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 시행으로 부활한 지방자치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 전국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새로운 자치경찰 모델은 기존 경찰조직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이 독립된 실체를 갖는 이원화 모델을 주장했던 서울시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최초로 경찰행정이 분권화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민이 생활안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쉬워지고, 지방의회의 통제로 민주성이 향상되며, 지방정부 사업들에 실행력이 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밀도 있게 촌음을 아껴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6개를 제·개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왔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는 기간에 조례 제·개정 등 산적한 준비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올해 ‘서울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1000호를 돌파한다. ‘서울캠퍼스타운’은 (예비)창업가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대학 캠퍼스를 주민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활성화의 구심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 134개였던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646개로 늘었고 올해 360개가 넘는 기업이 창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 모두 1000여개 창업기업이 캠퍼스타운에 둥지를 틀고 도전의 여정에 나서는 것이다. 전통적 학부 구분이 무의미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은 특정 단일 분야의 최고자, 독립형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 대학들이 전공과 무관한 자유로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AI, IoT,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새 시대의 기술과 융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리노 구젤라 전 총장은 미래 대학의 역할에 대해 ‘소수의 엘리트 양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한다면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캠퍼스타운’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응답이다.

좋고 나쁨. 선과 악. 이 개념으로 어떤 사안을 평가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악으로 규정하면 남는 건 대립밖에 없다. 선과 악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배제, 오해와 갈등·분열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논지가 이와 같다. 보전을 나쁜 것으로, 악으로 규정하다 보니 마치 서울시가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보전에만 치중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보전과 개발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보전과 개발은 양립해야 하는 가치다. 보전해야 할 곳을 개발한다면, 개발할 곳을 보전한다면 그 부작용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면 철거식 재개발이었던 뉴타운 개발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착률 감소, 주민 간 갈등과 지역공동체 와해, 역사문화자원 파괴 등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지 않고 벌어진 전면 재개발은 대립을 불러왔다. 그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자 했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게 바로 주거재생을 포함한 도시재생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벽화 그리기가 도시재생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