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악 법보다 차악이 낫다”
이탈표로 특검법 통과 차단 해석
“인간이 해선 안 될 일” 울먹이기도
野 “내란 조사 제대로 담았나 볼 것”
여야 대표 오전 특검법 협상 돌입

국민의힘은 17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안과 차이가 큰 가운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17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엄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악인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국민의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이탈표로 인해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특검법 발의 자체에 반대했지만 지도부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특검법 발의에는 이름을 올린다”고 했다.

당론 발의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로부터 발의자 서명부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혐의 관련 유죄를 예단하는 표현은 덜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 일정도 정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 협상을 시작한다.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본회의 전에 합의를 못하면 일반 안건 처리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협상을 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했다. 우 의장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협상에 물꼬가 트이면 외환 혐의를 비롯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그간 갈등을 빚어온 수사 범위에 대한 조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에 내란 조사를 제대로 담았느냐가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 옹호 전략으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당론 발의한 만큼 당장의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 다만 정부의 재의요구로 재의결에 나설 경우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은 잘될 거라고 판단된다”면서도 “특검법을 마냥 기다릴 순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