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주거취약계층 보듬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반지하,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1년 중 혹한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두렵다. 그들에게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며, 특히 주거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집중해 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1억원도 채 안 되는 반지하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곰팡이가 집안을 뒤덮고 바닥이 썩어 누울 수 없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장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듯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중심 정책에서는 주거 상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