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 北 재지정 안 해…남북 대화 추진 일단 긍정 신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미국이 일단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남북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 중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북한이 입장 변화 없이 도발을 이어 가면 미국은 올해 중 언제든지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 이란, 수단, 시리아 등 기존에 지정한 테러지원국 3개국만을 유지했다.
특히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오명을 이어 오는 이란에 대해서는 ‘최악의 테러지원 국가’라는 표현도 썼다. 반면 올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북한은 명단에 추가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이란 국제적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및 무기수출 제재, 테러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킨 뒤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미국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