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범인으로 몰린 동생 경찰 가혹행위에 27차례 거짓 진술 유전자 불일치로 결국 무혐의 판정 석방 후 원인불명 악성 종양 발견 중학교 동창이던 이춘재 자백에 피습 당한 어머니 사연 떠올라 1990년 1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기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다. 일주일 뒤, 동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 벌어진 화성 여중생 살인사건(이춘재 9차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에서였다. 영상 속 윤모군(당시 20세)은 모자이크 된 채였지만 영락 없는 동생이었다. “그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라졌던 동생이 TV에 살인범으로 나오고 있었었으니까. 부모님이나 저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난 2일 경기 화성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윤씨의 형 윤동기(57)씨에겐 30년 전 그날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가족들이 동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명백했다.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이 5일 동안 동생을 감금한 채 거짓 조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여럿 붙어서 겁박하고 마대자루에 넣어 때리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가족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으니

“학대로 인한 외상 징후가 뚜렷한데도 유독 입을 열지 않는 피해 아동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반복했던 아이는 병원 검사 결과 복부 둔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날 신고하면 두 번 다시 네 엄마를 못 본다’는 계부의 협박이 두려웠던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으려고 구타가 반복됐던 날들을 말없이 견뎠습니다.”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요인이나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다. 2015년부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 활동을 시작해 약 300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온 김민선(39)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의 이면에는 빈곤과 가정불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가족이 피해 아동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만 45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의 주 학대 행

24세 아들 홀로 작업하다 끔찍한 사고 정치인들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 말뿐 ‘중대재해처벌법’ 촉구 국회 단식농성 거의 모든 산재에서 원청은 책임 부인 정치권, 여전히 기업 눈치 보는 것 같아 제2의 용균이 막기 위해 투쟁하는 것 “대통령부터 많은 정치인이 우리 용균이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더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위해 저는 끝까지, 이 자리든 어디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달려갈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혹여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 속 깊은 아이였다. 일 년에 한 번 생일 때라도 친구들과 함께 기분 좀 내라며 평소와 달리 두둑한 용돈을 주면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마다하던, 특히 어머니와는 마음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딸 같은 외동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제힘으로 돈을 벌어 보겠다며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2018년 12월 10일 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은 충남 태안화

“현정이 엄마는 눈감는 순간까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 못 했어요. 아이 뼈 한 줌이든 유류품이든 본 게 있나요?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 경찰들은 딸의 시신을 왜 숨겼는지, 사건을 왜 은폐했는지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로 꼽혀 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해 8월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사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57)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춘재는 총 10건의 화성 사건에 더해 4건 살인을 추가로 자백했다. 뒤늦은 자백에는 어린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다. 이춘재는 1989년 7월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김현정(당시 8세)양도 본인이 죽였다고 말했다. 30년간 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재수사 과정에서 실종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 2명은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을 하나하나 밝혀내지 못한 채 일부 범죄로만 기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제라도 수사와 재판상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만이 피해 생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고경순 대검 공판송무과장)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심이 열렸다.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198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해 보자는 취지다. 이날 법정 한편에는 이향직(49)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아내 이방울(40)씨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중학교 1학년이던 1984년 형제복지원에 들어가 1987년 5월 폐쇄될 때까지 살았다.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해 가출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에게 붙잡혀 잠시 파출소에 맡겨졌던 게 화근이었다. 경찰은 “좋은 옷과 푸짐한 음식을 주고 학교도 보내 준다”는 거짓말로 회유했지만, 실제로 그가 마주한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 박정희 정권 때 설립된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한 ‘배드파더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출범 산파 역할 고가 외제차 타는 전 배우자 나몰라라 타인 명의로 재산 빼돌려도 속수무책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한계 2만여건 신청받아 겨우 5715건 지급 美 양육비 체납하면 여권 사용 등 제한 우리는 개정안에 운전면허 정지만 신설 2018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기거나, 급기야 해외로 도피하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오랜 시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양육자들에게 배드파더스는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나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결되지 못했던 일을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내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탄생했고, 지난 5월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다.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개

3년 전 구급차 사고로 보상금 타내려던 기사 택시가 10분 막아서 응급실 2시간 늦게 들어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 평생 안고 살게 돼 73만명 청원 동의하자 미온적 경찰 태도 바뀌어 돌아가시고도 ‘피해자’ 되지 못한 어머니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했지만 반성 없는 기사 “어머니가 쇠약해지긴 했어도 분명히 그날은 돌아가실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지난 7월 초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던 김민호(46)씨는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데에 대해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같은 달 말 “어머니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택시기사 A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A씨의 재판은 시작됐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이다. A씨는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은 ‘피해자’가 아

“동생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워낙 착한데 겁도 많아 그 높은 데서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어요. 얼마나 짓밟혔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갑’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희석(59)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민 심모(49)씨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삶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다. 주민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고, “갑질 없는 곳에서 평안하세요” 등 추모의 메시지가 분향소를 가득 메웠다. 최씨는 그렇게 떠났지만 세상엔 숙제가 남았다.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의 형 최희철(가명)씨는 ‘경비가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동생의 마지막 부탁에 난생처음 언론 앞에 나섰다. 최씨는 동생의 노제를 치른 지 딱 3개월 만인 지난 14일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최씨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됐다. “큰형, 나 경비원 일 한번 해 보려고.” 최씨는 2년 전

