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가 됐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팬데믹은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됐다. 돌아보면 항상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전환점을 맞이한 전 세계 도시들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홍콩 상황 등으로 인한 금융 환경 변화는 서울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선진적 핀테크 기술을 가진 도시이다. 해외 금융 기업들의 매력적인 이전처이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해외 투자기업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도쿄 등과 비교하면 서울의 매력과 잠재력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국내 도시 간 경쟁과 전국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낡은 규제는 서울의 재도약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서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법으로 정해진 제한을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서울은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금융 중심지

통계청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층(55~79세) 인구(1476만 6000명) 중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8.1%(1005만 9000명)로, 평균 73세까지 일하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실은 어떨까? 평균 49.3세에 주업에서 퇴직한다. 부모 봉양, 자녀 결혼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선택지는 재취업이지만 녹록지 않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의 양극화가 극심하다. 이들을 도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직원 수 1000명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그런데 기업과 퇴직 예정자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는 아직 미흡하다. 서울시 50플러스(+)세대(만 50~64세) 중 퇴직 후 창업이나 창직을 희망하는 비율은 60%에 이르지만, 맞춤형 지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오세훈 시장은 “50+시니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논의까지 탄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밑그림에는

최근 들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총이용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6%나 감소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은 교통정책이다. 모든 시민들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교통복지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강남과 강북의 기울어진 교통정책은 또 다른 대립과 차별을 만든다. 서울지하철은 1~9호선, 우이신설선 등과 함께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이 운행 중이다. 이 외에도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경전철과 5호선, 8호선, 9호선 등 중전철 연장이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시철도망 구축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동선 등은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10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서울시는 비강남권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사투, 학자금 상환과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한 알바 뛰기…. 오늘을 사는 대다수 청년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과 취업이라는 자연스런 이행이 지연되고 단절됨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 과거 평범한 삶의 단계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돼 버렸다. 그중에서도 주거는 생활의 안정성과 직결되지만,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청년들이 자신만의 힘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녹록지 않으며 기존의 주택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중심으로 마련되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 그마저도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세나 자가 거주 지원 정책은 있었지만 월세로 거주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1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 항목 중 가장 높다. 올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3만 6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점만 봐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이달 본격 시행됐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다.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경찰 체제에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라는 삼원체제로 바뀌게 됐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치 치안시대가 열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식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민생·치안에 집중해 ‘1인가구 안심지원 대책’,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 ‘1인가구 안심지원 대책’에 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경찰 협력사항에 대해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우선 1인가구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배치해 범죄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결과를 토대로 가로등, CCTV 추가 설치 등 치안환경을 개선한다. 향

여름 더위만큼이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요즘이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이슈에서 공급과 규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중차대한 고민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주택정책 기조를 선언한 바 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신중’과 ‘신속’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에서는 공공기획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획으로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하기도 한다. 대부분 지역 정비 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은 바로 ‘심의’ 과정이다. 기존의 주민 제안 정비계획은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시행착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약 620만명으로 서울에만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우리 곁에서 가계와 경제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 증가가 고스란히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폐업을 생각한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업종별로 많게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곳도 있어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폐업을 막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펼쳐 왔지만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건과 부담을 최소화 한 ‘4無 안심금융’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4無’는 말 그대로 이자 없고, 보증료 없고, 담보 없고, 종이 서류 없는 대출이다. 다시 말해 무이자와 무보증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 없어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을 최소화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무담보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 정부ㆍ지자체

요즘 서울 시청역 앞을 바라보면 그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점심시간 후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열린 이후 시민들 표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 마스크로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얼굴에 웃음과 여유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제야 쉼으로 가득 찬 진정한 서울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다. 1년 전만 해도 세종대로는 달리는 차들로 가득했다. 특히 시청역부터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가는 보행로는 너무 좁아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야 했다. 그러나 수목을 심고, 9~12개의 거대 차로를 7~9개로 줄여 보행로 폭을 최대 12m까지 넓히니 그 자리에 사람의 발길이 많아졌다. 보행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의 질을 결정짓는다.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뿐만 아니라 그 개선 효과는 실제 수치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9년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보행 개선이 된 지역의 매출액은 8.6%가 증가했으며, 이에 더해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후 교통량은 작년 동기 대비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계로ㆍ종로까지 약 7.9㎞ 구간의 공간 재편이 완료되면서

