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 저하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2022년 17만 8247t에서 2023년 18만 5273t으로 증가했지만, 자립률은 44.2%에서 42.3%로 하락”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난지 물재생센터의 자립률이 54.1%에서 43.4%로 급감한 상황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을 늘려 효율을 높이려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태양광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7년에 수립된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2020년까지 자립률 56%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2025년 목표치인 73%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물순환안전국의 목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필요한 맞벌이부부 증빙을 위해 엄마가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방과후과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증빙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이면 하원하는 아이를 두고 고민하자, 주변 선배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추천해 내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렸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저출생 대응 기조에도 유치원 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 불안정성과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사임 이후 조직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통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회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체계적인 내부 교육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생활 지도 고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 교권 침해 317건에 대한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 소속 전문경력관들의 동일 부서 장기 재직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우려를 표하고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상기획관 소속 전문경력관은 전체 직원 55명 중 14명으로 25%에 달하고, 평균 근속연수는 21년이며 최장기 근속자는 28년 이상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행정직군의 근무 기간이 2년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정 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경력관 제도는 필요한 일이지만,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30년 가까이 수행하면 조직 구성원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에 일정 기간 근무한 전문경력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정과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향후 전문경력관 순환보직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의 유럽지역분원 설치를 촉구하고 인재개발원에 가칭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은 2024년 11월 기준으로 160개의 회원도시가 가입된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산하 공무원 연수기관으로 2014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울로 본원이 이전되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은 중동 분원(이란 마슈하드), 아프리카 분원(이집트 카이로), 북중미 분원(멕시코 멕시코시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박 의원은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2018년에 폐쇄된 유럽지역분원을 복원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의 대외원조 기관에 의해 실시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향후 인재개발원이 가칭 ‘서울형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 공직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캠프킴 지역의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는 147.4㎎/L로, 법정 기준치(1.5㎎/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사평역 인근의 벤젠 농도는 4㎎/L(기준치 0.15㎎/L)를 기록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난 23년간 정화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입한 정화 비용의 환수를 위해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그 중 약 120억원을 환수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소송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외교적 협상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정화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여

충남 서해 12개 해역에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는 통발 및 소형어구(그물류), 먼바다에는 유자망, 닻자망, 안강망 등 대형어구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양 틀을 이용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총 12개 해역(소소해구)에 10톤 이상의 쓰레기가 침적돼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먼 바다인 163구역에서는 어망류와 통발류, 밧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1-4 구역에서는 어망류·통발류·밧줄류·철재류 등이 4톤 이상 발견됐다.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는 통발 및 소형어구(그물류)다. 도는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국가 주도 ‘해양 침적 폐기물 정화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관리인이 배치된 항포구별 폐어구 전용집하시설 확대 △통발 어업과 대량어구사용 어업 선박 관리체계 △폐어구 전용 집하장 운영을 통한 재활용 기반 확충 △어업인 중심 자율관리 유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차별 문제를 지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네 곳 모두 위생·하수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업무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만 월 2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가인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재생센터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하수 악취와 유해 공기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임금단체협약을 이유로 장려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시정 권고 결정을

서울 관내 북한발 오물풍선이 1833건 발견된 가운데 지하철 1~9호선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 말 기준 차량기지와 역사 등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56건에 달했다. 발생한 곳은 ▲도봉 차량기지 17건 ▲군자 차량기지 13건 ▲창동 차량기지 10건 ▲방화 차량기지 3건 ▲신내 차량기지 2건 ▲천왕 차량기지 2건 ▲신정 차량기지 1건 ▲9호선 1단계 차량기지 1건 ▲7호선 장암역 4건 ▲6호선 신당역 1건 ▲6호선 마포구청 기술관리소 1건 ▲용답구어린이집 1건이다. 오물풍선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낙하물에 따른 피해 상황은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물풍선 발견 시 경찰과 지역 군부대 등에 신고 후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오물풍선이 달리는 열차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8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서구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열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에너지공사와 GS파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강서구 지역 내 대규모 건축물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열공급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에너지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의 최근 3년간 열공급 수요는 2021년 67만 Gcal, 2022년 46만 Gcal, 2023년 39만 Gcal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GS파워 측은 열수요 감소 원인으로 인천 중부발전과 자체 설비의 정비, 공급 지역 세대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등을 들었지만, 김 의원은 “열공급 계약에 미달해도 패널티가 낮아, 공급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페널티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02년과 2003년에도 강서구에서 열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8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최근 교사들의 외부 강의와 겸직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공직자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와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본인 소속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등 외부 강의를 진행하며 추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으며,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외부 강의를 맡고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이는 사회적 인식과 맞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한 달에 수십 시간에 달하는 외부 강의는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강의 횟수와 시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겸직에 대한 명확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로 기간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지역 우수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 지원에 나섰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하고 가공제품 개발 역량이 부족한 어민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임하어촌계와 함께 돌김을 이용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즉석 김국’을 생산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6월 가공시설을 갖추고 기존 김국 제품의 마른김을 구워 김 비린내를 제거하고 명품 간장 사용과 미생물 저감 등으로 김의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송호어촌계와 함께 생선과 전복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복장과 반건조 생선·전복 등을 생산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가공공장 활성화를 위해 가공과 위생, HACCP, 산업안전 분야 어업인 교육과 함께 관련 제품 생산과 저장성 및 기호도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어촌계의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어촌 6차 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교육과 실습, 시제품 생산, 가공상품 출시,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1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님(국민의힘·송파3)이 ‘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복자 위원님(국민의힘·동대문4)이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이준순 위원님(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되어 시

서울 성동구가 폭설에 대비해 관내 도로 총 51개소에 9.44㎞에 이르는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가 우려됨에 따라 성동구는 ‘2024~2025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구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제설제 2086톤, 인력 1472명, 제설장비 261대 등 확보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특히 급경사지에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인 도로열선을 11개소 추가 설치해 총 51개소, 9.44㎞에 이르는 도로열선을 가동한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도로 표면의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눈이 내리면 자동으로 눈을 녹인다. 사람이 모든 구간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도 돼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산길과 옥수초교 정문 앞 경사가 심한 도로에 시범 설치 이후 2023년까지 총 40개소 7.43㎞(차도 6.59㎞, 보도 1.14㎞) 구간에 도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