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정년 연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년인 60세를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전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7일에 개최하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국정 현안에 관한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해 시간, 분야,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대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다자회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했으나 전날 오후 10시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은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향후 2년 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답을 구체

국민의힘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정년 연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년인 60세를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전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년 이상 당비를 낸 ‘평생 당원’과 만나 당원 사기 진작에 나섰다. 당정 갈등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피로감 누적,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등으로 인한 여권발 악재가 겹치자 한 대표가 당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평생당원은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당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년간 당비를 내온 책임당원으로, 국민의힘 평생당원은 총 1247명에 달한다. 한 대표는 “이분들(평생당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흔들림없이 지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 같다. 우리의 외연 확장 출발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온 한 대표는 이날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인구구조와 지지층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며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고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전장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연합 지상전을 벌이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1만여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1만명을 재차 확인하며 “그 수가 약간 늘 수 있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투표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미국을 겨냥해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파병으로 악화한 내부 민심을 누르기 위해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라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이날 도발은 5일 0시(현지시간) 뉴햄프셔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를 약 6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선 결과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북 제재·압박이 이어진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측면 지원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내부 분위기 전환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파병으로 내부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관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 정부의 지난 임기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으며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가칭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원균에 비유한 데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조가 아무리 시기심 가득찬 우둔한 군주였어도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원균을 다시 등용하지 않았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비유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선조보다 더 우둔한 사람들”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임진왜란 당시 선조에, 한 대표를 원균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의심병에 걸려서 사람 내치고 견제하는 선조도 욕먹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칠천량 해전에서 다 말아먹은 원균이 선조 욕하면서 면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 대표를 겨냥해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 대고 총구를 돌려본들 칠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진다”면서 “패군지장불어병(敗軍之將不語兵·전쟁에서 진 장수는 병법을 말하지 않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다가 요즘 유체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더불어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5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을 이해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더미래는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금투세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과 전쟁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은 5일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 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가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공평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이번 파병으로 김정은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건건마다 상당한 위협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며 사실상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두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을 결정한 목적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이) 대내외 국면을 전환시킬 카드로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민감 군사기술을 얻고 통치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의 총 병력이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실장은 추가 파병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두 실장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될 실익이 크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파병 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군을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자체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얻게 될 군사적 이익에 대해 두 실장은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을 세 번째 방문하고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 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며 복구 일정 준수를 다그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리,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제는 억척의 제방들이 솟아나고 안전지대에 독특한 형식을 자랑하며 경쟁적으로 일떠서고 있는 여러 유형의 도시형 농촌 살림집들을 보고 나니 감개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남은 공사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복구건설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것”이라며 “마감 기간에 더 큰 혁신적 성과를 들어올리자”고 건설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질을 높이기 위해 기능공 역량을 보강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줄 일련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대책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조용원,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와 간부들이 동행했으며 리히용 평

지난 4일 육군 2군단 강원 춘천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는 예비 병력이 되겠다며 시니어 아미(Senior Army)들이 모였다. 80세 최고령 노인부터 여성들까지 모인 이들 시니어 아미는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병력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팔도에서 이날 춘천으로 모여들었다. 군복 위로 탄띠를 둘러매고 군화를 질끈 동여맨 이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까지 갖춰 입었다. 이날 훈련장을 찾은 93명의 시니어 아미는 3개 조로 나뉘어 목진지 전투와 시가지 전투, 영상 모의 사격 훈련에 참여했다. 5명의 여성 시니어 아미들도 예외 없이 모든 훈련에 참여해 함께 땀을 흘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훈련병 조연교(61)씨는 “오래전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야 꿈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총으로 싸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꾸준히 드론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크레모아 훈련으로 예비군 훈련장에는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시니어 아미들은 조교의 지시에 따라 매복하던 장소에서 힘껏 수류탄을 던져 교전을 벌이는가 하면 4∼5㎏에 달하는 묵직한 M16 A1 총기를 양손으로 들고 분주히 대항군을 저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굴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2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