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송자씨 별세.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17일 계룡장례식장, 발인 20일, 장지 공주 나래원. (041)853-4444.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을 집중조명 중”이라고 전했다. 17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용 매체여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빠르게 북한 사회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평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는 등 다양한 외신의 전망도 인용됐다. 방송은 “윤석열 괴뢰는 수사당국에 끌려간 후에도 야당이 위헌적 법률로 국론분열을 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접수했다. 이 전 장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지난달 8일 자진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공단은 의원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지난달 급여는 305만 50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17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안과 차이가 큰 가운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17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엄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악인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이탈표로 인해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대했지만 지도부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특검법 발의에는 이름을 올린다”고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의해 부서지고 망가진 기물들을 보존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6일 “현재 폐쇄된 곳은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과 국회경비대 사무실 등 두 곳”이라면서 “출입을 전면 봉쇄하고 내부 물품 반출이 안 되도록 막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1층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입구에는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로 ‘비상계엄령 수사 종료 시까지 출입을 금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입을 할 수 없게 손잡이 주변에는 보안 테이프도 붙였다. 국회경비대가 사용하는 본관 사무실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장소에서 실제 계엄 상황에서의 군과 경찰에 대한 추가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이 담긴 경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기록물도 국회 차원의 수사 증거 및 기록물로 남겨 둘 예정이다. 계엄군이 본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의자·탁자 등 훼손된 기물들에도 ‘현장 훼손 및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테이프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에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령’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대선과 관련해 ‘옥중 정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을 썼고,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을 거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를 비판하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해 대선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며 “민주당이 무도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애초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자신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과 연락을 이어 온 한 여권의 고위 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4월 18일(재판관 2명 임기 만료)을 넘긴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달라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국민의힘 인사들과

“미디어 너무 편향… 유튜브서 잘 정리” 의원 체포지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 직접 만든 샌드위치 등 음식도 권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기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함께 유튜브로 바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여당 인사를 향해서도 유튜브를 보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한 보수 유튜버가 지지자들을 향해 ‘관저 앞에 가지 말고 집회하는 쪽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손님들을 향해 “요즘 ‘레거시·미디어’(신문 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30세대가 요즘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연설 내용이 굉장히 똘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담겨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2층 방에 올라가 반려견 ‘토리’와 함께

尹과 다른 건물서 5~6명 교대근무 CCTV 등 尹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 향후 조사·재판 출석 땐 호송차 탑승 내부 상주 불가… 경호구역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사상 초유의 ‘구금 경호’를 이어 가고 있다. 구금과 관련한 별도 경호 규정이 없는 상황에 경호관들은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경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16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관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머물다 서울구치소 호송 30분 전에는 내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구치소 점검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물론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다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 출석할 때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 차량은 호송차 앞쪽과 뒤쪽에서 운행하면서 경호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직 대통령 체포가 사상 초유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금에 대비한

박근혜, 檢수사 직전 대국민 담화 이명박 “정치 보복” 진술거부권 전두환, 골목성명 이어 단식투쟁 탄압 이미지 부각해 지지층 결집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 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여야 간 ‘시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일정과 구도를 확정 짓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조기 대선 전략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일제히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빠른 항소심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바로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독재, ‘대이재명 비판’ 강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대선이 있고, 대선 기간에 들어가서 알리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검열’ 발언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합심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공세를 펼치는 이유로는 ▲검열과 관련된 야권의 실책 소환 ▲표현의 자유 부각 ▲2030 세대 겨냥 메시지라는 세 가지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카톡 검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감시·조사·감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다 보니 ‘카톡계엄’·‘카톡내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을 고리로 민주당의 실책을 소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 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대통령경호처도 사상 초유의 ‘구금 경호’를 이어가고 있다. 구금 관련 별도 경호 규정이 없는 상황에 경호관들은 구치소 사무청사에서 경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16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호관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머물다 서울구치소 호송 30분 전에는 내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구치소 점검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물론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가 사상 초유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대비한 경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경호처는 사안에 따라 대통령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법무부와 협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는 구치소 담장 안 ‘현장 경호’는 불허하고 담장 밖 경호까지만 허가했다. 이에 경호관 일부가 구치소로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은 아니며 보안청사와 떨어진 사무청사 내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호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호 조치도 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

대구 서문장터·천안 아우내장터 전국 대표 장터 부스·체험관 운영 국채보상 정신 잇는 기부 바자도 국내외서 국민봉사단 80명 참여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로 서울신문과 국가보훈부가 공동 주최하는 ‘광복80장터’가 17일 문을 연다. 사흘간 겨울철 야시장 형식으로 열리는 장터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전국에서 들끓었던 3·1 만세운동과 남녀노소 십시일반 정성을 보탠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미래세대가 잇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광복80장터’는 1919년 3·1운동 이후 전국으로 이어졌던 민중들의 만세시위가 펼쳐진 전국의 대표적 장터들을 모티브로 한 매장(부스)과 체험관들로 꾸려진다.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1월 사건인 국채보상운동의 발안지 대구 서문장터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가 활약한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등 9개 지역 장터에서 군중들의 목소리를 미래세대가 되새긴다. 제암리 학살사건의 단초가 된 경기 화성의 발안장터를 상징으로 한 부스에서는 역사 사진을 전시하고, 강원 양양장터 부스에서는 지역 청년 작가가 드로잉 퍼포먼스를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