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행사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하였고,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본 시상식은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조경상’은 서울시 내 조성이 완료된 실내·외 조경공간 중 우수한 환경으로 조성한 모든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원도시상’은 서울시 전역 동네(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공동주택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꾼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행사는 유창수 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임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경상’ 5개팀, ‘정원도시상’ 20개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수상자는 내·외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했다. 수여식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의 심사평과 격려사를 들은 후에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
  • 최유희 서울시의원, 재무국 계약 사유 불일치·초과 금액 문제 해결 요구

    최유희 서울시의원, 재무국 계약 사유 불일치·초과 금액 문제 해결 요구

    서울시의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부실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올해 9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재무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일치 사례들은 서울시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계약은 소액 계약이라 명시됐음에도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인 경우도 있었다. 시스템 입력 오류는 물론이고 계약 검토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의 답변이 미흡한데다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예산 집행이 정확히 관리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e호조 시스템의 계약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이 체계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호조 시스템 관리 부서로서 재무국은 데이터 입력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 시 즉각 수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4 논현시니어예술제’ 참석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4 논현시니어예술제’ 참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6일 강남구 논현동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논현시니어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예술적 열정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예술제는 강남구립 논현노인복지관이 주최한 행사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한 합창, 발레,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캘리그래피, 사진, 시 등 문학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170여명의 복지관 이용 회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창작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사회가 깊은 감동을 나눴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열정과 재능이 담긴 예술제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밤바다 수놓은 불꽃축제… 103만명 환호

    부산 밤바다 수놓은 불꽃축제… 103만명 환호

    지난 9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부산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1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관람 인파가 103만명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뉴스1
  • 광주경총, 청년 프로젝트 ‘호남권 워크숍’ 성료

    광주경총, 청년 프로젝트 ‘호남권 워크숍’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 8일 이틀간 쏠비치 진도에서 고용노동부의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수행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호남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워크숍에서 “청년카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고 관리자와 신입 직원 간의 세대 벽을 허물며 소통할 수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고용정책과 기업 지원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신입 직원에 대해 직장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광주경총이 추진 중인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은 최고경영자(CEO)·관리자 대상 리더 혁신, MZ세대 이해, 소통과 공감, 갈등 관리 등을 주제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청년카페 운영 사례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직장 적응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 토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네트워킹을 통한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연말 착공

    서울시가 다음달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2년 8월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자 시는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등 3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우선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일괄입찰 설계 적격 심의에 대한 설계 평가 회의를 열고 각 사업의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독 입찰한 한신공영 컨소시엄(강남역), 대우건설 컨소시엄(도림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광화문)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와 기술 검토 회의 등을 열었고 최종 설계 평가를 완료했다. 심의에서 의결된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은 각 6개월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와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는 농수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매와 소매가격을 알려 주는 단위가 서로 다르고 품질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도매가격 54개 품목 75개 품종, 소매가격 71개 품목 96개 품종에 대한 가격을 홈페이지에 매일(공휴일 제외) 제공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채소, 과일, 생선 중 일부 품목의 경우 도매가격은 ‘㎏’, 소매가격은 ‘개수’로 단위가 달라 혼란을 준다. 사과의 경우 도매가격은 ‘10㎏’ 단위로 표기되지만 소매가격은 ‘10개’가 조사 단위다. ‘상품’과 ‘중품’을 판정하는 기준(크기·무게·품위·당도)도 없다. 배와 감귤도 도매가격은 10~15㎏으로 무게를 제시하지만 소매가격은 모두 10개 기준이다. 배추도 도매가격은 ‘10㎏’ 기준이지만 소매가격은 ‘1포기’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일이나 채소의 무게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고 품질을 판단할 기준조차 없어 KAMIS의 가격 정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하지만 포도(샤인머스캣)는 도매와 소매가격 모두 ‘2
  • 청년공간 탈바꿈·관광상품 재탄생… 교도소의 변신은 무죄

    청년공간 탈바꿈·관광상품 재탄생… 교도소의 변신은 무죄

    옛 대구교도소 땅 ‘미래타운’ 조성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복합공간 장흥, 시설 보수… 영화 촬영지로 전주 “도서관 건립” 창원 “AI센터”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이전한 교도소의 남은 부지나 건물에 새로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교도소 원형을 살려 관광 상품으로 살리는 등 활용 방안도 다양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달성군 화원읍에 있던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달성이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인 옛 대구교도소 부지는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일자리 구역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중심의 창업과 취업 지원 공간을 마련한다.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 시설이기도 한 주거 구역에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 구역에는 청년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예술·공연 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등이 들어서고 힐링 구역에는 인근 천내리 지석묘군을 비롯한 녹지를 활용해 산책로와 대규모의 개방형 광장을 조성한
  • 조윤선 시향 이사 위촉한 서울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휩싸여

