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상관없이 세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내줘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세입자 18명 가운데 11명도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주금공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빌라는 집값에 육박하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규정 위반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인 A은행 측에 B빌라 관련 당시 대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B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측이 전세사기범과 A은행의 특정 지점의 유착 의혹 관련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B빌라 3개 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18명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11명이 A은행의 한 지점에서 전세계약 대출을 받았다. 당시 해당 빌라의 시세는 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 빌라의 상당수에 90%가 넘는 선순

서울신문은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청년 부채 리포트’를 주제로 1·2부에 걸쳐 주거와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짚어 봤다.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 등은 청년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도 확대시켰음을 확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가나다순)은 지난 17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청년세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율이 높다.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 위원장 지금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규격화해 피해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청년들한테 너무 쉽게 전세대출을 내줬다. 월세 지원 정책도 사실상 없어 청년이 쓸 수 있는 게 대출뿐이었다.

전체 가구 부채 증가율의 5배 폭증 내집 영끌 줄고 전월세 26%P 늘어 고금리에 연체 상승률도 3배 껑충 “열심히 일만 했는데도 빚만 쌓여” 고달픈 삶에 34%는 ‘번아웃’ 경험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빚이 쌓이는 거예요. 남들처럼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군에 다녀와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김경민(24·가명)씨가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130만원 남짓이었다. 학습교재를 파는 회사였는데 영업한 만큼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구조라 최저시급만도 못한 돈이 쥐어졌다. 영업을 위해 굴리는 차에 넣는 기름값도 자비 부담이다.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소액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직장을 옮긴 그는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다. “월 2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전보단 낫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번단 생각은 안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희망도 잠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며 서민들의 삶이

폰 넘기고 대출받는 ‘내구제’ 기승 대포폰 등 범죄 악용 5년새 3배로 SNS서 과장광고 속여 쉽게 접근 10명 중 7명은 불법인지도 몰라 “제도권 금융 넓힐 방법 다양화를” “직장에서 잘리고, 극단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생활비도 모자라다 보니 결국 ‘내구제대출’을 받게 됐어요.”(20대 임모씨) “카페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취업 패키지 학원 다니면서 중간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됐고 모아둔 돈까지 다 쓰게 됐어요. 카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또 갚아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구제대출을 받게 됐어요.”(20대 김모씨) 청년들의 경제생활을 돕는 협동조합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 3월 발간한 ‘내구제대출 피해 사례조사’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일명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준말로,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넘기고서 그 대가로 현금 대출을 받는 방식의 불법사금융을 말한다. 내구제대출 이용자는 결국 대부업자가 사용한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자신이 넘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SNS 광고 보고 전화 걸어 자판기서 물건 사듯 대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신청 2030 작년 73%까지 급증 ‘지이잉~’ 지난 8일 경기 안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수민(23·가명)씨 표정은 탁자 위에서 나직이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정씨가 이윽고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불법 대부업체 빚 독촉 전화예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와요. 가족과 회사 동료, 친구들을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 정씨는 지난 2월 처음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정씨 아버지는 간판과 현수막 제작 일을 하는데 지난해 12월 작업 중 갈비뼈를 다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 수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다. 이미 사업 부도로 빚이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신용거래가 불가능했다. 정씨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SNS에 뜬 대출 광고를 봤다. 정씨는 “정말 이렇게라도 돈

20대 청년 자살률이 60대 노년층을 제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꽃다운 생을 마감한 청년 5명 중 1명이 자살 이유로 경제문제를 꼽을 정도로 취업난·빈곤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극단선택 25% 2030… 빈곤 우울 급증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 6월 발간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총 1만 3352명으로 이 가운데 20~39세 청년이 25.6%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6년(22.6%)과 비교하면 3.1% 포인트 증가했다. 20대 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사망자는 2016년 1097명에서 매년 급증해 2021년 1579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증가율은 43.9%에 달했는데 이는 10대(23.8%), 30대(-0.8%), 40대(-10.9%), 50대(-4.0%), 60대(9.4%) 등 다른 연령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인구 비율 역시 20대가 단연 높았다. 19~29세 청년기 인구 자살 시도 비율은 1.3%로 집계됐다. 장년기(30~49세)와 노년기(65세 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소액생계비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됐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에 신청 저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두 달간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첫 달 290만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성적이 저조하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높은 납부 한도(최대 월 70만원), 긴 만기(5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 6%)가 문제라는 분석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금리가 연 10% 수준으로 높았지만 4명 중 1명은 납입 부담에 중도 해지한 바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연 15.9%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신청자가 폭주했다. 다만 20대 청년 중 일부는 소액 대출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보육원 떠나 10년 고시원 살이 주말도 없이 일하며 1억원 모아 그렇게 얻은, 꿈만 같은 전셋집 전세사기 악몽으로 결혼도 포기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다.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성공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 계층 하위군에 속한 청년층은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식시장과 코인판마저 돈과 정보력을 가진 기득권의 놀이터였음을 증명하는 사건들도 잇따랐다. 서울신문은 상,하에 걸쳐 각종 통계 수치에 가려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 본다. 10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마친 뒤 처음으로 얻은 전셋집이었다. 2019년 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신축 빌라에 입주했을 때 박민우(37·가명)씨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아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불행은 도둑처럼 불쑥 들이닥쳤다. ‘전세사기’라고 했다. 보증금 1억원을 그렇게 날렸다. 10년 동안 택배 상하차

