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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인싸] 건설공사 동영상 관리로 안전문화 이끈다/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 인싸] 건설공사 동영상 관리로 안전문화 이끈다/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과 도면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파악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고 후 그 원인을 찾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또한 여러 공정이 한 번에 이뤄지는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자가 모두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건설 현장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게 된 배경이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품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한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 시공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긴다. 동영상 촬영 기록 표준안(매뉴얼)을 만들어 도로, 교량, 터널, 설비 등 공사별 특성에 맞는 촬영 기준을 제시해 동영상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한 작업,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 등 핵심 작업의 전 과정을 촬영해 기록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철근 배근이 보이지 않는다. 철근 간격은 맞는지,
  • [서울인싸] 청년취업사관학교, 산업동력 키우는 엔진/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인싸] 청년취업사관학교, 산업동력 키우는 엔진/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시대가 변화하고 산업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핵심은 ‘인재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핵심산업이 변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진다. 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를 원하고, 변화하는 취업 경향을 개인의 힘으로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다. 취준생으로서는 또 하나의 스펙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기도 하다.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산업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곳이 바로 ‘청년취업사관학교’다. 밀도있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해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과 연결하는 접점이자, 더 많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울 공정한 기회를 확대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 복원의 현장이기도 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3년에만 8개 캠퍼스가 개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 7곳을 포함해 15곳의 캠퍼스에서 연간 2300명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영등포 캠퍼스 취업률이 78.2%를 달성했고 현장수요 기반의 수준 높은 교육과 밀착 취업 지원을 통해 출범 이후 수료생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했다. 가장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은 인문계 전공자를 위
  • [서울인싸] 104번째 3·1절을 돌아보며/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

    [서울인싸] 104번째 3·1절을 돌아보며/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기미독립선언서 첫 문장) 1919년 3월 1일, 태화관(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다. 탑골공원에서는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다. 만세 물결은 더욱 거세져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퍼져 나갔다. 약 두 달간 200만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7500명이 사망하고 5만명 가까이 체포되거나 투옥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희생은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나아가 서울을 존재할 수 있게 해 줬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기념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 터에는 ‘3·1독립선언광장’이,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이 조성돼 있다. 안국역에는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이 자리하며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의 한국 거주지였던 ‘딜쿠샤’도 복원을 완료했다. 또한 종로구 무악동의 일명 ‘옥바라지 골목’에는 ‘독립운동가
  • [서울인싸] 서울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인싸] 서울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는 말이 있다. 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이르는 말로 스페인의 쇠락한 소도시 빌바오에 만들어진 구겐하임미술관이 관광업 호황을 불러왔다.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 로테르담의 뵈닝겐 미술관 등도 혁신 건축물을 통해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한껏 높인 사례다. 그에 반해 지금 서울에는 글로벌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특색 없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많다. 높이, 용적률 제한 등 다수의 규제가 혁신적 디자인을 저해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한 표준공사비 일률 적용은 그저 그런 비슷한 공공건축물을 양산했다. 각종 심의과정에서 당초 디자인과 괴리된 왜곡이 발생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공공건축의 창의적 설계 유도를 위한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수립,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및 인식 변화다. 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맞게 설계를 진행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설계를 먼저 하고 예산 편성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 혁신 디자인을 위
  • [서울인싸]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서울인싸] 최초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서울시는 지난 1월 16일 세계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했다. 이제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에 접속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책 참여도 가능하다. 메타버스(Metaverse)란 무엇일까.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보자. 인터넷은 무엇일까. 이 역시 많은 사람이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더이상 없다. 우리 모두 인터넷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정의는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웹사이트, SNS, 화상회의 등 지금도 충분히 편리한데 메타버스가 왜 필요하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매킨지앤드컴퍼니의 ‘메타버스에서의 가치 창출 보고서’에서 분석한 메타버스 투자 상위 30개 기업의 투자액을 살펴보면 2021년도 약 570억원에서 2022년 5월 기준 약 12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많은 기업이 매년 메타버스에 대
  • [서울인싸]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대로 좋은가/변용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인싸]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대로 좋은가/변용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지난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시설이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이 장애인의 인권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그러나 로드맵이 발표되자 시설에 자녀를 둔 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탈시설 정책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탈시설 찬성 측에서는 유엔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아직 제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설 퇴소는 현실성이 없고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의하면 2020년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2만 448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해 2041년에는 2193명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만 2000여명의 장애인은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 대부분이 탈시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주시설 장애인 총 2만 4481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2020년)를 보면
