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도발은 조건 미달” 분석…일각 “효과 극대화 속도 조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미국이 일단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남북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 중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북한이 입장 변화 없이 도발을 이어 가면 미국은 올해 중 언제든지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 이란, 수단, 시리아 등 기존에 지정한 테러지원국 3개국만을 유지했다.

특히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오명을 이어 오는 이란에 대해서는 ‘최악의 테러지원 국가’라는 표현도 썼다. 반면 올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북한은 명단에 추가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이란 국제적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및 무기수출 제재, 테러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일으킨 뒤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미국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자주 거론됐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된 지난 4월에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테러지정국 재지정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 내부 의견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연례 보고서와는 별도로 미 국무장관의 결정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