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북중 우호관계·소통 강화” 화답 中외교부 웨이보에 회담 내용 전해 환구시보 ‘차이나 패싱’ 반박 보도 “중국은 한반도 옆의 큰 산이지 볏짚 더미가 아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일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 소외’ 문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방북이 ‘중국 주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에 “이치에 맞지 않는 추측”이라면서 “왕 국무위원의 방북은 지난달 중·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및 전략적 소통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주변화론’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달성의 일괄적 합의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치전훙(戚振宏)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특강에서 “중국은 한반도 휴전협정 체결자의 하나로, 정전의 당사자가 평화협정에 참여한다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차이나 패싱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참여하지 않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남북정상 합의이행 사전조치인듯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폐기)와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쪽에서 그간 식별되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핵실험장의 남쪽에 굴착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춰진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해왔다. 다른 소식통은 “3번 갱도 안으로 들어가 있던 케이블(전선)이 제거되고, 입구에 작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들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작업 움직임은 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로 판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징후가 포착되어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속도감 있기 이행하려는 조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CBS 방송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폐쇄를 약속

상호비방서 칭찬으로 언행 변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도 ‘책상 위 핵단추’ 경쟁에 열을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측 불가능한 ‘통 큰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로드맵 담판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담 장소나 노벨상 수상 여부 등 흥행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행보가 물밑 협상의 진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청신호’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후보로 5곳을 언급하고, 이어 2곳으로 줄였다. 30일에는 판문점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 지난 1일에는 며칠 안에 구체적 회담 장소와 날짜가 공개될 거라고 밝혔다. 일명 ‘개봉 박두’식 흥행몰이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곧바로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못박으면서 노련한 승부사의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종전 논의를 “축복”하면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노동교화소에서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양의 한 주민한테서 들었다며 “북한 관계기관이 지난달 초 상부 지시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를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겼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관광도 하는 강습 과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은 모두 북한에서 적대 행위나 국가전복음모 등의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목사인 김동철 씨는 2005년 10월 체포됐으며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평양과학기술대에서 농업기술 보급 활동 등을 했던 김학송 씨는 지난해 5월 체포됐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들의 미국 송환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방 맞춤 경제개발구법 제정 시장 확대·자본주의 적용 시도 올해 신년사와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경제 강국’을 외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경제 관련 법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에 이어 ‘경제 강국’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1일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경제·산업·과학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온천 개발과 관련한 ‘광천법’, 천연광물 개발과 관련한 ‘내화물관리법’,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재생에네르기법’, 탄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중소탄광법’ 등 금속, 지하자원 등과 관련된 법들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다. 산업을 ‘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2014년 ‘자금세척방지법’, ‘전력법’ 등도 전면 개정하는 등 법령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무역화물검수법’(2012년), ‘국경통과지점관리법’(2014년), ‘외국투자회계검증법’(2015년) 등이 새롭게 제정됐다. 2014년 개정한 합작법과 합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서울과 평양에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락사무소는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문 대통령이 서울과 평양에 두고 상시로 소통하자고 했고,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답이었다”고 말헸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이 대표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확고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입지는 확고하다. 인민 삶의 향상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확실히 잡고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배석자는 덧붙였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 등에서 김 위원장이 갑자기 변화한 배경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핵을 완성했기에 이제 남측 및 미국과 협상할 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국회 협조를 얻기 위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 전략노선 관철을 위한 내부 분위기 띄우기에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발전을 강조해 온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새 전략노선 관철을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가 연석회의를 지도했다며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4월 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안건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박봉주 동지가 현 시기 나라의 경제 실태와 과학교육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올해 말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들에 대한 보고를 제기했다”며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할 부문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지 못하여 전반적 경제 부문들의 전진에 지장을 준 결함과 그 원인들을 분석 총화(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마치 영웅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전쟁을 끝내다니,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노벨평화상은 당신거예요.”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어떠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에 약 2만개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판문점 회담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국가간 행사를 SNS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북미정상) 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집과 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평화의 집을 추천한다. 전세계가 당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다. 노벨상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치켜 세웠다. 또 다른 한국인 네티즌은 “물론이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일거다. 트

10여년 동안 막혀 있던 민간 남북 교류의 물꼬 트기에 체육과 문화 교류가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남북한 체육과 문화 교류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합의한 결과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외에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부과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북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은 지금 당장 본격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틀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제재와 무관한 체육과 문화 분야 위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는 남북한 농구 교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체육 교류 시작을 농구부터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경평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하자”며 “남한에는 2ｍ가 넘는 선수들이 많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평(京平)’이란, 조선의 대도시였던 경성(

북한이 5일부터 한국보다 30분 느린 자체 표준시 ‘평양시간’을 한국과 맞추기로 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표준시 변경으로 북한 당국은 통신, 물류, 금융 등 각 분야 전산 시스템의 시간 설정을 당장 바꿔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 표준시 변경을 공식 발표하며 내각과 해당 기관에 실무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각종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경우 시간 변경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게 국내 업계의 설명이다. 통신사나 장비 제조사가 설정값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기기나 장비의 시간 설정은 타임서버에서 끌고 온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타임서버는 구글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G와 3G 휴대전화는 별도의 운영체제가 없기에 통신사 기지국에서 시간 정보를 가져온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해당 기관이나 통신사, 장비 제조사에 표준시 변경을 요구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표준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동통신사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휴대전화는 자체 제품을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중 열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와 제네바 등 제3국이 유력하다는 지금까지의 추측을 뒤집는 것이어서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는 ‘역사적 장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위터를 통해 중대 성명과 입장 등을 직접 알려 온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그 회담(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 또는 자유의 집이 제 3의 국가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는 마지막에 “그냥 한 번 물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은 지난 27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해서는 두 개 나라까지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스위스 제네바,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 5개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됐고 최근 미일 언론들은 싱가포르와 제네바, 몽골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해왔다. 판문점 남측에 있는 평화의집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독대였다. 모든 수행원을 물린 채 약 35분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단계적 비핵화와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이 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화 장면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도보다리 독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3가지 단어는 핵무기, 미국, 트럼프였다고 KBS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 모양을 읽는 구화(독순술) 판독 전문가를 통해 남북 정상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35분간 단계적 비핵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주로 질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화 전문가 판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을 했을 때 좋게 나와야 할텐데….”라면서 “제대로 차근차근히 진행해서 하자가 없게 하고 싶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그 미국이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다음에 나오면 받아들일 수가 있도록 더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때 작정했는데 (미국이) 우선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전화로 조사한 결과, 60.5%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이나 발언에 ‘대체로 신뢰가 간다’고 대답했고 ‘매우 신뢰가 간다’고 답한 사람도 17.1%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5%였다고 MBC는 보도했다. 세대별로는 30대~50대는 80%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20대의 긍정 평가는 65.3%로 60대 이상보다도 낮았다.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89.6%, 중도 성향의 69.4%가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나타냈고, 보수 성향 응답자도 72.9%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2%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1963년 5월 1일 처음 시작됐다. 1962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냉정 시대 체제대결의 수단이자 심리전 도구로 활용됐다.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가 가장 많이 방송한 가요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군심리전단에서 제출받은 ‘대북 확성기를 통한 한국가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확성기를 탄 우리 가요는 100여곡이다. 이 가운데 방미의 ‘날 보러와요’가 14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나훈아의 ‘부모’는 8번씩 나왔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태진아의 ‘잘 살거야’,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유재석의 ‘발하는 대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