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재제 수단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됐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중국의 입장을 묻자 강장관은 ”기본 방향은 특정 국가가 아닌 북한과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초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 등을 추진할 구상을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ARF를 계기로 한 남북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한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이 참석하는 고위급 차원의 유일한 지역안보포럼이라는 점에서 질문에 원론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남북 외교장관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남북 외교장관 회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7일 인사 청문회 때에도 강 장관은 여건이 되면 ARF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북한에 ‘3중 공습’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신문의 톰 홀랜드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는 기명 칼럼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정권이 지난주 잠재적으로 미국 알래스카주를 겨냥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이 더는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홀랜드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추가 대북제재에 협조할 의사가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진전되는 가운데 30만명이 거주하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미국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재래식 무기 또는 화학무기로 한국·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지상군을 이용해 38선을 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홀랜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3중 공습’은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가 2차 세계 대전 마지막 해에 독일에

북한의 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북한의 구매력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는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월 대중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직후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음에도 북한의 구매력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적인 북중 교역 현황을 보면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유엔에 따르면 석탄 수출이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2015년 초부터 작년까지 석탄 수출로 매달 평균 9천400만달러(약 1천82억원)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이 북한의 구매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4월과 5월 북한의 대중 수입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물품은 주로 연료와 석유제품, 제철·주물용 연료인 코크스 등이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업자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품목에는 석유화학 기기, 비료 제작을 위한 재료, 발동기 연료 등도 포함된다. 신문은 북한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해 “엄청난 위험(hugely dangerous)”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안을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ICBM 시험발사로, (북한 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은 ICBM을 손에 넣기에는 위험한 인물이다. 중단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 대외무역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고, 군사옵션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고, 이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손을 계속 들어준다면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희석된(w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 이후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을 띄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8일 자정 김일성 사망 23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대표적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전일호 당 중앙위 위원 등 ‘화성-14형’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이 김정은 당 위원장의 양옆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북한의 군수공업 분야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들로, 시험발사 때마다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있었고 이번 발사 때도 동행했다. 통상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 김 위원장의 주변에 서는 인물들은 북한 당·정·군 최고위급 지도부다. 특히 리병철은 지난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 발사 당시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리병철은 지난해 6월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중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당시 김정은과 감격에 젖어 부둥켜안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원유공급 중단은 북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수단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유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의 원유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초안을 작성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됐을 것으로 관측되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째 회의를 마치고 파리기후협정을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폐막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했다. G20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이날 영문 기준 15쪽 분량의 성명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으로 관심을 끈 이 협정에 관한 태도 표명과 관련해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성명은 여타 국가 정상들은 이 협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매달리는 미국의 입장도 반영돼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성명은 역시나 미국과 이견으로 주목받은 교역 분야에선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제4 세션 발언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우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국이 지난 5월 G20 최초로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 이슈를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룬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문제 등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째 회의를 마치고 파리기후협정을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폐막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들은 영문 기준 15쪽 분량의 성명에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으로 관심을 끈 이 협정에 관한 태도 표명과 관련해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성명은 여타 국가 정상들은 이 협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매달리는 미국의 입장도 반영돼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성명은 역시나 미국과 이견으로 주목받은 교역 분야에선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이 맥락에서 정당한 무역방어기관들(제도와 수단 포함. instruments)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했다. G20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G20 주최국 정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일 오후 함부르크 메세 컨벤션홀에서 G20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논의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G20은 외교정책을 논하기보다는 경제와 금융시장 관련 주제에 더 집중하는 회의체임에도 오늘 오전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문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국가 정상들도 그랬다”며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한 모든 정상들이 이러한 상황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음을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모든 참가국 정상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

유엔에서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채택됐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주요 국가들은 표결에서 빠지며 이 협약을 거부했다. 유엔이 이날 총회를 열어 채택한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에 122개국이 찬성했다. 이번 협약에는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stockpiling)·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했다.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가세했다. 이들 국가는 이번 협약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레인 화이트 고메즈 유엔 주재 코스타리카 대사는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번째 씨앗을 뿌렸다”고 환영했다. 이 협약은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발효된다. 그렇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억지력’라는 현실론

B-1B 랜서 2대, 북한 핵심시설 실사격훈련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B-1B 랜서는 이날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훈련을 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다. 공군은 이날 “미 공군의 B-1B 폭격기 2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2대와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실사격훈련을 했다. 실사격훈련은 B-1B 폭격기가 가상의 북한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한 다음, F-15K 전투기가 지하시설을 폭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1B 2대는 2000파운드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을 한 발씩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LJDAM은 기존 JDAM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무기체계다.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6일 북한 평양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는 행사에서 북한인민군 여군들이 불꽃놀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해 청년학생들이 야회(무도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