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과정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전해졌다. 당시 교전 현장에서 인공기가 부착된 군모를 착용한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온 라투아니아 비정부기구 블루옐로우가 제공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전 현장에서 인공기가 부착된 군모를 쓴 시신 한 구가 바닥에 쌓인 시멘트, 콘크리트 파편 위에 놓여있었다”고 보도했다. 블루옐로우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지난달 25일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 중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후 당시 현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며 시신 한 구가 찍힌 사진을 RFA 측에 제공했다. 오만 대표는 RFA에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드론(무인기) 촬영 영상에서 북한 국기가 부착된 군모를 쓴 병사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에 진입해 공격했고, 러시아군이 오인사격으로 자국 진지를 포격했다”며 “사상자 중 북한 병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군모에 북한 국기가 부착된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고 했다. 그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이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예고가 없었던 이날 회동은 최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과 면담한 바 있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최 외무상은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 대화’를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여권 내 계파를 막론하고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4일 발표한 여론조사(10월 28일~11월 1일 조사·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 정당 지지율은 1009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각각 ±2.0% 포인트,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2.4%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4.2%로 최고치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29.4%로 최저치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1%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 뭐든 해야 할 때”라며 “(대응책에) 호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다. 동시에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11월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정하는 탄핵·하야 등과는 거리를 두며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개별 특검법인 김여사특검법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과 위증·

“대통령 불러오세요!”(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어디 애 이름이가!”(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여야 각 당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예산 정국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국회(22대)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간 정쟁 격화를 피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관행을 연달아 깨면서 야당에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간 충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냐”라는 고성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쳤다. 외려 29분간 이어진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예산 편성, 체질 개선·구조 개혁 중점” 반도체·車 수출 증가 등 성과도 강조 “저출생·고령화 미증유 도전에 직면” ‘인구전략기획부’ 신속한 출범 당부 지지율·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9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개혁’도 강조하며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수십 명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사망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미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군 40명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한 군인들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 등을 소집해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지난 2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

해리스, 큰 틀서 바이든 정책 계승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北, 대선 이후 핵실험 등 나설 수도 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당국이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고한 확장억제 체계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이 3억원 이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합산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면 금투세 25%(지방소득세 합산 시 27.5%)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여권 내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금까지 했던 일과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녹취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야권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제기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참모진·내각 전면 개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정부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수십명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미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군 40명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한 군인들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 등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 등을 소집해 긴급 참모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군과의 교전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지난 2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7000여명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국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다수 매체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참모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솔하게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4일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제12차 SMA 서명식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협정의 이행약정에도 서명했다. 지난달 초 한미는 2026년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12차 SMA를 체결했다. 지난 11차 협정에서는 매년 평균 4.3%에 달한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2%대로 이전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양국이 서명한 협정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서둘러 국회 비준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는 SMA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