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기능 잃은 대통령실

미일 등 尹이 공들였던 외교에 ‘찬물’
용산 고위급 “우리도 몰라” 뒷짐만
여권 “박근혜 때보다 더해” 자조도
계엄 후 국정 지지율 13% 역대 최저
尹,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전방위로 계엄 관련 ‘양심 선언’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공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오후 1시 31분에서야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을 곧바로 삭제했다.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지된 윤 대통령의 활동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에 국무위원들은 앞다퉈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항변했고,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지 휘관들도 ‘양심 선언’에 나섰다. 군에서는 ‘제2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오후 3시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란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막겠다며 본청에서 규탄대회에 나서기도 했다.

계엄 사태로 동맹국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계엄 비판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한국 패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보류’하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도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 처단을 운운하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 대표의 입을 통해서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것도 문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지지층 중에는 한 대표가 전하는 윤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정돈된 대응과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아는 것이 없다”며 언론 브리핑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하다”며 “이것 또한 윤석열의 업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정 지지율은 13%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 3일에는 19%였으나 사태 이후인 4~5일 집계 기준으로는 13%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