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이번 조치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는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웜비어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전격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외국인의 북한 여행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해왔다.

미국이 북한으로의 관광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라 북한과 아주 가까운 나라를 제외한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조처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북한여행통제법’을 공동발의했던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인 4000∼5000명 중 미국인은 수백 명 수준이다.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관계자는 매년 800∼1000명 수준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 여행 경보를 정기적으로 발령해왔지만,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미국은 1967년부터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쿠바, 북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현재 이 조치를 적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미 의회 역시 앞으로 5년간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등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