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직접 참여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본 뒤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자제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아 “조국혁신당은 김 전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과 검찰 독재를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여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고한 의지로 실행한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정치와 경제 개혁의 새벽을 연 역사적 결단이었다”며 “군사독재의 악순환을 끊어냈고, 검은돈의 저수지를 정화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정권의 횡포로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며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검찰 독재는 잡초에 맺힌 이슬처럼 증발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열어주신 민주주의의 새벽을 이어받아 사람다운 삶이 존중받는, 사회권 선진국의 아침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멕시코 연방 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주정부와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가동해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아, 현대모비스, LG이노텍, HL만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멕시코는 멕시코 신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멕시코를 중국산 제품의 자국 우회 수출 경로로 보고 무역 장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의 멕시코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 이어 베트남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업계와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

국가조찬기도회 취임 후 두번째 참석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연내 의료개혁 핵심 과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밝혔다. 추경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워 야당에서 추경 편성 요구가 있을때마다 선을 그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난 11일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하면서 확장 재정 정책 방향으로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는 ‘원포인트 추경’ 이후에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적대적 대북 정책을 확신했다며 안보를 위한 최강의 국방력 확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 발전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조선 반도 지역에 조성된 극단한 정세가 결코 상대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김 위원장은 “제반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 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대전 양상에 맞춘 군 장비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적수들의 악랄한 책동이 지속되는 한 위협당하는 우리 국가 안전 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현대의 전장들에서 파악되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만큼 각종 무장 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

국가보훈부가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행사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 방어를 위한 국가의 공권력이 미흡하던 1954년 11월 21일 독도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박격포와 소총 등으로 격퇴해 일본이 재차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면서 “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지켜 낸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강 장관과 생존 대원 박영희씨를 비롯해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씨는 “첫 신혼생활을 독도의용수비대 합숙 훈련으로 시작했다”면서 “그저 국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찾아 정부 경제정책 비판 李 “돈 돌게 해줘야 골목 경제 산다” 金 “尹, 달나라 대통령인지 우려돼” 25일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야권의 대권주자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돈이 돌도록 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인데 지금 그런 정책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동네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2조원 단독 증액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 대표는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빵원’(0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2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 대표는 21일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절차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으로서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대남·명태균씨 사건 때와 달리 당적 확인 등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 사건은) 평당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탈당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내인 진

尹지지율 2주 만에 8%P 올라 27% ‘음주운전 징계’ 강기훈은 사의 표명 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 예산안 처리 지연 땐 내년 초 공 넘겨 野, 운영위서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함께 개각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징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과 신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산 인적 쇄신’은 지난 4월 총선 후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급 인사 교체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교체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부적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죄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고양이와의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서점에서 고양이 2마리와 놀아주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20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와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손을 내밀고 있었다. 책방은 ‘만복이’와 ‘다복이’라고 고양이들을 소개하며 “사랑스럽고 다정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 풍경이었지만,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당의 큰어른은 망중한을 즐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위기에 대응 중이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대표 재판에 관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등산하거나, 밭에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0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곧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라며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홍 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띄워 시스템에 의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던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정준칙 도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