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이중 투표, 금품 살포, 부실 여론조사 같은 거대 양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지적한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의 연속 보도 이후, 오는 4월 총선을 향한 경선에서 양당 모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후보자를 즉각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기술 협의에 착수한다. 서울신문 보도를 계기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후보자 측이 당비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거나 이중 투표를 권유하다 적발되면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도 “당비 대납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제도화는 안 됐지만 자격 박탈을 제안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경선 승부를 가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신뢰성 높이기에도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통 3사(K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르포와 판례·통계 분석 등을 통해 보도했다. ‘열린 경선’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면 이상적이지만 정당이 공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경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 기관이 아니라 각 정당이 직접 모든 지역의 경선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 소홀과 불법 당원모집 방치, 편법 정치관행 고착 같은 역작용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선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가현 기자(이하 현) ‘유령 당원’ 문제를 중점 취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원을 많이 모아서 당원 투표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라 ‘6000명 모집’ 등 어마어마한 숫자를 목표로 둔다. 그러니 당원 가입에 비리가 발생하고 이중 당적은 흔한 일이 되더라. 이동수 평론가(이하 이) 정치권에서 이중 당적을 조장하는 게 분명히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출범할 때 의원들이 방조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이 세를 키웠다. 과거

거대 양당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가 전국의 60%에 이르지만 양당이 모두 경선을 직접 관할하면서 사실상 각종 비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지역농협의 선거까지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거대 양당은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맡기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총선 때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 경선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 당내 경선 위탁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사무를 신청받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지역구 253곳에서 선관위가 모든 경선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이미 대선·총선·지방선거뿐 아니라 전국의 단위지역에서 시행되는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등도 관리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위탁 관리하기도 했다. 각 당에서 작성한 경선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이 투표하는 것을 돕고, 현장 투표와 개표 사무를 지원한다. 선관위의 고유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력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지

거대 양당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가 전국의 60%에 이르지만, 양당이 모두 경선을 직접 관할하면서 사실상 각종 비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지역농협의 선거까지 관리하는 상황이지만, 거대 양당은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맡기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총선 때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 경선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 당내 경선 위탁을 신청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사무를 신청받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지역구 253곳에서 선관위가 모든 경선을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이미 대선·총선·지방선거뿐 아니라 전국의 단위지역에서 시행되는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등도 관리한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위탁 관리하기도 했다. 각 당에서 작성한 경선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이 투표하는 것을 돕고, 현장 투표와 개표 사무를 지원한다. 선관위의 고유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력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민주당 권리당원인)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저를 가입시킨 거예요.”(경기 거주 20대 A씨) “강원에서 경기로 이사했는데 당에 알리지 않았어요. 기존 주소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원해야 해서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원래 주소지를 유지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겁니다.”(국민의힘 책임당원 B씨) 우리나라의 정당 당원 비율(20.7%·1065만명)은 중국 공산당(7.1%)보다 세 배 높다. 하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4명 중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적 유지 의사를 알 수 없는 ‘이름뿐인 당원’이나 금품으로 ‘매수한 당원’처럼 이른바 ‘유령 당원’이 적지 않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시스템이 풀뿌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당의 총당원 수(2022년 말 기준)는 1065만 3090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20.7%, 전체 유권자(4416만 7578명)의 24.1% 수준이다. 국민 5명 중 1명

법원 판례에서는 소위 ‘금품 박치기’가 ‘유령 당원’ 모집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불법행위였다. 예컨대 입당 원서를 쓰면 3만원씩 현금을 주거나 홍삼 세트 등을 건넸다. 법원은 이런 범죄에 대해 통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5일 서울신문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비와 금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한 지방공기업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2020년 12월 공기업 임원으로부터 현직 시장의 재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겨냥해 사전 당원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회사 과장에게 “입당 원서를 써 주는 사람들에게 3만원을 주고, 당비는 월 1000원씩 6회 이상 납부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입당 원서를 써 준 18명에게 실제 총 54만원을 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022년 10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기부한

해외 선진국의 정당 가입 조건 유럽 선진국 정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높게 책정된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당원’이 주를 이뤘다. 본인도 모르게 당에 가입된 ‘유령 당원’이나 선거 때가 오면 갑자기 3~6개월간 월 1000원씩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반짝 당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당 운영비 중 당비 수입이 국고보조금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수입 중 당비는 2억 9031만원으로 국고보조금(6억 28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나았다. 당비가 5억 2588만원으로 국고보조금(6억 287만원)의 87.2%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2020년 당비 수입이 1931만 6000파운드로 국고보조금(709만 8000파운드)보다 월등히 많았다. 보수당도 총수입 2403만 9000파운드 중 기부금 수입이 71.7%(1722만 8000파운드)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국 정당과 사정이 달랐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2

