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계열 정당 독식 지역구
영남 86% 호남 79% 수도권 50%
‘공천=당선’인데 여론조사는 허술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여심위 관리 대상으로 강제해야”

깃발만 꽂으면 당선.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말은 지역주의가 워낙 뿌리 깊게 굳어져 거대 양당의 텃밭에선 ‘경선 승리(공천)가 곧 당선’이라는 의미다. 실제 10개 선거구 중 6곳이 최근 5차례의 총선에서 4회 이상 진보 혹은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 60% 선거구에선 총선의 ‘직접 투표’보다 경선의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응답)’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총선·지방선거 경선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무관심하고 경선의 승부를 가르는 ARS는 각종 부정 응답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21대 총선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4차례 이상 진보계열 정당과 보수계열 정당 중 한쪽이 승리한 곳은 149곳(58.9%)이었다. 영남은 65개 지역구 중 56곳(86.2%)에서, 호남은 28개 지역구 중 22곳(78.6%)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수도권에서도 121개 지역구 중 한쪽 계열 정당이 4차례 이상 독식한 경우가 61곳(50.4%)으로 절반이었다. 지역주의 공식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곳은 강원·충청·제주로 39개 지역구 중 10곳(25.6%)에서만 독식 구조가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의 경선 승자가 곧 당선으로 직행했음에도, 경선에 활용되는 ARS 투표와 여론조사는 허점이 많다. 경선은 통상 ARS를 이용한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하는데 한 사람이 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경선에 2차례 참여하는 이른바 이중 투표가 적지 않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겨 특정 지역구의 경선에 참여하는 속임수도 있다. 여론조사 표본 추출 과정이나 질문 순서 등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업체의 공정성도 도마에 오르거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게다가 여론조사 업체를 점검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관리 대상에 경선 여론조사 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불법과 편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의 경우 각 시도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과 관리에 특별한 기준이나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각 시도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들을 선정할 때 여심위 관리 대상 업체들 중에 고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심위는 선거철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업체들을 관리하는데,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한 뒤 전국 88개 선거 여론조사 기관 중 기준에 미달한 30개 업체를 등록 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이후 공표용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 곳들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수록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별도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은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게 되고, 이는 양극화 가속화로 이어진다.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조를 낳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된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자금력을 가진 지역 기업이나 세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수십억원을 썼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동수 정치평론가는 지금의 거대 양당 경선 구조에 대해 “힘을 가진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을 피하기 어렵다”며 “평범한 유권자를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한 정치로 이어지는 정치적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사회부=박기석·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