인 완도가 걷고 있는 길이 곧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위의 시장공관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 공관 사용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오세훈 시장의 호화 공관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덥석 물고, 새서울특위가 국회에서 개구리 합창을 해댄 것이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원래 서울시장의 공관 목적으로 2009년 착공되었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해 9월 완공 시점부터 오 시장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내준 것이었다. 공관은 원래 시장의 숙소 및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곳을 오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방했고, 작년에 공관으로 변경한 3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그대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있는 3개의 회의실은 민간이 자유롭게 대관신청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3층 공관 사용으로 대관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대관실적을 보면, 2023년에 전체 203건 중 기업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前시장 시절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개관 이후 서울가족플라자로 운영)의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시민의 안전과 괘적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지원 공간이자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해 2020년 10월에 준공, 2021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박원순 前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서울가족플라자)은 개관 직후에도 지속적인 건물 하자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그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불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하자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성가족재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장에 직접 가보니 구조상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토지분할 부동의 필지를 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매수가 불가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가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교부금은 지난 7일 교부됐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관악구 구암5길 14일대에 건립되는 관악문화복지타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부지 909.7㎡, 연면적 3264.41㎡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관악문화복지타운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하 1층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후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생활문화·사회복지관이, 지상 4층에서 6층까지는 탁구장, 농구장, 헬스장 등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복지 수요와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25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홀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악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지난 7일,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됐다고 밝혔다. 종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시설이 전혀 없는 종로구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첫 공간으로 창신2동 주민센터 인근(창신길 83)에 조성된다. 종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업은 2013년 1월, 창신동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건의로 시작돼 그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상1층에서 3층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 지상1층 일부는 도서관, 지하1층에서 5층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복합 건립된다. 총 사업비 77억 9100만원 중 33억 6800만원이 지난해까지 투입됐고 이번에 나머지 44억 2300만원 중 12억 200만원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됨으로써 2025년 6월 준공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수련시설이 74개 있지만 종로구에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며 “종로의 첫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벚꽃이 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 가을을 밝혀주는 ‘사계절 벚꽃장 : 들썩’ 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블라썸여좌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과 벚꽃기획단(주민기획단), 진한컴퍼니, 두유브로스가 주최하고 여좌작은도서관·여좌동 상인들이 협력한 축제가 지난 2일 진해 여좌천 곳곳에서 열렸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콘셉트를 이어 ‘버뚱아 뭐찾니’로 잡았다. 여좌천 일대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해결하며 스탬프를 모으고 그 스탬프로 먹거리·굿즈 구입·지역 공방 체험·식당 방문 등을 할 수 있는 게 주 내용이다. 산책하기 좋은 여좌천 일대를 자세히 살피고 벚꽃이 없는 여좌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기획단의 뜻도 담겼다. 사계절 벚꽃장 시발점은 2015년 주민이 직접 만든 마을 축제인 ‘들썩’이다. ‘들썩’ 축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와 함께 한때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 유치로 조성된 벚꽃기획단의 ‘사계절 벚꽃장’과 합쳐지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합쳐진 축제는 오늘날 여좌동 고유의 콘텐츠이자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를 열고자 벚꽃기획단은 겨울에는 군고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서울시의 금천구 시흥1동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소식에 이어 ‘금천구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400%완화, 용도지역 조정 등 개선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사업성 보정계수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등에 첫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시흥1동 일대는 노후한 주택단지가 혼재돼 있고,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전 날 서울시는 해당 구역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구역명은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정계수 1.88로 산출 적용함으로써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증가 혜택을 가져가게 됐다.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가량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남권 대개조’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금천구’가 포함된 준공업지역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개발방식을 선택하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대폭 높이는 규제완화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상’에서 ‘지방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인들을 발굴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 포럼 위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면밀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대기환경, 친환경자동차, 아리수 품질향상 등 환경에 대한 정책현안을 면밀하게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11대 시의원으로서 신지식인으로 인증받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시민의 참여와 혁신에 달려있다. 지역에서 나아가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