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 5명 중 1명 당원… 비율로 따지면 中공산당의 3배

국내 총당원 수 1065만여명 달해
실제로 당비 내는 당원은 23.7%
정당도 선관위도 검증않고 취합만
연락 끊겨도 탈당만 안 하면 유지
올 총선도 풀뿌리 민심 구멍 우려

“정치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민주당 권리당원인)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저를 가입시킨 거예요.”(경기 거주 20대 A씨)

“강원에서 경기로 이사했는데 당에 알리지 않았어요. 기존 주소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원해야 해서 4월 총선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원래 주소지를 유지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겁니다.”(국민의힘 책임당원 B씨)

우리나라의 정당 당원 비율(20.7%·1065만명)은 중국 공산당(7.1%)보다 세 배 높다. 하지만 이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4명 중 1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적 유지 의사를 알 수 없는 ‘이름뿐인 당원’이나 금품으로 ‘매수한 당원’처럼 이른바 ‘유령 당원’이 적지 않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시스템이 풀뿌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정당의 총당원 수(2022년 말 기준)는 1065만 3090명으로 전체 인구(5143만 9038명)의 20.7%, 전체 유권자(4416만 7578명)의 24.1% 수준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최근 10년간 급격히 늘어 2012년 9.4% (478만 1867명)에서 2022년 20.7% 로 뛰었다.

하지만 당원 중에 실제 당비를 내는 당원은 23.7%(252만 1436명)에 그친다. 민주당 당원(484만 9578명) 가운데 당비 납부 당원은 28.9%(140만 2809명), 국민의힘 당원(429만 8593명) 중 당비 납부 당원은 20.9% (89만 7336명)였다.

우리나라 국민 중 당원 비율은 강력한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당원 비율(7.1%·9804만여명)보다 높다. 정치 선진국인 영국의 보수당 당원은 17만여명,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은 41만명에 불과하다. 영국의 인구 대비 당원 비율은 1.3%(84만여명), 독일은 1.5%(122만여명) 수준이다.

당원이 많고 인구 중 당원 비율이 높다는 건 통상 ‘풀뿌리 정치’가 활발하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당원 비율은 이른바 유령 당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각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매년 선관위에 당원 수와 활동 개황을 보고한다. 시도당이 중앙당으로 연 1회 보고하면 중앙당이 취합해 선관위에 보내는 식이다. 하지만 시도당의 당원 수 보고를 중앙당이나 선관위에서 교차로 검증하지 않는다. 한 정치권 인사는 “당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끊겨도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당적부에서 지울 수 없다”며 “의무 사항이라 선관위에 관련 통계를 보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920~30년대생 당원도 그대로 있다고 했다.

서울 서부지역에 사는 20대 민주당 당원은 “이사 온 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전에 살던 성북구 당 관계자로부터 총선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제대로 당원을 관리하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과 제도로만 보면 철저한 당원 관리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이기도 한다. 거대 양당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 승자를 가리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당원이 폭증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광역 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 후보 수가 가장 많아 당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2022년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 달에 1000원씩 당비를 내는 당원이 됐다가 경선이 끝나면 당비를 내지 않아 유령 당원이 되고, 다음 선거 때 당비를 내고 다시 당원이 되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당원 매집 방식도 여러 가지다.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하거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민원 간담회 등을 열어 당원을 대거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의원 보좌관은 “민원을 듣고, 해결을 약속하고, 이어 입당 원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는 행사장 출입 조건을 ‘당원’으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입당 원서를 받기도 했다.

선거 때만 당원 눈덩이
철저한 신원 확인 없어선거할 때만 입당 원서가 대거 쏟아지니 철저한 관리는 애초부터 힘들다. 민주당의 지역 인사는 “선거가 임박하면 입당 원서 수천 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 보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엑셀로 취합한다”며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없이 급하게 입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렇게 만든 ‘당원 명부’(이름·주민등록번호·직업·주소지·당비 입금 내역 등 세부 인적 사항을 담은 문서)를 관리하는데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원 명부엔 개인정보가 담겼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국민의힘 당협위원장·민주당 지역위원장)만 열람·관리한다. 이들이 통상 2~3개월 단위로 당원 명부를 받은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탈당과 주소 변경 등을 확인해 반영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가 거래돼 경선은 더욱 혼탁해진다. 당원 명부는 ‘선거용 족보’로 강력한 역할을 한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만 당원 명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 정치 신인에게는 불공정하다. 당원 명부가 없다면 이론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들 중 약 0.5%만 경선에 참여하니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당원 명부를 갖고 있다면 경선에 참여할 당원에게만 집중적으로 본인을 알릴 수 있다.

신인은 당원 명부 못 봐
현역들에게 경선 유리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당원 명부를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접근했다는 말들이 들린다. 한 예비후보는 “브로커가 당원 1명에 1000원씩 계산해 3000명의 명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지역의 정치 원로가 “몇억원이 들어도 당원 명부는 사야 한다”며 브로커 연결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브로커가 건네는 당원 명부가 실제 당원 명단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한 당직자는 “4년 전, 8년 전 선거 때 명부를 들고 다니며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파는 당원 명부를 구매해도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가 상당하다고 했다.

깜깜이 당원 명부 구매
전화 돌리면 없는 번호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최용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당원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당원을 매집해 당내 경선을 준비하려는 욕구를 없애지 않는 한 조직과 돈 선거가 활개 치는 구조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역 기반이 아닌 ‘전국구 온라인 입당’을 통해 유령 당원을 없애려는 시도도 있다. 당비를 납부한 이들만 당원으로 받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5만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했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당원 가입 시) 모두 본인 인증을 거친 것이어서 허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대규모 당원을 관리해야 하는 거대 정당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