2020년 7월, 코로나19의 한가운데에서 필자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멈출 줄 모르는 바이러스의 기세에, 서울시장 궐위까지 맞닥뜨리면서 취임 이후 1년간 책임감과 부담감이 차곡차곡 쌓였다. 서울 곳곳의 시장과 골목상권을 돌아볼 때면,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다. 청년실업률 27%, 노인 빈곤율 OECD 1위,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 등등.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서울에 드리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야 할지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깊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의 활기가 멈춘 것을 넘어, 가게와 상권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로나 명동, 홍대 등 유명 상권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에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인이 수두룩하다. 전쟁 속에 총공격을 당한 것처럼, 텅텅 비어가는 상가와 거리가 우리 시민의 삶 또한 얼마나 텅텅 비어가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괴롭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은

바야흐로 우리는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그저 위기인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19는 또 다른 기회가 됐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터닝포인트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발상의 전환이 활발하게 적용된 분야도,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분야도 바로 ‘관광´이다. 여행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ㆍ디지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온ㆍ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랜선여행이 주목을 받았고, 한발 더 나아가 메타버스, 핀테크 등 고도화된 핵심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들이 관광의 미래를 리드하고 있다.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비추기만 하면 숨은 힙(Hip)플레이스를 찾아주고 할인과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커머셜 플랫폼부터 위치와 검색기록 데이터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 관광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울 자유여행 플랫폼까지, 언택트(Untact)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사람과 공간이 콘택트(Contact)하면서 장소의 제한과 거리두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기존의 관광 콘텐츠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진화된 관광이 서울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의 새바람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택트 사회,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역사상 모든 큰 변화에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일정한 부작용이 동반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 역량 차이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엄마가 햄버거를 먹고 싶었지만 키오스크를 다루지 못해 20분 동안 헤매다가 집에 들어와 눈물을 보였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SNS와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디지털 약자는 온라인을 넘어 현실사회 전반에서 고립·배제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의 디지털 접근·활용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스마트시티’를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강화하는 S-Net, 공공필수재가 된 통신을 시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서비스 중인 까치온은 고품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됐다.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감염 사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많은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도 있는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인지적 대처 역량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총인구의 15.8%이지만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과의 부분적 단절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복지관, 학교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만큼 안전취약계층이 이들 기관의 안전한 공간, 안전교육·보건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상기후와 연계되는 복합 재난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한파, 폭설, 태풍 등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특히 걱정되는 것은 여름철 폭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다. 보궐선거와 코로나 사태에 묻혔지만 지난 26일이 기초의회 선거 30주년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좌표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가졌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도 부활 개원일인 7월 8일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였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공포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리는 이유다. 5·16 군사 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 부활은 미스터 지방분권이라 불리기를 원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단식으로 이끌어 낸 성취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지방자치 부활을 주장하고 투쟁했다. 그 예측은 정확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부활 3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다. 이제 관권 선거, 선거 부정은 설 자리가 없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을 지방자치가 날려

1995년 지방선거 시행으로 부활한 지방자치의 마지막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 전국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새로운 자치경찰 모델은 기존 경찰조직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이 독립된 실체를 갖는 이원화 모델을 주장했던 서울시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최초로 경찰행정이 분권화되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치안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민이 생활안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쉬워지고, 지방의회의 통제로 민주성이 향상되며, 지방정부 사업들에 실행력이 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밀도 있게 촌음을 아껴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6개를 제·개정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왔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는 기간에 조례 제·개정 등 산적한 준비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올해 ‘서울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1000호를 돌파한다. ‘서울캠퍼스타운’은 (예비)창업가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대학 캠퍼스를 주민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활성화의 구심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 134개였던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646개로 늘었고 올해 360개가 넘는 기업이 창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 모두 1000여개 창업기업이 캠퍼스타운에 둥지를 틀고 도전의 여정에 나서는 것이다. 전통적 학부 구분이 무의미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은 특정 단일 분야의 최고자, 독립형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 대학들이 전공과 무관한 자유로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AI, IoT, 빅데이터, 생명공학 등 새 시대의 기술과 융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다.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리노 구젤라 전 총장은 미래 대학의 역할에 대해 ‘소수의 엘리트 양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한다면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캠퍼스타운’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응답이다.

좋고 나쁨. 선과 악. 이 개념으로 어떤 사안을 평가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악으로 규정하면 남는 건 대립밖에 없다. 선과 악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배제, 오해와 갈등·분열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부동산 상황과 맞물려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논지가 이와 같다. 보전을 나쁜 것으로, 악으로 규정하다 보니 마치 서울시가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보전에만 치중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보전과 개발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보전과 개발은 양립해야 하는 가치다. 보전해야 할 곳을 개발한다면, 개발할 곳을 보전한다면 그 부작용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면 철거식 재개발이었던 뉴타운 개발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착률 감소, 주민 간 갈등과 지역공동체 와해, 역사문화자원 파괴 등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지 않고 벌어진 전면 재개발은 대립을 불러왔다. 그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자 했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게 바로 주거재생을 포함한 도시재생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벽화 그리기가 도시재생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