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경찰 “트랙터 34대 도로 주행, 교통 불편”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통고…적법 절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선 것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교통안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랙터를 왜 막았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트랙터 34대가 연좌해 전 차선을 점거하다보니 교통안전을 위해 차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트랙터가 오고 있었는데, 일부 트랙터들이 역주행을 해 반대 차선까지 왕복 8개 차선을 모두 점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한통고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행은 “집회는 신고제여서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공질서 차원에서 제한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집회를 막은 게 아니다”라면서 “트랙터 34대가 한꺼번에 도로를 주행하면 교통 불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트랙터 시위대도 제한통고에 따라주는 게 상호간의 민주적인 질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의해 창문이 깨지는 등 파손된 트랙터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이 대행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 통고 조치에 대해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적법 절차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19 구급차와 난방차 등을 들여보내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며 재차 추궁했지만 이 대행은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28시간 동안 대치하다 시위대에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는 “10대 정도만 한강진역으로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바로 회차하는 것으로 전농 측과 이야기했고, 경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를 향해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12시쯤부터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저지됐다.

서울경찰청은 시위대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고’를 한 뒤 이들의 시내 진입을 막았다.

이에 전농 측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였다. 이어 22일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대치 현장에서 집회를 벌였고 시민들도 모여들면서 집회 규모는 커졌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으며 참가자 1명은 실신해 소방이 출동했다. 또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올리려 하거나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벌어졌다.

시내로 진입한 전농 측은 13대가 도심에 진입해 이날 오후 관저 인근 한강진역에서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