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황금 박쥐’ 제주 김녕굴서 7년만에 발견

    ‘황금 박쥐’ 제주 김녕굴서 7년만에 발견

    ‘황금박쥐’로 알려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김녕굴에서 발견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0월 정기 모니터링 중 김녕굴에서 동면 중인 붉은박쥐 1개체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붉은박쥐는 애기박쥐과에 속하며 몸길이 4~6㎝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과 검은 날개를 가져 황금박쥐로 알려졌다.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관심대상이다. 김녕굴에서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발견됐다. 인근 만장굴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식이 확인돼 제주 용암동굴이 희귀종의 중요 서식지임을 보여준다.
  • 외면받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 호응도 높은 사업 발굴 시급

    외면받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 호응도 높은 사업 발굴 시급

    고향 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정 기부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모금 실적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고향 사랑기부금 제도를 운용하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은 15개 지자체, 29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기부는 지자체가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화 한 특정 사업에 기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모금방식이다. 특히, 지난 6월 4일부터 고향 사랑 지정 기부가 시행됐지만 모금 실적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29건의 지정 기부 사업 중 3건만 목표액을 달성했고 나머지 26건은 기부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모금 목표 달성 10% 이하가 수두룩하다. 모금 실적이 낮은 이유는 지자체가 내세운 특정 사업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업을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참여도가 낮다. 유기 동물 구조·보호 지원 사업은 광주 동구,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개 지자
  •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해결’…생활민원기동대 속속 도입

    지자체들이 생활민원기동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4일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운영 예산 3100만원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동대는 전등·콘센트·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보수 등 사소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정비를 즉각적으로 해결한다. 기동대는 현장팀 4명 등 7명으로 꾸린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민원, 비주거시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사회취약계층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민원기동대를 안착시킨 지자체도 있다. 울산 남구는 2011년부터 ‘OK 생활민원 기동대’를 운영한다. 출동 12명·콜센터 2명 등으로 구성한 기동대는 소규모 수리 서비스를 한해 평균 8000건 이상 제공한다. 울산에서는 5개 구·군이 비슷한 사업을 한다. 서울에서도 강서구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성동구 ‘착착 성동 생활민원 기동대’가 운영된다. 2018년 도입한 성동구 기동대는 지난해까지 2375가구에 391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2년부터 운영한 충북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 민원 처리기동대’는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
  • 개발비만 33억원 ‘전남관광앱’… 운영 부실

    전남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지만 실적이 저조해 부실 운영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1년 6개월 걸려 지난해 7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구축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지역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숙박·맛집 등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개발비 33억원, 운영비 12억원 등 45억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전남도 관광객이 6300만명이었는데 앱 다운로드는 3만여건에 그쳤다. 앱 엡데이트도 최근 3개월 이상 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축제·행사 정보도 4건뿐이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의 경우 전남 축제·행사 정보가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월별 축제를 정리해둔 축제달력까지 운영 중인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더구나 도는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내년 운영비를 9억원으로 삭감할 방침이어서 운영이 더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옥현(목포2) 전남도의원은 “전남의 다양한 여행 정보 제공을 비롯해 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
  • ‘야간·휴일 진료’ 소아 병원, 경기도 17곳 →40곳 늘었다

