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30년 이상 경관 된 노후 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지원을 확보해 교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연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는 다른 지역보다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상당수의 외국어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2~2024.9)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외국어 표기 오류가 총 928건이나 발생했음을 지적, 표지판 내 외국어 표기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여행의 이정표 및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서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설물”이라며 “그러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지금처럼 외국어 표기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관광안내표지판 내 설명문에서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난 2021년의 경우 서울 중부 경찰서를 ‘서울지방노동청’을 뜻하는 ‘Seoul Regional Labor Administ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요소가 산정에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81.2%인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정진술의 제명 취소소송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진술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기도 하다. 시의원 제명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이다. 혼외관계에서의 반복된 임신과 낙태 강요, 불륜 상대자에 대한 폭행과 합의 반복 등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장 요소가 가득했기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제명 결정을 하기 5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정진술 전 의원을 당원에서 제명했었다. 그러나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성 비위 사건으로 민주당 여러 인사가 줄줄이 넘어진 상황에 이 사안이 몰고 올 파장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으며 “선수 선거인단 및 상임심판 선거인

2024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일 순천시 중앙동 시민로 일원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관규 시장, 김문수 국회의원, 고영우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진남 전남도의원,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 김미영 전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장과 시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노관규 시장은 기념사에서 “요즈음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낸다”며 “시장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특별히 원도심에서 하게 된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행사를 하게 됐다”고 격려를 보냈다. 노 시장은 “고영우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응원을 보냈다. 고영우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여름 내내 폭우와 무더위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오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며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최초 추진 당시 공간, 인력, 재원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약 20%가 늘봄학교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보충지도와 학생상담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규수업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봄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교실 통합 운영을 통해 공간 활용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늘봄학교가 본래의 취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수송관 교체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3일과 11월 6일 목동 일대에서 잇따라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해 각각 1286세대와 5만 8682세대의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6일 사고가 발생한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구간이었다. 이 의원은 “A등급 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안전진단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는 총 16건으로 A/B등급 관에서도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든 수송관은 90년대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였다. 현재 전체 열수송관 중 A등급은 10%에 불과하고, B등급이 72%, C등급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A, B등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안전진단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을 C등급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5km만을 교체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금액은 약 2조원이지만, 체납 등에 따른 해약 사례도 4457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토지매각으로 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는데, 고덕강일, 위례, 마곡 등에서 매각을 추진해 유찰되거나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위례지구 미매각 단독택지의 75%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7개 필지(128,294㎡)를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만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계획

평택시, 소도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평택시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서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착공식을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SOFC) 신공장 구축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2022년 평택시와 미코파워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양산라인 조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코파워는 연료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브레인시티 산업 부지 내 52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설립해 연간 10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는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분산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전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미코파워 수소연료전지 공장의 착공은 평택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는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8일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예비군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송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市 집행부를 향해 “단순 확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예비군의 실수요와 현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수송버스 이용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은 현재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신청 인원/훈련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최저 6.9%에서 최고 71%까지 자치구별로 이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자치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출생률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이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성평등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최근 정책 기조에서 성평등 정책들이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여담재와 여성공예센터, 성평

박상돈 천안시장, 프랑스·스페인 방문 시-다쏘시스템, ‘스마트도시 협력’ 협약 충남 천안시는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도약을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 등과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 등 방문단이 4~10일까지 스페인·프랑스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8일(현지 시각) 프랑스 벨리지 다쏘시스템 본사를 방문해 자크 벨트랑(Jacques BELTRAN) 공공·스마트도시 부문 부사장과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지원, 지역 혁신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 구축 도모가 목적이다. 시는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글로벌 인턴십 기회 제공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쏘시스템은 버추얼 트윈 솔루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설계·모델링·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3D솔루션 분야의 프랑스 대표 글로벌 기업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한 박 시장은 각국의 스마트도시 정책과 글로벌 기업의 전시관을 둘러보고 스마트도시 분야 관계자 등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르셀로나시가 주최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140개국, 700여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비판하며,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적 논의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건의로 도입됐으며, 올해 7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근무 여건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강남 3구에 신청이 집중되는 등 계층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 더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며, 동일 노동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매수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