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文 ‘담대하고 신속한 협상’… 안정감 부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전략을 가다듬었다. 그는 오전 양천구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찾아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시간을 당사에서 보냈다. 오후에는 의원총회에 참석, 전날 ‘단일화 회동’ 결과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 선거지원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단일화 룰’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면서도 기득권이나 유불리에 집착하지 않는 ‘담대하고 통 큰’ 모습으로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운영 경험을 내세워 안정감을 부각시킴으로써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단일화 표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호남 공략에 집중, 지지율 견인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담대한 협상 ▲가치 협상 ▲신속한 협상을 단일화 협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다”라며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만 정말 멋진 그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측은 정당 기반과 국정경험에 터잡은 ‘안정감’과 ‘수권능력’을 안 후보에 대한 차별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 安측 “새누리, 두려움 느껴 억지주장”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7일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정치쇼’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억지주장의 목소리를 키우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권위주의적이고 사당화된 모습을 혁신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우리의 연대 흐름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에게 모인 국민의 새 정치 열망을 (민주당과) 서로 존중하면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정희 “농어민 5대걱정 덜겠다”…농업공약 발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7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지개혁 특별법으로 농어민의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격·땅·빚·생산비·재해 등 ‘5대 걱정’을 해결할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당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요 내용으로 국민 기초식량 보장법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농민의 소득 보장·수매가 결정 참여를 실현해 가격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그는 “땅 걱정은 농지개혁 특별법을 제정해 농지개혁을 이루고 농가 부채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생산비 걱정’은 농자재 원가 공개제·반값 농자재 실현으로, ‘재해 걱정’은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농어업 재해 보험공사 설치로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협중앙회장 농민 직선제,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 쌀 지급위원회’ 설치, 밭 농업 직불금제 적용대상 확대, 농협 미곡처리장 국유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복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 文측, 재벌범죄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7일 반사회적 범죄, 재벌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비형사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개선과 지방분권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현재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때 국민이 일종의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ㆍ변칙상속 등 재벌관련 범죄 등이다. 특위는 형사사건에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법관의 전문성이 취약한 사건 ▲집단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경제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며 “국민의 사법주권 실현과 사법부 견제, 전관예우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판 단계에 국한돼 있는 ‘변
  • 安 “NLL 사수하고 전방위 안보 태세 확립할 것”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NLL(북방 한계선)을 사수하고 전방위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연히 나라를 지켜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거의 낡은 체제에 안주할지 미래의 새 체제로 나갈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정의ㆍ복지ㆍ평화의 새 시대로 나갈 때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군 인사관리와 관련해 “군의 주요 보직이나 진급자를 국가 권력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주요 보직 및 진급 선발권을 국방부와 군에 환원하고 대통령은 재결권을 행사하는 군 인사관리 체계의 정상화 ▲합참의장, 각군 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의 법정임기 보장 ▲전역 군인의 사회진출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과학전”이라며 “과학화, 정보화, 첨단기술로 싸워 이기는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 文-安 단일후보 경쟁 돌입 속 여야 공방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후보 단일화 합의로 4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무산’ 불안감과 피로감을 씻겨낸 문, 안 후보는 단일 후보 경쟁을 본격화했고, ‘단일화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정치공학적 술수”라며 효과를 깎아내리는데 주력했다. 문 후보는 7일 양천구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찾아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평택 공군작전사령부와 김포 해병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등 안보 행보를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 합의를 ‘궁여지책’으로 깎아내리며 비난전을 고조시켰다. 박근혜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책자문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인사말에서 야권 단일화 합의에 대해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 3위 예비후보가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득표에 유리하고 대선에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의결
  • 심상정 “진보적 정권교체 선도”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7일 “진보정의당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심상정에 대한, 진보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을 위해 정당·시민사회·노동 등 모든 민주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 공동선언 등을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고 기대가 크다면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서민의 정부로 성공하려면 후보단일화 이상의 진보적 의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의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유사한 선거제도 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들러 천막 농성 중인 전북고속버스 노조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새정치선언, 희생 요구하는 내용일수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전날 단일화 회동에서 새정치공동선언을 내놓기로 한데 대해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아프게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성정치권인 민주당의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의 구조나 정당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인적쇄신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말로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며 “우리가 정치와 정당에 대한 경험을 가진 만큼 우리 쪽에서 지혜를 잘 모아주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날 안 후보와 양측 지지자를 모아내는 국민연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관련, “국민연대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논의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있을 수 있다”며 “연대란 것이 말로는 쉽지만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현실 속에서 연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늘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외부세력과 연대하고 통합해 나가며 확장해온 역사가 있