  • [서울 인싸] 중장년과의 든든한 동행 ‘서울런 4050’/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서울 인싸] 중장년과의 든든한 동행 ‘서울런 4050’/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청년과 노년 그사이에 위치한 중장년층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39%, 369만명이나 되는 서울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는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중장년 종합지원정책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뤄진 ‘서울런 4050’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부양 비용 증가, 불안한 노후 등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세대별ㆍ상황별 맞춤 해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늘어 가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이 더 높은 정보기술(IT) 계열 직장으로 전직하기를 희망하는 40대 직장인 A씨의 경우 출퇴근과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때 A씨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런 4050의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통해 자기 계발과 전직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녀가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던 주부 B씨는 최근 재
  • [서울 인싸] 서울, 대학 혁신의 날개를 달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울 인싸] 서울, 대학 혁신의 날개를 달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천만 도시, 글로벌 도시 등 서울을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다. 그중 서울만의 독보적인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54개 대학을 품은 도시’가 아닐까 싶다. 대학이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인력을 일궈 내면 이를 수혈받아 성장하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 대학들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구조가 열악해졌고, 대다수 대학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의 용도지역에 있어 54개 대학 중 16개는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는 ‘대학과의 동행’을 선언하고 전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에 나선다.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도입해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의 신설에 필요한 공간과 창업 지원, 산학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 호수 등의 남는 용적률을 가져와 혁신성장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조례
  • [서울인싸] 주거취약계층 보듬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인싸] 주거취약계층 보듬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반지하,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1년 중 혹한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두렵다. 그들에게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며, 특히 주거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집중해 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1억원도 채 안 되는 반지하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곰팡이가 집안을 뒤덮고 바닥이 썩어 누울 수 없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장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듯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중심 정책에서는 주거 상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 [서울인싸]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서울인싸]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지난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서울시가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2’에서 최고상인 도시전략 분야 ‘최우수도시상’을 수상했다. 카타르월드컵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데, 월드컵 우승에 비유할 만한 큰 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4번 도전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라서 의미도 크다. SCEWC 2022에는 전 세계 140개국, 700개 도시, 800개 기업 그리고 2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최대 국제행사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비견될 만한 큰 행사로,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4개 분야 10개 부문에서 60여개국 337건이 선보였고, 서울시가 337대1의 경쟁을 이기고 최정상에 올라섰다. 필자는 이곳 전시장에 서울관을 운영하고,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최우수도시상’을 수상했다. 발표 직전까지 어느 도시가 최종 우승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먼저 6개 후보 도시 중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전쟁 중에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도시의 복원력 유지라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서 최종 우승 도시로 ‘서울’이 발표됐다. 이번 수상으로 민선 8기 ‘동행·
  • [서울인싸] 사회가 아동에게 꼭 찾아줘야 할 놀이 공간/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서울인싸] 사회가 아동에게 꼭 찾아줘야 할 놀이 공간/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아이들은 출생 후 ‘일만 시간의 법칙’보다 무려 15배 넘는 15만 7000시간 이상 누군가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나서야 법적·사회적 성인으로서 건강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방향을 향해 키워졌느냐,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냈느냐가 곧 아이의 성향과 능력이 된다. 놀이는 인간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최적의 자극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고등 행위다. 수많은 놀이 관련 저서에서 어린 시기에 놀이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몰입 능력과 열정, 내적 동기, 타인공감능력, 회복탄력성, 상상력, 문제해결력 등이 자연스레 길러진다고 강조한다. 이런 능력들을 소프트스킬이라 한다. 소프트스킬은 연령이 어릴 때부터 누적되며 형성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이하의 아동에게 더 중요하다. 놀이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4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놀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를 허락해 주는 성인의 놀이 신념이 첫 번째다. 아동은 독립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얼마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놀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우수한 놀이 공간 및 놀이에 필요한 재료나 자원, 시설도 필수 조
  • [서울 인싸] ‘서울 청소공장’은 왜 존재할 수 없을까/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서울 인싸] ‘서울 청소공장’은 왜 존재할 수 없을까/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청소공장(淸掃工場).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칭하는 용어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도쿄 오다이바, 후지TV 방송국 본사 건물 바로 옆으로 쓰레기를 실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일본에 20년 거주한 후배에게 저곳에 가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크게 웃었다. 숱한 한국인 방문단을 맞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가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높은 빌딩에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청소공장 견학코스가 마련돼 있다. 고층에 위치한 유리창 아래로 쓰레기 분류부터 소각 뒤처리까지 순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안내문도 상세하게 부착돼 있었다. 주택가 인근 워터파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로 온수를 데워 사용한다. 10년 전 가격으로 입장료는 단돈 2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주차장부터 편의시설까지 정갈한 모습이었다. 자원회수시설을 시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다.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가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이슈로 떠들썩하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가득 차면서 소각장 확보가 더 중요해져서다.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신설 부지 결정 기준과 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 [서울인싸]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이순형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장

    [서울인싸]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이순형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장

