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이순녀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한국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왔다. 지난해 7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수출된 65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관세당국에 신고된 것과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이란 사실이 적발돼 그중 일부(1200t)가 지난 2월 초 평택항으로 우선 반송됐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은 잘 몰랐던 국내 불법 폐기물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전수조사 결과 전국 불법 폐기물 규모가 120만t이며,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폐비닐 수거 거부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데 이어 불법 수출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수열(45)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을 만나 쓰레기 사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물었다. 홍 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 분야를 전공하고, 시민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0여년간 활동하다 2014년부터 1인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쓰레기 불법 수출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폐비닐 쓰레기 대란과 연결된 사건이다.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처리시설이나 용량은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쓰레기 일부가 재활용품으로 둔갑해 동남아로 수출됐다. 폐비닐 쓰레기 대란은 대도시의 각 가정에서 직접 겪는 일이라 여론화가 잘됐지만, 불법 쓰레기 문제는 수도권 외곽이나 농촌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환경부 조사를 보면 전국 14개 시·도에 총 235곳의 쓰레기산이 있다.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기에 가장 많고, 경북·전북·전남 등에도 몰려 있다.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은 이달 초 CNN에도 보도됐다.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은 3가지다. 매립, 소각, 고형연료 활용이다. 매립은 땅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이나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인식이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이 지난해부터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 중국에 수출되던 한국 쓰레기는 연간 약 20만t이었는데, 지난해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된 쓰레기는 7만t이었다. 쓰레기 수출이 3분의1로 쪼그라든 것이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급등하고, 수출 시장은 막히다 보니 재활용품으로 수출 신고를 한 뒤 실제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경우가 늘었다. 필리핀에서 적발된 건은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행위 중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쓰레기 수출 감시망이 이렇게 허술한가.

“이번에 평택항으로 돌아온 쓰레기 가운데 일부가 제주도 쓰레기로 드러났다. 일종의 ‘폐기물 세탁’이 이뤄진 것인데 통관 검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선 쓰레기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검사관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전수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t에 달한다고 한다.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닌가.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자 신고 및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전자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한국의 연간 배출 쓰레기를 1억 5000만t으로 추정하면 99%는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감시가 엄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1%의 쓰레기다.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싼 가격에 빨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사각지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불법 쓰레기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은.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 배출 시스템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장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생산과 소비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야 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와 폐비닐을 활용한 배수로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소각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각시설이나 폐기물고형연료발전소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

“주민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고, 운영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업체가 동네 주민에게 보상금을 얼마씩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형태로 관리한다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최근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도 불거졌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대도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사료와 퇴비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과학적 검토 등을 거쳐 한국 상황에서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도달한 게 건조분말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로 쓰자는 것인데 기존 습식 사료 업체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현재 허용되는 유기질 비료 재료들과 건조분말의 성분이 거의 같다고 나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정부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정부는 지난 28일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바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바다 쓰레기 유입 경로는 세 가지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부표, 그물 등 어구로 인한 쓰레기가 가장 많다. 어업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게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유실될 수밖에 없는 어구는 생분해성 물질로 바꿔 나가야 한다. 해수욕장과 해변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은데 폭죽놀이, 풍선날리기 금지 같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와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하수구 구멍 빗물받이에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도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와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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