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의 막론하고
  • [정승민의 막론하고] 12·12에서 무엇을 배울까/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12·12에서 무엇을 배울까/북유튜버

    며칠 후면 12·12사태가 일어난 지 42년이 된다.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한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은 차례차례 대통령이 됐고 얼마 전에 나란히 사망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반복된다는데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은 횟수를 가리지 않고 재연될 수 있다. 1979년의 반란에 이어 1980년 5월 17일 내란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신군부의 롤 모델은 5·16 군사정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내각을 무력화시킨 선배들을 따라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인자에 들러리를 세운 짓도 닮았다. 찬탈한 권력의 정통성을 포장하려고 최규하 대통령을 ‘식물’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한 일도 5·16세력을 베낀 것이다. 정치공학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요법도 모방했다. 드라마 ‘모래시계’로 널리 알려진 삼청교육대는 불량배를 갱생시킨다며 수많은 민간인을 군대로 잡아넣은 인권유린의 결정판이었다. 예전 군사정권에서 만든 국토건설단을 본뜬 것이다. 군 장교의 감독하에 병역미필자들을 도로 공사에 동원했는데 많은 물의를 빚었다. 얼음이 물보다 차가운 것처럼 신군부는 한층 비정하고 더욱 가혹했다. 쿠데타의 성패를 좌우하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데드카피(de
  •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선판 누가 기선을 잡을까/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선판 누가 기선을 잡을까/북유튜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나왔다. 대선 때마다 ‘사상 초유’, ‘유례없는’과 같은 수식어가 붙지만 이번은 한층 더하다. 유력한 여야 후보 모두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낙선자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대선 후보와 그 가족의 문제점이 극명히 부각될수록 후보를 뒷받침하는 대선 캠프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대국민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철학과 구상은 선거 조직에 참여한 면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먼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꾸린 선대위를 보자. 경쟁자의 사람들을 끌어안은 용광로 조직이라지만 애초부터 한솥밥을 먹어 온 당내 인사 일색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캠프를 확대 유지하자는 입장과 전면 재구성하자는 의견이 맞서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 중심의 선거운동 방침을 밝혔으니 민주당과 비슷한 형태로 꾸려질 것 같다. 솔직히 대선은 거대한 비즈니스다. 5년간 3000조원을 넘나드는 예산을 잘 쓰기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나눠 줄
  • [정승민의 막론하고] 박정희와 비스마르크/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박정희와 비스마르크/북유튜버

    한국 현대사에서 10월은 정치적 포연으로 매캐하다. 대구 10·1사건, 여순 10·19사건과 같이 이념적 대립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난 김영삼 제명이 4일에 이뤄지고 곧바로 부마민주항쟁이 16일부터 일어났다. 불과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 유고’라는 시커먼 제목이 모든 신문 1면을 도배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철에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정치적 사건은 박정희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사건에서 친형 박상희가 숨졌고 여순 사건의 여파로 숙군 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 제명과 부마항쟁은 정권의 몰락과 그 자신의 죽음을 가져왔다. 철옹성 같던 박정희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사건이 부마항쟁이다. 직접 현장을 돌아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는 방아쇠가 됐지만 10·26의 후폭풍에 휩쓸렸다. 게다가 몇 달 뒤 광주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광주의 비극이 너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된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지역 기반을 보수화시키면서 잊혀진 민주화 운동이 됐다. 흥미로운 것은 항쟁이 일어난 부산, 마산이 박정희 정권 지지기반인 경상도라는
  • [정승민의 막론하고] 맥베스가 알려 주는 대선 감상법/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맥베스가 알려 주는 대선 감상법/북유튜버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한창이다. 당선자는 또다시 본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내내 여론조사라는 시험의 연속이다. 종국에는 역사의 시험대에 끝없이 호출되는 것이 권력자의 운명이다. 학교 시험만도 지긋지긋한데 왜 평생 테스트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일까. 삶의 은밀성이 사라지면 괴물이 된다는데 이름이 좋아 공적 검증이지 사실상 사생활 사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 장군 맥베스는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덩컨 왕으로부터 작위를 받는다. 하지만 세 마녀에게서 왕이 되리란 예언을 들은 뒤 부인과 짜고 자신의 성을 방문한 왕을 살해했다. 피의 왕좌에 올랐지만 자책감과 공포로 이상행동을 일삼고 다시 운명을 점치러 간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장담에 마음을 놓지만 마지막 결투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한 적장의 칼에 숨이 끊어졌다. 마녀의 예언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실현된 셈이다.  가장 충성스런 심복이 보스를 죽이는 일은 흔하다. 1인자가 되려는 인간의 야심은 끝없는 배신과 보복의 권력사를
  • [정승민의 막론하고] 만약 8·15를 쟁취했다면/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만약 8·15를 쟁취했다면/북유튜버