  • 민주, 박재완 장관 선관위 고발키로… “선거개입”

    민주통합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박재완 장관을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예결위에서 박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문건에 대해 질의하자 ‘내부 문건’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적절한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는 이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재도입, 재벌세 신설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문방위 간사를 유승희 의원으로 교체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사였던 최재천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간사직 사임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 정몽준 “文-安 단일화, 경박한 정치”

    새누리당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은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핵심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구습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21을 창당했다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한 정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치라고 표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야권이 대선후보 단일화 이후 신당 창당 등을 모색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정당을 없애고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의 가장 나쁜 폐단으로, 국민이 다 같이 걱정해야 할 일”이라며 “그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경박하다는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끼리 정당을 없애고 만드는 것 이상 경박한 정치는 없다”며 “정치학 교수들을 모아놓고 물어봐도 이를 ‘새정치’라고 대답할 학자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를 공격했다. 그는 “정치판에서는 ‘새롭다’고 하지만 새롭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며 “또한 (단일화) 과정 등이 투명하게 진행될지, 투명하지 않다면
  • 朴, 오바마 재선 축하서한… “격상된 한미관계 구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7일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교 경로로 서한이 전달됐다며 “박 후보는 집권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을 것이며, 더욱 격상되고 강화된 한미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다양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더욱 안정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양측 외교 보좌팀의 심도 있는 정책 협의도 발전시켜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서 미국 경제를 국민과 함께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미국 국민이 평가하고 화답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트위터 당선 소감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으로 미국의 발전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文측 “오바마 재선 축하…文 반드시 당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45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께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4년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이 한층 더 발전하고 번영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세우는데 양국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력하고 당면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이 공화당 정권일 땐 한국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엇갈린 역사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는 12월 대선에서 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한미 양국 리더십의 얄궂은 엇갈림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양국에 축복이 깃드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安측 “오바마 재선 축하…세계평화 기여 기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뒤 논평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미국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한미 양국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文·安 6일 ‘단일화’ 단독 회동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해 단독 회동한다. 두 후보 진영은 5일 문 후보 측 노영민,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는 문·안 후보만의 회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19 대선의 최대 변수인 문·안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대선 정국은 야권 내 단일 후보 경쟁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주도권 경쟁이 맞물려 한층 격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9일 만에 안 후보는 제1 야당 후보와 정치 개혁 등 양자 간의 대선 의제를 논의하는 무대에 전면 등장하게 됐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 전남대 강연에서 “문 후보와 제가 먼저 만나서 서로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 혁신에 대해 합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자의 공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방식과 형식만 따지면 진정성이 없고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어렵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단일화 3원칙’으로
  • 文 “대입제도 단순화·특목고 점진적 폐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5일 현행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놨다. 대입제도 단순화, 특수목적고 점진적 폐지, 학제 개편 등의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전 제시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적지 않았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실시, 현행 6-3-3-4 학제를 선진형으로 전환 검토,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대입 전형을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등 4트랙으로 단순화, 영어교육 정상화, 교육과 돌봄을 지역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한아름법’ 제정,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힐링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특목고 폐지 부분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을 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과학고는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자격고사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공고된 2014년도 대입 개편안이 최소 3년은 유지돼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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