우리나라 정당 당원의 상당수가 ‘유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당이 당원 데이터를 구축해 당비 미납자를 정리하고 당비 납부 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당원 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또 법으로 제한된 정당 인력 규모를 확대해 당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 입당원서 추천인 작성을 없애 당원 매집으로 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후 특정 직위를 받는 식의 비리를 막자는 해법도 있었다. ●당적 데이터 세밀하게 구축해야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당이) 당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원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정당 가입 동기, 당적 평균 기간, 그간 참여해 온 당 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당적 공개를 얼마나 떳떳하게 하는지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꼼꼼해야 당이 철저하게 당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당원들에게) 당비 납부 실적을 알려야 하고, 향후 납부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독일 등처럼 일정 기간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의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유럽 선진국 정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높게 책정된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당원’이 주를 이뤘다. 본인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된 ‘유령 당원’이나 선거 때가 오면 갑자기 3~6개월간 월 1000원씩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반짝 당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당 운영비 중에 ‘당비 수입’이 ‘국가 보조금’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수입 중 당비는 2억 9031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나았다. 당비가 5억 2588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87.2%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2020년 당비 수입이 1931만 6000파운드로 국고 보조금(709만 8000파운드)보다 월등히 많았다. 보수당도 총수입 2403만 9000파운드 중 기부금 수입이 71.7%(1722만 8000파운드)로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국 정당과는 사정이 달랐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2019년 당비

#1. 2022년 4월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 주자였던 김민수·신상진 당시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업체(기관) 선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후보(대리인)가 참관한 상태에서 밀봉된 상자 속 ‘8개 탁구공 중 뽑기’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지만, 신 후보(현 성남시장)는 선정 업체의 이사진이 김 후보(현 국민의힘 대변인)와 학연 등으로 얽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선 결과는 신 후보의 승리였다. 이번에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 전날 언론을 동원해 나와 여론조사 업체가 결탁한 것처럼 몰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방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충남·전남은 모두 등록 취소돼 전문인력 평균 3.4명으로 늘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 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중앙선관위 등록 업체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경선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거대 양당이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업체 규제 강화에 눈길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8일 기준으로 전국 총 88개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확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67개로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각 1곳씩, 대구·경기·경남은 각 2곳씩 남는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90곳이었던 등록 여론조사 업체는 58곳으로 줄어든다. 반면 업체당 분석 전문 인력은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평균 직원 수는 20.6명에

당내 경선 고질적 불법행위 기승 “마치 다단계 판매 같아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구조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후보가 당원 모집 하청을 지역구의 기초의원 등에게 부탁하면 이들은 유관기관이나 친척 등에게 재하청을 줘서 당원을 끌어모은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이중 투표, 금품 살포, 자리 약속 같은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인과 공모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감증, 제도권의 무관심 등을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정활동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소위 지역에서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며 이른바 ‘꿀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험지에서 도전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갈수록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선 비리에 참여한 이들의 ‘고작 나 하나뿐인데’라는 작은 불감증이 모여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지방선거 등의 경선에서 사용하는 자동응답전화(ARS) ‘안심번호’가 응답률을 높이려는 목적과 별도로 허위 조사 참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은 총선·지방선거를 향한 경선에서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ARS 여론조사 50%의 결과를 취합한다. 이 중 일반 국민 ARS 여론조사는 3개 통신사(SKT·KT·LG유플러스)에서 받은 ‘안심번호’로 진행한다. ●개인정보 노출 안 되게 가상 번호로 변환 안심번호는 이용자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번호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휴대전화번호를 ‘050’으로 시작하는 11~12자리로 변환해 제공하며 여론조사 업체가 이 안심번호로 ARS를 하면 휴대전화의 원래 소유주가 받는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응답률을 높이려 사용한다. 하지만 경선 비리 의혹이 불거져도 여론조사 참가자가 해당 지역구의 거주민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요금의 ‘청구서 발행지’가 근거인데 이용자는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으로 3분도 안 돼 허위 주소지로 바꿀 수

깃발만 꽂으면 당선.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말은 지역주의가 워낙 뿌리 깊게 굳어져 거대 양당의 텃밭에선 ‘경선 승리(공천)가 곧 당선’이라는 의미다. 실제 10개 선거구 중 6곳이 최근 5차례의 총선에서 4회 이상 진보 혹은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60% 선거구에선 총선의 ‘직접 투표’보다 경선의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응답)’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총선·지방선거 경선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무관심하고 경선의 승부를 가르는 ARS는 각종 부정 응답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21대 총선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4차례 이상 진보계열 정당과 보수계열 정당 중 한쪽이 승리한 곳은 149곳(58.9%)이었다. 영남은 65개 지역구 중 56곳(86.2%)에서, 호남은 28개 지역구 중 22곳(78.6%)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수도권에서도 121개 지역구 중 한쪽 계열 정당이 4차례 이상 독식한 경우가 61곳(50.4%)으로 절반이었다. 지역주의 공식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곳은 강원

#여론조사·경선 조작 최다 ‘경선=당선’ 지역구 반복될 가능성 부정 경선 운동·금품선거 뒤이어 #엄벌 척도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되고 당선돼도 무효 비리 재발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경선 사범 셋 중 둘 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판결은 경선 비리에 꽤 엄격한 것이다. ‘일벌백계’를 통해 경선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다만 법원행은 사후약방문 성격이어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선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1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선거’와 ‘경선’을 검색어로 입력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 94개를 추려 전수 분석했다. 기소된 205명 중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192명의 경선 범죄(총 276건)를 유형별로 보면 (국민)여론조사·경선(당원) 투표 조작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의 경선 범죄 대부분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지역구에선 불법과 편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