    한국의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7명 감소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저출생의 본질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출산의 기쁨이나 자녀가 주는 보람을 알기 전에 자녀의 출생이 가져올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출산율이 세계 꼴찌라 한들 당장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매년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효과적인 대책은 아닌 모양이다. 근본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직업 및 주거의 불안정,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다. 첫째는 출산과 더불어 부모에게 30년 상환 저금리 주택을 제공(정부가 50% 부담조건)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는 유아기와 초등기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오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 [서울인싸] 택시 기사 탈출, 전액관리제 재검토가 답/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서울인싸] 택시 기사 탈출, 전액관리제 재검토가 답/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최근 택시 승차 대란이 이슈다. 일상회복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후 서울 도심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인파에 비해 운행 중인 택시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승차 대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이어 오고 있다. 그 많던 택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택시 운전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택시 운전을 하려 하지 않고 재직자의 퇴직률 또한 높다. 심지어 2년여 동안 1만명의 기사가 택배나 배달시장으로 떠났다. 구직자의 택시업 기피와 재직자의 이탈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입이다. 2020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며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체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한 후 운수종사자가 차액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지만,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운송수입금 납부에 더해 기준액을 초과한 수입금을 회사와 또 배분한 후 ‘성과급’으로 가져간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월급제 전환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운행해 번 수익을 회사와 배분한다. 4대 보험료, 소득세가 늘어난 것도 큰 부담이다. 과거와 같은 시
  • [서울인싸] 자원회수시설 최적의 후보지/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서울인싸] 자원회수시설 최적의 후보지/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 문제는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매일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1000t가량의 생활폐기물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것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8개월 동안 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찾고 8월 말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마포 상암동 일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기구로 설치 운영됐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후보지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이끌었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 6만곳을 조사하고, 28개 항목의 정량평가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면적(1만 5000㎡), 자치구별 최소 1개 이상 발굴 원칙 등을 적용해 1차로 36개의 후보지를 추렸다
  • [서울 인싸]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안심소득/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 인싸]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안심소득/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오랜 투병과 생활고를 겪고 유명을 달리한 ‘수원 세 모녀’의 추모식이 지난 25일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서울에서도 지난 5월 낡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창신2동의 모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아픈 현실 속에 관련 6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0만원)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88만 가구(72.8%)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심사 등의 절차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빈곤 가구의 연이은 사망 사건은 현 복지제도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대안적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국내외 안팎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에서는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정책실험을 계획해 지난해 6월부터 첫 소득을 지급하고 연구 중이
  • [서울인싸] 서울의 새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서울인싸] 서울의 새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도시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런던의 타워브리지 등이다. 랜드마크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더해 도시 경쟁력 제고로도 이어지는 만큼 전 세계는 새로운 랜드마크 창출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허드슨야드’가 대표적이다.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 철도 부지는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복합단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제2의 허드슨야드’를 기대해 볼 만한 용산이 있다.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 부지로 알려졌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지만 2013년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됐다. 오랫동안 정체기에 놓였던 용산 개발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용산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담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를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융복합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구상에선 특히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전 세계가
  • [서울 인싸] 택시 승차난 해소, ‘줄탁동시’가 우선/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서울 인싸] 택시 승차난 해소, ‘줄탁동시’가 우선/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연일 택시 승차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실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나날이다. 수십년간 교통 분야를 지켜봤지만 최근같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고심하게 되는 때가 없었다. 이유는 전통적인 제도권 내의 교통 운영 상황이 최근 1~2년 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와 제도라는 틀 속에서 운영됐던 운수사업 생태계는 더이상 예전 같지 않다. 정보기술(IT)을 등에 업은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꿨고, 배달 플랫폼에서 시작된 나비효과는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각 계층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다.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과 법에 의한 업력 보호를 원하지만, 이용자는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뿐더러 공급의 대폭 확대를 희망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폭등이라는 변수까지 나타났고, 부족한 택시를 타다가 우버로 늘리자니 반대가 앞섰다. 택시 종사자의 강도 높은 노동 환경도 외면할 수 없다. 공존 없이 논쟁만 무성하다 보니 명제보다 해법 없는 모순만 계속되는 것이다. 심야시간에도 시민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 서울시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 [서울인싸] 서울시 추경, 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인싸] 서울시 추경, 동행·매력 특별시 마중물/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통상 긴축적 통화정책은 경기를 후퇴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날,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행 특별시 실현을 위한 ‘안심·안전 기반 조성’ △글로벌 매력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민선 8기 시정운영을 위한 3대 중점 투자방향에 총 1조 7107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상생을 위한 ‘동행 특별시’ 실현을 위해 4011억원 규모의 ‘안심·안전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1식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난에 신음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와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며, 저소득 예술영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수혜자와 함께 나아가
  • [서울 인싸] 1인 가구 전월세 계약도 서울시가 동행/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서울 인싸] 1인 가구 전월세 계약도 서울시가 동행/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중 80.4%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거주 기간이 평균 1.4년으로 일반 가구(6.2년)에 비해 짧아 전월세 계약 빈도가 잦다.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였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2년간 발생할 전세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즉시 돌려준다는 중개업자의 제안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끝날 무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땅히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중장년·어르신 1인 가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을 모를 경우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주요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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