    조윤선 시향 이사 위촉한 서울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휩싸여

    서울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뒤늦게 휩싸인 형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해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던 오 시장이 정작 한 작가가 포함됐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를 이끈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울시는 앞으로 창작의 열정에 발판이 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나”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도 있었다. 노벨문학상
  • 경기도가 압류한 명품 가방 등 26일 공매

    경기도가 압류한 명품 가방 등 26일 공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로 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등을 공개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169점,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을 비롯해 미술품,도자기,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이중에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원 상당의 유명 시계와 360만원의 명품 가방, 337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한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38년산 양주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공개매각은 26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낙찰자에게는 수납과 물품 인계가 당일 동시에 이뤄진다. 입찰은 현장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품별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낙찰된 물품이 가품으로 확인되면 납부 금액을 환급하고,감정가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대부분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 김혜지 서울시의원 “암사 한옥마을 그린벨트 해제 계획… 양지마을도 들썩”

    김혜지 서울시의원 “암사 한옥마을 그린벨트 해제 계획… 양지마을도 들썩”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연구실에서 강동구 암사 3동 주민들(양지마을)이 서울시 ‘강동암사 한옥마을’ 담당자에게 한옥마을 개발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암사 한옥마을’은 대상지 69,764㎡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며 현재는 경작용 비닐하우스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로서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을 찾아온 양지마을 주민들은 한옥마을이 조성됨으로써 그동안 성장을 멈춘 양지마을이 더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주민들은 한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암사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양지마을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풀어 균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울시 한옥마을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한옥마을 대상 부지는 다른 사업 용도로 개발제한구역이
  • 뿔로 시민 2명 다치게 한 ‘수원 사슴’, 사흘 만에 마취총으로 포획

    뿔로 시민 2명 다치게 한 ‘수원 사슴’, 사흘 만에 마취총으로 포획

    수원시,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 동물 입양 절차 경기도 수원시에서 사흘 전 뿔로 들이받아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사슴이 사흘 만에 9일 잡혔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9시쯤 장안구 하광교동 한 농장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사슴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포획에 나선 지 3일 만이다. 수원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전문구조단 관계자 4명을 야간 사슴포획 작업에 투입했는데, 11시간가량 잠복하는 과정에서 사슴을 발견·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사슴은 지난 6일 오전 1시쯤 광교호수공원에서 마주친 30대 남성 A 씨를 뿔로 공격해 왼쪽 배와 오른쪽 사타구니에 상처를 입힌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22분쯤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B 씨를 습격했다. B 씨는 사슴뿔에 다리를 찔려 크게 다쳤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여서 이번에 출몰한 사슴은 유기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 입양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교 주변 사슴농장은 수원시 오목천동과 남수동에 1곳씩 있고 용인시 1곳, 의왕시 1곳이 있다.
  •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호 간척지·평택 서탄·이천 모가 선정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호 간척지·평택 서탄·이천 모가 선정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에서는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한 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규정을 준용한 입지 적합성,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3개 후보지를 추렸다. 3개 후보지는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 수요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예상되는 시설 포화와 북한과 접경으로 인한 비행제한에 대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배후지 개발 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3년간 호텔연수실시에 따른 장소대관료만 24억원 달해”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3년간 호텔연수실시에 따른 장소대관료만 24억원 달해”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호텔 연수에 따른 과다한 장소대관료’에 대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549건의 교직원 연수가 호텔에서 실시했으며, 연수 인원은 7만여명, 연수에 든 비용만 92억 7200만원에 달한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연수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연수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3년 동안 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출한 장소대관료만 자그마치 24억원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차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5일~6일 ‘유초등 교감 연수’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하기 위해 3100만원의 대관료를 지출했으며, 2023년 12월 6일 ‘경북교육지도자연수’ 하루를 위해 더케이호텔 경주에 지급된 대관료만 1800만원에 달했다. 차 의원은 “22명이 연수를 받는데 호텔 대관료만 600만원, 30명 연수에 700만원 등 100명 이하의 연수를 왜 호텔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또한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도 중복된 연수가 많다”라고 질
  • 황두영 경북도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 지적

    황두영 경북도의원, 교육청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 지적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 )은 지난 7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만 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만 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증가했다”라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꼬집었다. 이어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했는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황 의원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다. 끝으로 황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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