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준영(24·가명)씨는 준강도 혐의로 2019년 4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형기를 넘겨 3년 가까이 공주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수감돼 있다. 언제 나갈지 기약조차 없다. 가족이 치료감호 종료 신청을 해도 법무부는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치료감호소에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없고 환경도 열악해 오히려 아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지난 3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법원의 구제조치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이씨가 낸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정 권고를 했다. 법무부도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심사에서 종료 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이씨와 가족의 소송을 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를 만났다.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니 시간만 때워 “교도소로 다시 가면 좋겠어요. 여기가 교도소보다 못해요.” 최 변호사가

“애타게 찾았던 막냇동생이 삼청교육대에서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고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룰 수 없는 바람입니다.” 삼청교육대가 남긴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40여년 전부터 시작된 고통은 박광수(71)씨에게는 여전히 벗어나기 힘든 악몽이다. 그의 친동생 박이수(당시 24세)씨는 1980년 동대문야구장을 방문했다가 중부경찰서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이송돼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았다. 4주 교육 후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모진 구타와 고문 탓에 평생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난달 16일.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수준이 미약하고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로 인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피해 사례를 모아 오는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삼청교육대피해자

“죄 없는 민간인이 국가 권력의 폭력 속에 억울하게 잡혀가 스러졌다는 것이 여순사건이 빚은 비극의 본질입니다. 이제라도 나라가 진심 어린 사과로 유족의 한을 풀어 주고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비극의 고통은 깊고 길었다. 1948년 벌어진 여수·순천 10·19사건은 김규찬(72)씨가 평생 짊어져 온 아픔이자 벗어나고픈 굴레의 시작이었다. 철도승무원이었던 아버지 김영기(당시 23세)씨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을 열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내란죄에 몰려 정부 진압군에 체포됐다. 그는 체포 후 불과 한 달 만에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결국 마포형무소(지금의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됐다. 그로부터 73년이 흐른 지난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송백현)는 유족 김씨 측의 청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김영기씨의 내란, 국권문란,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청구인과 유족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이 고됐을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

트럭에 치여 숨진 딸 성폭행 피해 의심 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급하게 마무리 800쪽 분량 수사기록 2001년에 입수 뒤늦은 국과수 분석·각종 진술서 담겨 성범죄 정황 입 닫았던 경찰에 배신감 檢, 2013년 범인으로 스리랑카인 검거 증거 부족 무죄… 강간 공소시효도 지나 정씨 “의심 용의자 있는데 수사 안 해” 23년 전 정현조(73)씨는 맏딸 은희씨를 잃었다. 대구 계명대 1학년이었던 딸은 1998년 10월 16일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라져 다음날 새벽 5시 10분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정씨는 그날로 생업을 접었다. 10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직접 조사를 했고 수백건의 탄원서와 고소장을 썼다. 그 결과 2013년 재수사에서 스리랑카인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는 처음부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지난달 17

“형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불길 속에 스러지던 순간 자그마한 어머니가 오라(포승줄)에 묶여 총검을 든 군인 사이를 지나던 모습···. 지난 모든 순간이 밀물처럼 밀려드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소선(1929~2011)씨의 아들 전태삼(71)씨는 1980년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머니에 대한 재심이 41년 만에 결정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씨는 1970년 맏아들 전태일(1948~1970)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변신했다. 이후 40년의 세월을 핍박받는 민중의 어머니로 살며 무려 180번의 구류 처분을 당했고, 세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5월에는 고려대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했고, 같은 달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요구 농성을 벌였다. 그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씨에게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피고인의 행위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

공군 내 성폭력과 구성원들의 2차 가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중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지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약속한 군 당국은 부실 초동 수사 관련자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에서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공군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며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딸의 생전 모습들이 담긴 액자를 바라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씨는 집이 아닌 이곳 빈소에서 벌써 3개월 넘게 생활하고 있다. “제대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방문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중사, 같은 부대 배속받으

입대 120일만에 모진 구타로 사망 軍 “만두 먹다가 질식사” 은폐 시도 군 인권단체 의료기록 입수해 폭로 군사법원 1심서 ‘상해치사’만 유죄 2심서 ‘살인죄’ 적용 대법원서 확정 법원 4년만에 주범 배상책임만 인정 “승주 죽음 헛되지 않게 계속 싸울 것”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3년 12월 9일 밝게 웃으며 군대에 간 스무살 막내아들 승주가 4개월 만인 이듬해 4월 6일 부모님과 다시 마주했다. 군 병원을 떠돌다 민간병원 병상에 누운 승주의 몸은 이미 뻣뻣하게 굳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군은 ‘윤승주 일병이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했다. 가족들은 군의 말을 믿었다.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그저 ‘황망한 죽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사이 ‘윤 일병 사건’으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기억 속에서 승주를 잊어 갔고, 사법부는 군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7월 22일 한 청년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사법부는 죽었습니

‘진실 승리’. 1989년 ‘6·25 전쟁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강성호(59)씨의 첫 재판 날,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 올린 그의 손바닥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염원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시밭길이 계속됐다. 8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고 10년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빨갱이 교사’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와 가족들을 따라다녔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면서 30년 만에 재심을 신청한 강씨는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강씨와 아내 서유나(56)씨를 서씨가 재직 중인 충북 청주시 수곡중학교에서 만났다. ●노태우 정부, 전교조 와해 목적 기획한 정황 1989년 강씨는 충북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 갓 부임한 초임 교사였다.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변해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강씨는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그해 5월 24일의 기억은 32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다. 여느 때처럼 수업을 하다가 교무실로 불려가 그대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제천경찰서 대공과로 끌려가