    구한말부터 시작하는 대하소설 ‘토지’는 일제의 패망을 전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간도로 내몰린 주인공 최서희는 평사리의 땅과 집을 다시 샀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아들은 학병으로 끌려갔다. 아무리 재산을 불리고 복수를 했더라도 일왕의 신민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아 독립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그 소리에 서희는 자신을 휘감았던 쇠사슬에서 풀려났다고 느낀다. 가문의 복권은 국권의 회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8·15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광복이다.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정부를 수립한 일을 경축하는 뜻에서다. 그러나 반세기의 고난이 해소됐다고 생각한 순간에 억압된 원망은 좌우 분열과 대립으로 급격히 분류(奔流)했다. 예상치 못해 준비가 부족한 탓이었을까. 그때 조선 지도자나 지식인들은 일제의 연전연승 선전에 마취됐다. 친일 문인 서정주에 따르면 당시 영화관마다 맥아더가 일본군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영화를 상영했단다. 이럴 바에야 한민족은 내선일체로 2등 국민이라도 되는 것이 낫다며 지조를 꺾은 이들이 상당수다. 그들에게 8·15는 돌발상황이었다. ‘도둑같이’ 왔으며 ‘
  •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입의 문, 여럿보다는 하나/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입의 문, 여럿보다는 하나/북유튜버

    아이가 고3이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했다. 원점수로는 우등생이라는데 수시 전형으로는 ‘인서울’이 불확실하단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니 지방 국립대에 응시해 보라는 권유를 당최 납득할 수 없었다.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보다 부산대 등지의 커트라인이 높았던 기억 때문이다. 하지만 입시기관의 발표를 접하니 수긍이 갔다. 명문으로 통했던 지방 국립대의 44개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 전원이 합격했다. 수학 8등급이 국립대 수학과에 입학했다는 ‘개그’가 ‘다큐’인 셈이다. 2020년 대입 기준으로 인문계 상위 300개 학과 중에 지역의 9개 국립대를 통틀어 달랑 한 학과만 포함됐다. 의예과 등을 제외한 자연계 상위 300위 학과에도 3개에 불과하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고릿적 속언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여하튼 수험생 입장에서 대학은 더이상 ‘좁은 문’이 아니다. 경쟁을 피할 순 없지만 진학 자체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학교나 학과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데 있다. 불량한 학부형으로서 뒤늦게 알아본 바로는 대학 입학의 길은 크게
  •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한’과 ‘조선’의 차이/북유튜버

    [정승민의 막론하고] ‘대한’과 ‘조선’의 차이/북유튜버

    6ㆍ25가 일어난 지 이제 71년이다. 몇 달 전 전쟁의 장본인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됐다고 들었다. 온라인 서점몰을 검색해 보니 판매하는 곳이 전무했다. 시중에 나온 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모두 압수했단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기에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연달아 제기된 상태다. 다른 편에서는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절대선(絶對善)은 아니다. 보편타당한 사실을 왜곡해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내용은 곤란하다.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짓을 처벌하는 까닭이다. 현재 ‘세기와 더불어’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념성 서적은 유해 간행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서다. 김일성의 이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6ㆍ25다. 북한 인민군은 나라가 세워지기 7개월 전 창설됐다. 한반도 전역을 사회주의로 통일하기 위해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들고 국토를 완정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김일성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리지만 젊은 시절 만주에서 무장활동을 한 행적은 인정된다
  • [정승민의 막론하고] 무엇이 애국인가

    [정승민의 막론하고] 무엇이 애국인가

    1968년 8월 미국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아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들을 맞은 것은 경찰의 곤봉 세례였다. ‘경찰 폭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수라장이 된 사건의 책임은 8명의 민간인에게 떠넘겨졌다. 우여곡절 끝에 7명의 피고인이 서게 된 법정은 처음부터 ‘답정너’ 재판이었다. 정권의 압력과 판사의 편파 진행에 힘입어 폭력시위의 범죄자라는 낙인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상원의원이 되는 톰 헤이든의 최후진술은 재판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재판장의 제지에 아랑곳없이 베트남에서 스러진 병사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호명하자 방청객은 물론 공판검사까지 일어나서 예의를 표한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지난해 개봉한 영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의 내용이다. 인종과 민족의 도가니인 미국에서 애국심만큼 강력한 접착제는 없다. 얼마 전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20대에 전쟁터로 달려간 94세 베테랑의 애국심을 미국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분명한 경계선으로 성립된 근대국가에서 나라를 지키는 전쟁의 사상자들은 애국자와 애국심의 가시적 상징으로 간주된다. 5월의
  • [정승민의 막론하고] 구원투수가 될 수 없는 관료적 리더십

