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입개편안 시대 역행·사회혼란만 초래
국가교육위 설립에도 비관적 전망 우세
국정교과서 폐지·국공립 증설엔 긍정적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는 39.1% 그쳐교육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내내 대학입시 개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 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할 때만 해도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후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신문·참여연대의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도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

평가단의 분석 결과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 23개 세부 사안 중 이행이 끝난 건 하나도 없었다. 애초 계획대로 이행하려고 노력 중인 과제도 전체의 39.1%뿐이었다. 나머지는 원래 계획보다 후퇴한 채 추진하고 있거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한 평가를 받은 분야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고교생이 각자 희망 진로와 적성에 맞춰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 도입’은 진척이 전혀 없는 대표적 과제로 지목됐다. 애초 정부는 고교 학점제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22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연계되면서 전면 도입 시점을 2025년으로 늦췄다. 문 대통령 임기가 2022년까지라 보장할 수 없는 약속이다. “사실상 대선 공약 폐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또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하겠다던 계획도 출범 4년차인 2020년에야 시작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위원 모두로부터 “애초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편안이 교육부가 아닌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면서 사회 혼란을 낳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공론화를 표방하면서 공정 추구 취지도 무색해질 만큼 여론에 휘둘렸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도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을 두고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강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없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숙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한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면 정권 이후에라도 평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계획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지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물론 검정 교과서 추진 속도가 느리다든가, 취원율 확대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고교 무상교육도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 분야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 회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