‘재피’라고 부르며 함께한 일부 동료 회사의 허위진술 강요에 법정서 위증 1심 재판부는 사측 주장만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형은 방송국 노동자들 인권 위해 싸워 이젠 내가 어려운 프리랜서 돕고 싶어 “고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을 피고 회사에서 보냈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와 업무량 등으로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었다. 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난 5월 13일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4년간 CJB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된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판결 결과를 마주한 이 PD의 동생 이대로(38)씨가 처음 느낀 감정은 ‘허망함’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는데, 형은 왜 그렇게 긴 시간 고통받다 홀로 떠나야 했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PD는 ‘무늬만 프리랜서’였던 자신과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2018년 4월 해고됐다. 같은 해 8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14년이란 시간 동안 청주방송에서

“딸과 함께 한국의 한 카페에 있을 때였어요. 딸이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그냥 두고 주문하러 가길래 물었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고 가도 되냐’고요. 딸은 ‘한국에선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던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 쩡이린(당시 28세)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부모 쩡칭후이(69)와 스위칭(62)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딸을 보러 대만 치아이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전 두 사람은 딸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에 왔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캐나다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친한 친구의 초대로 한국에 방문한 딸은 오래지 않아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 딸은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맛있는 음식에 대해 말하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던 딸의 선택을 두 사람은 적극 지지했고, 그렇게 딸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딸은 5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영상 통화로

“내 자식들만큼은 ‘문둥이’ 낙인이 안 찍혔으면 해서… 지금도 선뜻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보상 청구에 나선 한센병력자(한센인)의 자녀인 김덕한(79·가명)씨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의 회한을 떠올렸다. “한센병 환자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지금껏 아무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다”는 김씨는 미감아(未感兒)다. 미감아는 한센인 부부에게서 태어나 건강한 아이를 말한다. 정부가 김씨 같은 한센병 환자의 자녀를 별도로 분류·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다. 일본은 1930년대 제정한 ‘나병예방법’에 근거해 자국뿐 아니라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했다. 전염을 막겠다는 명목이었다. 한센병은 유전 질환이 아닌데도 당시 유전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이 됐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모였던 전남 고흥군 소록도 자혜의원(현 국립소록도병원)과 여수 애양원 두 곳에서는 단종(강제불임) 수술, 낙태, 강제노역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해방 전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인원은 약 6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시작

헌재 본안 심사로 넘겨 사회변화 체감 구시대적 관습 ‘정상가족 프레임‘ 타파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정상화 첫걸음 핏줄에 기초한 가족개념 성차별 방치 혼인신고 때 자녀 성 결정하는 건 모순 스웨덴 등 유럽은 부모 성 중 자유선택 “우리 사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이 있는 가족의 형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있죠. 이는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내몰고, 심지어 가족이 되고 싶어도 국가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성부부 문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목소리를 낸 궁극적인 목표는 구시대적 관습에 근거한 정상 가족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990년대생 이설아(27)·장동현(30)씨 부부가 마이크를 잡았다. 결혼식은 다음달 3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결혼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접한 제도의 부당함에 결국 헌재를 찾았고, 결혼 자금까지 털어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명시한 민법 제781조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신문은

“우리는 매일 같은 침대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가 잘 자고 있는지 보고요. 함께 밥을 먹고 집을 가꾸고 일상을 공유하죠. 서로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부부이자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소성욱(30)·김용민(31)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다. 사회복무요원 동료로 처음 만나 2013년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4년차에 살림을 합쳐 함께 살다 재작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긴 연애사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겐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이요, 부러운 금실을 자랑하는 커플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이 같은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에서다. 배우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싸워 얻어야 하는 대상이다. 소씨와 김씨는 지난달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신문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부를 만났다. 지난해 2월 소씨가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 부부에게 ‘선물’ 같은 일이었다.

“아내는 병원 입원만 21번 했고, 중환자실도 16번을 드나들었어요. 좀더 버텨 줬으면 했는데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김태종(66)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13년간 투병생활을 해온 아내를 떠나보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는 기관지가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 2007년 김씨가 이마트에서 직접 구매했다. 이듬해부터 아내의 폐는 급속도로 굳어 13%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목에 구멍을 내고 꽂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24시간 내내 가족 돌봄이 필요했다. 언제 아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탓에 승합차를 구입해 내부를 응급차처럼 개조했다. 한 번 입원하면 수천만원씩 깨지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김씨는 잠을 줄여 가며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그렇게 견디고 버티기를 13년. 아내는 끝내 김씨와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났다. ●병원 입원만 21번… 한 번 입원에 수천만원 김씨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구매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 지난 1월 12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90년 1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기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다. 일주일 뒤 동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 벌어진 화성 여중생 살인사건(이춘재 9차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에서였다. 영상 속 윤모(당시 20세)군은 모자이크 된 채였지만 영락없는 동생이었다.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라졌던 동생이 TV에 살인범으로 나오고 있었었으니까. 부모님이나 저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난 2일 경기 화성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윤씨의 형 윤동기(57)씨에겐 30년 전 그날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가족들이 동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명백했다.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이 5일 동안 동생을 감금한 채 거짓 조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여럿 붙어서 겁박하고 마대자루에 넣어 때리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가족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으니 ‘가족마저 나를 버렸구나’ 싶어 자포자기한 거였죠.” 동생은 밤낮없이 이어진 경찰의 가혹행위에 27차례나 거짓 진술서를 썼다. 남은 건 경찰이 불러준 대로 현장 검증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