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정책의 양적 확대 넘어 청년 시정 참여권 제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해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으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논의도 깊이 있게 이뤄졌다. 위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