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격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으로 ‘우클릭’을 했다는 당내 불만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한편, 금투세 폐지 후속으로 상법까지 개정해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루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활 필요성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TK)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재정이양과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은 100년 만에 이뤄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거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당이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위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성 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우리 군이 6일 서해 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의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지대공유도탄으로 가상의 표적을 요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천궁-Ⅱ 및 패트리어트 각 2개 부대가 참가했으며,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며 빈틈없는 영공방위 능력을 보여줬다. 천궁-Ⅱ는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다. 최대 사거리는 50㎞, 유효 고도는 20㎞로,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그리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이달 5일엔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 관람 사실을 언급한 뒤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며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6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나, 부대 파병 이외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서부 전선지대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러 군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상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합의문 작성 이후 후속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여론조사,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하면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쯤 관련 특별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지는 대구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한다. 경북도의회도 같은날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초중순쯤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따른 절차다. 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에도 착수한다. 대구시는 복수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법륜스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료 대란을 놓고 “민주당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게 아닌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법륜스님과 비공개 차담 시간을 가졌다. 법륜스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일 큰 일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라며 “전쟁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세기 이상 쌓아놓은 우리의 경제력이나 문화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화를 지켜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대표께서 정부와 잘 논의해서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고 해달라)”고 전했다. 또 “두 번째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냐”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 의료는 잘 갖춰진 나라에 속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 의료계가 잘 대응을 해줬고 그래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합리적으로 대화 해서 풀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의료 대란 요소가 있고 보건 의료계 붕괴될 위험 있다”고 했다. 법륜스님은 “제가 아쉬운 건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후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당의 강점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도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입장을 찾고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대해서도 “최근 민주당에서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본질을 왜곡해서 국익을 해하는 선동”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난한 북한 주민 2명이 체포되고, 그 가족들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에서 행방불명은 수용소행으로 간주한다. 지난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해주시에 사는 주민 2명이 지난달 중순 김 부부장이 발표한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담화문을 보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위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위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기관이다. 김 위원장 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체포된 2명의 주민은 평소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체포되기 전날에도 함께 있으면서 김여정과 당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몰래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다른 주민이 보위부에 밀고하면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부부장을 “치마 두른 여자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서 야단인가”, “인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뒤에서 잘 보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최근 남북 간

평양 시내 승리거리와 천리마거리를 비롯한 주요 도로에 은행나무들이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표현 자유… 블랙 코미디로 이해” 北 정권에 반감 큰 MZ세대 호응 “현실적 안보 위협, 민감도 떨어져” 비판 넘은 극단적 패러디는 자제 명예훼손·국보법 처벌 우려 낮아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 도발 계획, 개수작,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로케트…”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입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패러디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쓰레기 풍선, 대남 방송 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큰 MZ세대가 풍자의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블랙코미디로 웃어넘길 수 있지 않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러시아 파병 등 심각한 안보 상황을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SNS에서 북한 정권을 패러디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주 무대는 유튜브다. 지난달 31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얼굴을 각각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 블랙핑크 로제에 합성한 ‘아파트’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다. 5일 기준으로 360만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딥페이크 영

秋, 전날 尹 만나… 한동훈 “몰랐다”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당 차원의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 녹취록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와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7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당초 11월 말쯤 (입장 발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순방 전에 기자회견을 가지면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정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들었다”며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부분,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원전 운전, 최대 20년으로 ‘4+1’ 개혁 완수 등 5개 과제 제시 연내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 정부의 지난 임기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으며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를 책

‘김건희여사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여사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여사특검법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김여사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규정했다. 두 번째 법안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20대 대선·경선 당시 명태균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장외 집회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9일)에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