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한 정부 청년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소액생계비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됐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에 신청 저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는 두 달간 100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첫 달 290만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성적이 저조하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높은 납부 한도(최대 월 70만원), 긴 만기(5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 6%)가 문제라는 분석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합쳐 금리가 연 10% 수준으로 높았지만 4명 중 1명은 납입 부담에 중도 해지한 바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연 15.9%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신청자가 폭주했다. 다만 20대 청년 중 일부는 소액 대출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 금액 61만원 기준 첫 달 이자(연 15.9%)는 8000원가량인데, 20대 청년 대출자 4명 중 1명은 이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환대출 플랫폼도 빚 적은 사람 쏠림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은 개시 이후 두 달 만에 1조원이 넘는 대출 자산이 이동할 만큼 인기가 있지만 고신용자나 대출 규모가 적은 차주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실행된 대환대출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비중은 8.7%에 그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1금융권 대출 비중이 40%로 제한돼 있어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 대환대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득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자본축적 훈련 등 부가적인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