“동생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워낙 착한데 겁도 많아서 그 높은 데서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어요. 얼마나 짓밟혔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갑’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희석(59)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민 심모(49)씨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삶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했다. 주민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고, 분향소에는 “갑질 없는 곳에서 평안하세요” 등 추모의 메시지가 가득 메웠다. 최씨는 그렇게 떠났지만 세상엔 숙제가 남았다.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의 형 최희철(가명)씨는 ‘경비가 맞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동생의 마지막 부탁에 난생 처음 언론 앞에 나섰다. 동생의 노제를 치른 지 딱 3개월 만인 지난 14일, 최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인터뷰는 최씨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됐다. “큰형, 나 경비원 일 한번 해보려구” 희철씨는 2년 전 동생의

“제가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는 ‘개인이 국가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어차피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아이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인간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살가웠던 딸의 죽음과 지난한 법정다툼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담담한 태도를 지켜온 박원한(55)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깊은 한숨 뒤에 그의 입에서 힘겹게 나온 말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 촉망받던 스물셋 성악도 딸을 황망히 떠나보낸 박씨는 2년 가까이 경북 경산에서 법원이 있는 서울까지 왕복 650㎞ 거리를 오가며 법정에 서고 있다. 취재진과 재판 방청객, 그리고 피고인의 지지자들까지 몰려 유난히 혼잡했던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한편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박씨와 그의 가족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씨와의 인터뷰는 청사 내 카페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변호인 사무실로 옮겨 진행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관련 재판과 사법농단 재판 등 굵직한 재판이 몰리면서 박씨에게는 청사 안에서는 마음 놓고 하소

“자두가 바로 이 가게 앞에서 그렇게 아프게 죽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두 얘기만 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 위치한 수제 맥줏집 ‘비아토르’에서 만난 예미숙(56)씨는 자두를 떠올리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예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는 ‘별’이 됐다. 제명을 다한 게 아니라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 평소처럼 가게 앞에서 ‘엄마’ 예씨를 기다리던 자두에게 다가온 가해자 정모(40)씨는 자두의 꼬리를 잡은 채 수차례 땅바닥에 내리쳤다. 쓰러진 자두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수풀에 버렸다. 단지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씨는 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예씨가 받은 충격과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책임 회피에 분노 “자두는 2017년 겨울에 서울 구로구의 한 빈 상가 지붕 위에서 태어났어요.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건물 위에서 위태롭게 떨고 있는 자두 가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제가 구조해 키우기 시작했죠. 자두는 유난히 작고 몸이 약했어요. 조금씩 건강을 찾고 친구들과 뛰어놀기 시작했는데

2016년 9월, 25살 청년 권대희씨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식을 잃었다. 49일간 병상에 있던 대희씨는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수술 당시 폐쇄회로(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살핀 가족들은 대희씨가 단순히 의료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책임진다’던 원장은 동시에 3명을 수술하는 ‘공장식 수술’을 진행했다. 원장이 비운 자리는 의사면허를 갓 딴 신입 의사가 채웠다. 이른바 ‘유령의사’였다.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피만 밀대로 밀어댔다. 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60)씨는 이런 정황들을 밝혀내기 위해 아들의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500번 넘게 보고 또 봤다.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술이 이뤄졌지만, 관련자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응수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적 분쟁 중인 이씨는 안이한 병원의 태도에 괴로워하면서도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대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실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받아 살펴보니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

“훈이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 내 마음을 정리해서 표현할 문구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 슬픈데 얼마나 슬픈지,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직도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육군 장교의 부인으로 평생 ‘꽃길’만 걸으며 살았던 ‘사모님’이 50대 중반에 돌연 ‘투사’가 됐다. 아버지를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가겠다는 아들을 말리면서도 내심 자랑스러웠던 것은 그만큼 남편이 몸담았던 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가 22년째 군을 상대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에서 사망한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자살한 것으로 몰아간 것을 잘못했다는 말을 군으로부터 듣기 위해서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 중위의 아버지 김척(77·육사 21기) 예비역 중장과 함께 만난 어머니 신선범(76)씨 눈에는 아들을 먼저 보낸 참척(慘慽)의 아픔을 풀어내는 내내 연신 눈물이 맺혔다. 19년 만에 순직 결정 직후 국가 배상 ‘다시 시작’ 김 중위는 숨진 지 19년 만인 2017년 10월 가까스로 순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또 다른 싸움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밝혀지지 않은 진실. 도둑처럼 찾아든 현실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됐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벼랑 끝에 몰리기도 일쑤다. 일부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그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오늘도 법원 앞에 서서 외친다. “억울하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인 가족들의 외로운 싸움 끝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거나 제도가 바뀌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타는 목마름으로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와 사연을 격주로 전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연예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전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잘자” 한 마디,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가 28년 짧은 생을 마감한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 2008년 여성 아이돌로 데뷔한 구씨는 이후 10년이 넘는 연예계 생활에 굴곡이 많았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구씨에게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