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총이용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6%나 감소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은 교통정책이다. 모든 시민들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교통복지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강남과 강북의 기울어진 교통정책은 또 다른 대립과 차별을 만든다.

서울지하철은 1~9호선, 우이신설선 등과 함께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이 운행 중이다. 이 외에도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경전철과 5호선, 8호선, 9호선 등 중전철 연장이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시철도망 구축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동선 등은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10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서울시는 비강남권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고시됐다.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경제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교통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목동선,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난곡선, 서부선 등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노선이다. 향후 강남 쏠림 현상이 있었던 서울시 도시철도망의 균형을 바로잡고, 비강남권 지역과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까지 기대된다.

서울시 정책 중에서도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은 서울시 미래 백년을 위한 정책과제이다. 서울시 교통복지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은 기본적 삶을 향유할 수 있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함으로써 강남과 강북에서의 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논리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단순히 사업의 경제성이 있고 없음만으로 사업을 결정해선 안 된다.

모든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교통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교통소외지역에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과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