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핵무기 제조 기반 구축
“북핵 대응 최소한의 필요조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피트 헤그세스(45)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 관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칭 전력’인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론은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기반을 갖추자는 것으로 최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이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관리·축소로 바뀔 경우 핵잠재력 확보론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6일 “핵잠재력 확보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기 어렵다.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 확보하면 3~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일본처럼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고농축 기술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우라늄 20% 이하 저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