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는 청춘들, 다시 빛나게… 청년·전문가 함께 길을 찾다

서울신문은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청년 부채 리포트’를 주제로 1·2부에 걸쳐 주거와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을 짚어 봤다.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 등은 청년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불신도 확대시켰음을 확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가나다순)은 지난 17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청년세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율이 높다.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 위원장 지금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규격화해 피해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청년들한테 너무 쉽게 전세대출을 내줬다. 월세 지원 정책도 사실상 없어 청년이 쓸 수 있는 게 대출뿐이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제도 부족이 이번 전세사기를 통해 청년층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민 교수 경제학적으로 보면 청년 대출은 좀더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길게 벌고 앞으로 갚을 능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 기대가 있다. 다만 주택 유형이나 한도에 있어 너무 쉽게 대출이 나갔다. 금융기관을 포함해 어떤 부분을 살피고 뭘 고려해야 하는지 아무도 챙기지 않은 게 문제다.

정 교수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한국 정치는 일종의 ‘청년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금을 주되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본인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그런데 청년이 들어가면 정책이 더 쉽게 검증 없이 시행되고, 뒷받침하는 사회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이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청년 주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표 결국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과 제도 설계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위주 정책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제공 등이 필요하다.

지 위원장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지, 살 만한 집인지, 그 집에 사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주택 소유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이 같은 주거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고,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감당 가능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교수 보편적 주거권이 확립돼야 한다. 청년에 국한할 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합의가 이뤄져 있는지 밑바닥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주식·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

민 교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당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잡아내는 스킬도 떨어진다. 정책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 투자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 교수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체계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다. 사법부, 언론, 입법부 말고 주식도 하나의 체계라고 보면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자산 격차가 심한데 체계 신뢰가 없으니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표 ‘공정 담론의 회복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산 격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 회복은 어렵다. 격차나 불평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청년 부채가 급증하는데 대책은.

정 교수 구조적으로는 인생 자체를 빚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학자금부터 빚으로 시작하는 그 구조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부모가 못 하는 지원을 서유럽은 국가가 대신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대표 청년 부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여유를 상징하기도 한다. 있는 사람이 대출을 더 받고, 안정적인 노동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청년 부채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만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청년이 겪는 격차의 예로 ‘20대 초반 개인이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지위와 향후 살아갈 경로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지 위원장 빚을 지는 방식도 너무 격차가 커진 것 같다. 어떤 청년은 대학생 때 창업하면서 주변에 몇억원을 빌리는데, 어떤 청년은 2만원도 빌리기 어렵다. 빚을 지고 한번 실패하면 시장은 그 사람을 낙오시킨다. 빚지는 것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너무 위험한 빚을 지지 않고 독립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사회가 마련해 줘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는.

민 교수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5년씩 적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선의는 잘 알겠지만 진입 장벽을 너무 높였다. 전반적인 정부 대책이 최근 10년 전부터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보전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지 위원장 애당초 정책 설계 단계에서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고 본다. 과연 매달 50만원을 5년 동안 넣을 수 있을까. 연 최고 10% 금리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도 10만원 미만 납부자의 중도해지율이 49.2%다. 반면 50만원을 납부한 청년들은 중도해지율이 14.8% 정도다. ‘조금이라도 해 볼까’ 했던 사람들은 그것마저 힘들어 해지하고, 50만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도가 어찌 됐든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정 교수 우리는 성적으로 자르는 사회다. ‘성적+다른 요소’를 보는 독일 같은 곳과 달리 우리는 성적만 본다. 내가 수능 1등급이 아니어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경쟁하는 건 맞지만 개인의 노력을 다양하게 평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민 교수 학교는 제 역할을 못 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이들에게 줄서기를 시킨다. 줄서기 결과는 취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 보육부터 교육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이 지금 저출산 위기에서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이 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루려는 정치사회적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의 삶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청년이 한 개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디테일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