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라는 쓴 약 안 삼킬 것 중·러 “쌍중단 통한 6자 재개” 지난 5일(현지시간)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 역대 최고 강도라는 평가 속에서도 효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빠지면서 이번 제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제재의 핵심인 미국과 중국 간 공조도 취약해 언제든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며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석탄 수출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도 지난 2월 ‘북한 석탄의 연내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해 3월 이후 4개월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0’을 기록 중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통상 전체 수출 30억 달러의 3분의1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산술적으로는 북한 수출에 대한 ‘3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숙소인 마닐라 뉴월드호텔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 외무상의 ARF 연설문을 공개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면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으며 미 본토 전역을 우리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자력자강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적대 행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끝내 군사적으로 덤벼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북한이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정부 성명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 성명은 외무성 성명보다는 격이 높은 형식이다. 북한은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는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 말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우리의 대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시급한 것이고, 다른 정치적 상황을 제쳐놓고 당장 시행할 사안이어서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리 외무상에게 “짧은 기회였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의한 상황이라 두 제의에 적극 호응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이 거론한 두 가지 제의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북한에 제안한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상호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강 장관은 대북제안을 수용하라는 자신의 발언에 리 외무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묻자 “우리가 제재·압박과 관련해서 안보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과 공조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마닐라를 찾은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6일 저녁 ARF 환영만찬장 대기실에서 조우해 약 3분간 인사와 대화를 나

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 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6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전쟁’이란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인접국가 또는 가상 적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위험이 있을 때 선제 공격으로 상대국의 침략을 막는 전쟁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도발 능력 제거 등을 위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질문받자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1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드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전쟁’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외교장관들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10개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7월 4일과 28일 진행된 북한의 ICBM 실험과 2016년 있었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거듭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개는 해당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즉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의 전면적, 실질적, 비가역적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올해 2월과 3월에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작년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5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면 도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면, (리 외무상에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히 최근에 제안한 두 가지 제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제의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북한에 제안한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상호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가리키는 것으로,북한은 지금껏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리 외무상은 한국시간으로 6일 새벽 마닐라에 도착한다. 강 장관은 이르면 6일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나오는데 우리도 결의안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지켜봤다”고 소개한 뒤 “굉장히 실효적인 제재 요소들이 담겨있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강 장관은 숙소로 이동해 여장을 푼 뒤 오후에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잇달아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강 장관은 오는 6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7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한다. 더불어 ARF 회의를 전후해 미국·중국·일본 등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북 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간 별도 회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남북 외교수장 간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도 ARF 회원국이어서 리 외무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강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정식 양자 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조우’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리 외무상과 계기가 되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수출을 봉쇄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는 내용이다. 4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이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

북한 평양 전쟁기념관, 문수 물놀이장, 해수욕장, 미용실, 주유소 등에서 포즈를 취한 북한 여성들의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통일부는 “북핵,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협상하려는 ‘통미봉남’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한미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를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무력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회담 제의에 계속 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은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발효된 것과 관련, 미국의 제재가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작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 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하다”라며 “걸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 역시 미국의 불법·무법의 강도적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라며 “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