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盧 공론화→MB 백지화→朴 김해신공항→文 가덕도신공항… 정권마다 뒤집힌 동남권 관문공항

국무총리실 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
부울경·여권, 가덕도신공항 추진 앞장
대구·경북 “정치적 결정에 뒤엎어” 반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안은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백지화로 결론 났다. 대안은 가덕도신공항이다.’ vs ‘대구·경북민은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국무총리실 검증에서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지역 충돌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부산·울산·경남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근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산·울산·경남이 김해신공항의 안전·확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에 끈질기게 검증을 요구하면서 뒤집혔다. 부·울·경은 정치적 이유로 잘못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이 검증에서 바로잡힌 것이며 안전한 경제신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앞장선다. 여권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반면 대구·경북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국무총리실 검증으로 뒤엎은 게 오히려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한다.●김해신공항, 朴정부때 결정된 국책사업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부·울·경 상공인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됐다. 노 당선인은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 영남권 자치단체장 등의 신공항 건설 건의에 2006년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해 공론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대선 때 동남(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압축된 후보지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평가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1년 4월 사업을 백지화하고 사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했다. 대구·경북과 경남·울산은 밀양 지역에, 부산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과열로 지역갈등이 커지자 2015년 1월 19일 5개 광역단체장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21일 밀양과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가덕도는 부산 최남단에 있어 접근이 불편하고 밀양은 영남 중심이지만 대도시와 떨어져 있고, 김해 신공항은 대도시와 인접해 영남 모든 지역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신공항이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환경훼손이 가장 적다고 분석했다.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하고 밀양은 산을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부 영남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치열한 공항 유치 경쟁 때문에 김해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김해 시민 “소음피해”… 출발부터 난관

국토부는 2018~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2025년 본공사, 2025년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6년 개항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4월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김해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소음 대책이 부실하다며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와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김해시, 경남도도 우선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7년 10월 “영남권 신공항은 24시간 관문 공항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이 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김해신공항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부·울·경 김해신공항 문제점 검증 관철

백지화된 가덕도신공항 계획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문 대통령도 ‘24시간 운영되는 동남권 관문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해 다시 살아났다. 부·울·경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해 6월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적정한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르기로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세계적인 공항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한 국책사업을 5개 시도 합의 없이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총리실 검증위는 1년이 넘는 검증작업 끝에 지난달 17일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하고 확장성 등이 떨어져 관문 공항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연구비로 20억원을 반영해 가덕도신공항 가능성을 열어 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5명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임 경남지사 출신인 대구지역구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김해공항 폐지를 전제로 한 가덕도신공항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지난 17일 울산시청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부·울·경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울·경 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져 볼 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최적의 안전한 경제신공항이며 인천공항을 유사시 대체할 수 있는 수도권에도 필요한 ‘상생공항’”이라고 강조했다. 1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도 지난 7일 부산시의회에서 지지 선포식을 갖고 힘을 보탰다. 인천시의회와 대구시·경북도의회는 빠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경북도의회는 14개 시도 의장들의 가덕도신공항 지지 철회를 요구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총리실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모든 절차에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총리실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는 검증 결과도 정치적인 상황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교통학회가 최근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총리실 검증 결과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부산시 건설 계획안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3500m 활주로를 건설해 중·장거리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국제관문공항으로 만든다. 사업비는 7조 5400억원이다. 부산시는 주변 작은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면 인천공항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