보증금반환보증, 깡통 전세 악용 유럽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30% 소득 수준 맞는 주택 공급 필요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금융지원 중심이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전세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 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형태에 따라 75~90%로 차등 적용했던 담보인정비율을 모두 100%로 확대했다. 이는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사기꾼들은 또 세입자를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는 식으로 전세금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전세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빌라왕’ 김모씨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했다고 거짓말한 경우도 상당했다. 이런 사기에 걸려든 대부분이 빌라 전세 수요가 높은 청년들이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월 전세가율을 90%로 강화했지만 피해자가 양

주거비 과부담 청년 76만 가구 ‘목돈 모을 전세’ 꿈마저도 접어 반지하·옥탑 등 월세 수요 몰려 서울 월세 1년새 10% 이상 급등 “우리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벗어나고 싶고 이왕이면 매달 돈 내는 월세보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전세에 살고 싶죠. 그런데 전세사기로 돈을 몽땅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세는 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 4년간 서울과 경기권에서 월셋집을 전전하던 정동명(28·가명)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매달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월세를 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정씨는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도 살아 봤고 친구가 살던 집 한켠에 몸을 누인 적도 있었다. 뜨내기 같은 삶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지켜보자니 두려움이 앞선다. 청년들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같은 ‘지옥고’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하나였던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청년층 주거에 비상이 걸렸다. 번듯한 집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희망은 좌절됐고, 그나마 있던 월셋집들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치솟았다. 결국 이전에 살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60% 2030 스물넷, 전 재산 날리고 개인회생 매달 50만원 갚고 신용거래 막혀 “이제는 원수 같은 집이 됐어요” “반지하였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는 원수 같은 집이 됐어요.” 지난해 9월 허민우(24)씨는 8000만원을 주고 인천 계양구에 전세를 얻었다. 반지하였지만 14평이나 됐다. 서울에서 월세로 3평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니 ‘궁궐’이나 다름없었다. 취미가 요리라 넓은 주방이 마음에 쏙 들었다. 주말이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도 느꼈다. 전세사기는 허씨의 반지하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전세살이 6개월째 되던 지난 2월 허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파산할 예정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처리를 하라’고 했다. 허씨는 그제야 본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의 매매 시세가 전세금의 절반인 4000만원임을 알게 됐다.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100% 이하여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불가능했다. 허씨는 결국 스물넷이라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전셋집을 선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도 했지만 빚을

사기죄 법정형 겨우 10년 이하 처벌 수위 강화 법은 지지부진 반복되는 전세사기 원인 지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유사 범죄가 반복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사기 피해자 A(37)씨는 “인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 나라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다. 10년만 살고 나오면 1000억을 번다”며 양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피고인들이 사기로 얻는 돈이 억대에 달해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김씨는 2017년부터 각각 34세, 31세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최소 355명, 총피해 규모는 795억원대에 이른다. 1심 8년보다 가중된 결과가 나왔다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견줘 형량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은 그나마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정보력을 활용해 돈을 벌고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당하는 판이 아닌가 싶어 무섭고 실망도 큽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대면 심층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마지막 인생 역전으로 생각하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인 코인 시장조차 기득권 세력에 점령당한 게 아니냐며 박탈감을 호소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기득권 세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회사원 서모(38)씨는 “대기업 회장까지 이번 폭락 사태에 줄줄이 연루돼 있다는 뉴스를 보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이런 일이 단지 한두 건에 그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이모(30)씨도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사라졌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계가 정해진 판에서 한몫 거머쥐려면 결국 ‘그들’과 마찬가지로 고급 정보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청년들은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직장인

서울신문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300명이다. 남성은 171명, 여성은 129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19~29세가 170명, 만 30~39세가 130명이었다. 이들 중 45%(135명)는 직장인(정규직)이었고, 26%(78명)는 학생이었다. 무직(7%), 계약직(6.3%), 전문직(6%) 등도 있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8.3%(85명)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 22.7%(68명), 300만~400만원 미만 17.3%(52명) 순이었다. 6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25명)였다.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207명 가운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1000만~5000만원 미만이 28.5%(59명)로 가장 많았다. 100만~500만원 미만(24.6%·51명)이 뒤를 이었다.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는 ‘여유생활자금 마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2.1%(108명), ‘주택 구입비 마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9.3%(40명)였다. 응답자 중 16%(48명)는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했고, 빌린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사라진 시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옛말이 됐고, 거듭된 실패를 무마해 주는 ‘부모의 재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았다. 당장 청년층부터 성공의 열쇠는 ‘자신’이 아니라 ‘부모’가 쥐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게는 기성세대만큼 잘살 거란 기대조차 남아 있지 않다. 서울신문이 만 19~3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젊은이들의 이 같은 비관적인 인식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개인의 노력’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 중 자녀의 성공에 무엇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10명 중 7명(209명·69.7%)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꼽았다.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러한 생각의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설문에서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6%(86명)만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을 내놨다. 응답자의 41%(123명)는 부정적인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을 내놨다.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리는 미래가 밝을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