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5·끝>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장 주장
“집권 당시 경제 낙관해 사전 대처 미흡”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2일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흐름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기획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 당시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봐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내부의 흐름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의 이런 설명은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등 토론자들이 “세수가 25조 4000억원이나 더 걷힌 2018년에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미리 세워 놓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어야 했다”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정 위원장은 또 “초반에 성과가 미진하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의 주요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국가정보원 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적폐청산이 2단계를 통해 완성된다면, 현재는 적폐를 처벌하는 1단계의 마무리에 와 있다”면서 “2단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인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에서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았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