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미화 방지…보수 세결집 차단
“내란 극복 위해 옹호·선전 행위도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화해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등 총 5명이다.

민주당은 김문수 장관이 지난 5일 한 행사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한 건 내란 선동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이 위원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고 쓴 점,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등의 내용이 실리게 했던 점, 전 목사가 지난 4일 집회에서 “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이라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서 있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