    ‘야간·휴일 진료’ 소아 병원, 경기도 17곳 →40곳 늘었다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대란 속 경기도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병원이 지난해 17곳에 40곳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는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진료 전용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 2곳이 11일 추가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난해 17개에서 28개로 늘었다.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12곳을 더하면 총 40개 진료 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선 8기 출범 전에는 6개였다. 야간·휴일에도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 역할도 한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12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용인, 안산 등 8개 시군 1
  • 세곡천 ‘오세훈표 수변감성도시 5호’ 개장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을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선보인 홍제천 홍제폭포카페,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동작구 도림천 주민커뮤니티, 4호 홍제천 상류 역사문화 공간을 잇는 서울 대표 매력공간이다. 이날 세곡천 물맞이공원 수변스탠드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오 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오세훈 시장은 하천과 지천을 산책, 운동 등 일반적인 활용을 넘어 문화생활과 여가, 예술 등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수변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1자치구 1수변활성화거점’을 최종 목표로 내년까지 성북천, 구파발천, 우이천, 안양천 등 21개 자치구에 총 27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곡천 외에도 서대문구 불광천, 은평구 불광천, 강동구 고덕천이 올해 안에 조성을 끝낸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곡천 수변활력거점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가 설치된 ‘물맞이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테라스, 클라이밍 등 놀이가 가능한 사면놀이터가 설치됐다.
  •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 본격화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경기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안2지구는 58만㎡ 부지에 3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공급 주택의 65%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예정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상부 공원 특화,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추진한다.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고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
  • 농어촌버스 공영화로 ‘교통복지’… 예산은 과제

    농어촌버스 공영화로 ‘교통복지’… 예산은 과제

    전국에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운영체제를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지자체가 직영해 경영난으로 인한 운행 중단을 막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원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1월 버스공영제TF팀을 구성한 뒤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를 했고, 최근에는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초 운수사인 현대운수와 버스, 건축물, 토지와 노선, 영업권을 양수·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양구군은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요금도 전면 무료화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공영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나온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사와 공영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영제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 공영제를 시행한 뒤 운행 대수를 22대에서 75대, 노선을 33개에서 117개로 확대해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했
  • 김경숙 경북도의원,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김경숙 경북도의원,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지원청(포항·영덕·울릉)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차장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지만, 계획서·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설계 변경 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바’라고 예규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이기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장을 만들면서 칸막이와 자동셔터를 설치한 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도 축소하고 주차 면수도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도내 농어업 최일선 사업소 분발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도내 농어업 최일선 사업소 분발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8일 어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각 기관의 현안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은 어업기술원이 개발한 ‘경북바다환경정보앱’에 수산물 가격정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C등급 판정을 받은 30년 된 북부지원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5년간 계속 운행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신규 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은 경북수산물의 안정성을 더 많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북바다환경정보앱’의 홍보를 강조했으며, 현재 11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센터 설치와 함께, 2027년 개 식용 금지 시행에 따른 유기견 증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도비로 운영되는 곤충테마생태원의 도내 학교·유치원 대상 홍보 부족 문제가 전년에 이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하여 본원 이전 및 북부지소의 남부권 이전을 신중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청년 어업인 유
  • 유정희 서울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시민 참여 촉구

    유정희 서울시의원, 티비에스 경영난 해결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제시·시민 참여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경영난을 지적,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티비에스(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TBS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유 의원은 TBS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의 정관 개정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기부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유튜브 채널 구독 등 다양하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시민들의 발언대’ 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소액 기부를 통해 방송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TBS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TBS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적 안정을 회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시민을 위한 방송을 지키는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확정”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확정”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도봉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둘리쌍문근린공원, 발바닥공원, 창2・3동 마을마당, 원당샘공원 등 공원녹지 내 편의시설 정비(3억원) ▲도봉구 우이천 산책로(수이교~초안교) 보안등 개선(5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집행 비효율성 질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집행 비효율성 질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사업 추진과 기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체계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수감자료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사업 대상 소재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이 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질책하며 “도내 각 시군에 관한 맞춤형 연구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애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의 업무 유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업무 복잡성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문
  • 경북도의회, 일본 섬마을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일본 섬마을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담당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정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2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이슈화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 중심 대안 제시로 ‘모범 감사’ 눈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 중심 대안 제시로 ‘모범 감사’ 눈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7일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보다 현장의정활동에서 얻은 대안을 제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의원들은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특히 축산과 수산분야 연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구미시 옥성면에 들어설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의 적기 준공을 촉구했으며,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직 확충과 다슬기 방류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은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대책과 개 식용 금지로 사육 증가가 예상되는 염소 사육에 관한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성과관리, 외래종 퇴치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한우를 키울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육 관세철폐까지 예정된 만큼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친환경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축분 고체연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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