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장 주장 “집권 당시 경제 낙관해 사전 대처 미흡”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2일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흐름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기획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 당시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봐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내부의 흐름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이런 설명은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등 토론자들이 “세수가 25조 4000억원이나 더 걷힌 2018년에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미리 세워 놓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정 위원장은 또 “초반에 성과가 미진하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국가정보원 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적

서울신문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4회에 걸쳐 분야별로 평가했다.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행 중인 사안이 54%로 이행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교육 등 일부 영역은 낙제점에 가까웠고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 개혁은 이행된 것이 없거나 대폭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야 전문가 4명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2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 봤다. 토론에는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참석했다. 토론은 전문가 4명의 평가에 대해 정해구 위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행은 이창구 사회부장이 맡았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 정책 이행 중 가장 아쉬웠던 분야를 꼽아 달라. 신광영 교수(신 교수) 집권하고 맨 먼저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초반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세웠으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노노(勞勞)갈등’ 등 사회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 의도했던 것과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사법·정치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탔지만,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먼 법안 내용들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기까지 주어진 최장 330일은 대통령의 정치력을 발휘할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행정·권력기관 국정과제 이행률 52% 1일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 소속 전문가들이 진단한 정치·행정·권력기관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은 52.4%에 머물렀다. 전체 21개 국정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항목은 없으며 ‘이행 중’인 항목만 11개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권역별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완전히 나눠 갖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이 떨어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평가단은 “여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장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수사권 조정 법안 기대 못 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도 국회 표결 불발 개헌안 발의로 사회적 논의 진행은 긍정적 내년 총선 뒤 개헌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더 뽑고, 지역구 의석수는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주의 타파 소신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 목록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올렸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에 더 정확히 반영되고, 색깔 있는 작은 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정치개혁의 큰 물줄기를 열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정부안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직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비례대표 연동 방식이 애초 공약보다 후퇴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50% 연동제)로 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결선 투표제 도입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개혁 과제 8개 중 6개 ‘이행 중’… 완료 ‘0’ 공수처, 대통령·정치인 등 기소대상 제외 검찰 권한 강화 부르는 역효과 낼 수 있어 자치경찰제는 권한 분산 등 기대 못미쳐 ‘국내 정보수집 중단’ 국정원법 개정 요원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檢 인사 개선 등 중립성 확보 노력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앞당길 법안들이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복수(2개)로 발의됐고, 법안 자체도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맹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행정·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 세부 항목 8개를 점검한 결과 이행완료는 한 개도 없었다. 계획대로 ‘이행 중’이란 평가를 받는 항목이 6개(75%)로 나타났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 국가정보원 개편 등 2개 항목은 ‘축소·변질 이행 중’(25%)으로 분류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이행률 41.6% 그쳐… 완료된 과제 없지만 대화 통한 北비핵화 협상 재개는 큰 성과 7차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개선 견인 GP철수·공동 유해발굴 등 군사긴장 완화 “북미 교착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모색을”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간 남북 관계의 성과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지만, 관련 국정과제 이행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주춧돌을 마련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이행평가단이 정부의 남북 관계 분야 과제 5개와 세부 과제 24개를 평가한 결과 이행률은 41.6%였다. 완료된 과제는 아직 없었다. 대화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이듬해 2~3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대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17년 핵·미사일 실험을 16차례나 했던 북한은 지난해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복지공약 이행·추진 71%… 계획 부실 조세·재정 구체적 로드맵 준비 안 돼 불황 탓에 대기업 과세 강화 힘들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약속했지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껏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 불평등 해소는 국민적 분노가 바탕이 돼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선순위 과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조세·재정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 소속 전문가들이 진단한 복지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은 비교적 높았다. 정권 출범 때 세운 복지 분야 주요 세부 항목 17개 중 이행을 마쳤거나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인 항목이 70.6%(12개)였다. 하지만 평가단은 “세밀한 계획 속에 이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제대로 된 계획표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원 마련에서 갈리는데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정부가 2023년까지

국정과제 이행 비율 66.6% 상당히 높아 중장기 개혁안 흔들려… ‘조세 정의’ 변질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 손질 안해 아쉬워 문재인 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조세 정의’ 실현이었다.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어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줘주겠다는 취지다. 집권 초기에는 부자 증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하지만 ‘큰 것 한 방’ 이후 촘촘한 세부 대책이 뒤따르지 않았다. 금융소득과 상속·증여 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에 실패했고 대기업 비과세·감면도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경기가 둔화되자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개혁 의지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조세 분야 국정과제 세부 항목 6개를 점검한 결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항목이 2개(33.3%)씩이었다. 수치만 보면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비율이 66.6%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축소·변질 이행’ 평가를 받

대입개편안 시대 역행·사회혼란만 초래 국가교육위 설립에도 비관적 전망 우세 국정교과서 폐지·국공립 증설엔 긍정적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는 39.1% 그쳐 교육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내내 대학입시 개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 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할 때만 해도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후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도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평가단의 분석 결과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 사안 중 이행이 끝난 건 하나도 없었다. 애초 계획대로 이행하려고 노력 중인 과제도 전체의 39.1%뿐이었다. 나머지는 원래 계획보다 후퇴한 채 추진하고 있거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한 평가를 받은 분야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고교생이 각자 희망 진로와 적성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 도입’은 진척이 전혀 없는 대표적 과제로 지목됐다. 애초 정부는 고교 학점제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22년 전면

국정과제 173개 중 54% 완료·이행중 노동분야 26%·교육 39%에 그쳐 미흡 재벌 개혁·갑을문제 해소는 대폭 후퇴 “올해 핵심 과제 수행 마지노선” 지적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약속했던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항목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목표를 달성했거나 이행 중인 사항이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노동과 교육 분야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재벌 개혁, 갑을 문제 해소 등 ‘촛불 정부’의 정체성이 반영된 국정과제가 이행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간이 갈수록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올해가 핵심 과제 수행의 마지노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전문가 62명으로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8개 분야 국정과제의 173개 세부 항목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이행 완료 5.2%(9개) ▲이행 중 49.1%(85개) ▲기존 과제에서 축소·변질돼 이행 중 27.2%(47개) ▲진행 없음 또는 폐기 18.5%(32개) 등이었다. 평가 분야는 ▲경제·민생 ▲조세 ▲교육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무산 위기 탄력근로·주 52시간 근무 변질 과제 분류 ‘김용균법’ 통과로 안전보건 강화는 이행 “경제 상황·경영계 반발에 정책 방향 변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동절(5월 1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평가에서 노동사회 분야는 낙제점을 받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으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반영된 평가다. 노동 관련 대표 과제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이다. 19개 세부 과제에서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