    [정승민의 막론하고] 구원투수가 될 수 없는 관료적 리더십

    인사가 메시지다. 재보선 표심으로 촉발된 레임덕 위기에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냈다. 발탁된 인물들은 거의 직업 공무원이다. 장관 후보자 5명 중 4명이다. 다음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어떤 정권도 관료를 중하게 썼다. 하락하는 지지도와 느슨해진 장악력은 국정관리에 빨간불이다. 신선한 정책은 언감생심이고 오늘도 별 탈 없기만 바라게 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야단법석을 떨어대던 ‘개국공신’들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다. 누구를 쓸 것인가. 관료가 모범답안이다. 현상유지의 전문가가 공무원들이어서다. 주어진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주특기. ‘어공’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것도 ‘늘공’의 몫이다.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구원투수인 셈이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도 통치를 하려면 공무원 조직에 의존해야 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실세다. 문제는 관료가 국정을 주도할 경우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따르는, 즉 규정과 절차가 체질화된 직업 공무원들로만 장관 자리가 채워질 때 국가의 진로는 갈팡거릴 공산이 크다. 지금의 상태를 이대로 관리하려는 고급 관리들로서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처신이니까. 현실은
  • [정승민의 막론하고] 시장과 군수, 싫어도 뽑아야 한다

    [정승민의 막론하고] 시장과 군수, 싫어도 뽑아야 한다

    일주일 후면 재보궐 선거일이다. 서울과 부산의 열기가 뜨겁다. ‘거짓말하는 쓰레기’, ‘천추의 대역죄’라는 여야의 막말은 갈수록 가관이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자리지만 중앙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데시벨을 높이고 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옮겨도 “그×이 그×”인 마당에 차라리 선출직보다 임명직이 낫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목’을 날리는 것이 선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의 가장 고귀한 성취인 민주주의의 부분집합이 지방자치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에 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하는 등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누린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 혹은 민주주의의 보증서로 불리는 까닭이다. 나라의 크기를 떠나 중앙과 지방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독립한 미국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놓고 수십년간 으르렁대다 남북전쟁을 일으켰다. 메이지 유신에 공조했던 일본의 사족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갖고 내전까지 벌였다.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근대국가의 속성상 불가피한 사달이다. 그러니 서울로 모든 사람과 자원이 소용돌이처럼 빨려 드는 우리 역사
  •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당은 가족이 아니다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당은 가족이 아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까딱하면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 같은 곳이 정치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의 논란은 피아 식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인사에서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장관의 공격을 받으며 대통령을 보좌할 동력을 상실했단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미운털이 박힌 전직 의원의 사정도 비슷하다. 공천을 앞두고 지금은 장관인 동료 의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친구로서의 충고가 아닌 ‘우리 쪽’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다. 장관이나 의원은 공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든 유권자가 선출하든 명함이 나오는 순간부터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려는 정당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지만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염불처럼 외운다. 콘크리트 지지자도 보살펴야 하지만 반대자도 대표하고 챙겨 주겠다는 명분과 도량이 없으면 권력은 까마득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익집단이다.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뭉친 공적 조직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친족집단과 같은 인상을 준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유대감과 응집력이 가족처럼 강력하다
  • [정승민의 막론하고] 과거에서 탈출하는 길

    [정승민의 막론하고] 과거에서 탈출하는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집무실 책상 위에 가득 쌓인 문서 결재판이 인상적이었다. 대선 불복의 여파로 미뤄진 현안들을 팔 걷어붙이고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협약 복귀, 건강보험 개혁 등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폭풍처럼 과거를 뒤집는 대통령을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전 한국에서는 ‘개혁과 사정’을 내세운 문민정부의 지지율이 90%로 치솟았었다. 트레이드마크가 적폐 청산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그에 못지않게 높았다. 부끄럽고 욕된 과거를 단절하는 것에는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폭발적으로 호응했었다. 뜻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웠던 언론들은 ‘돌아온 미국’(America is back)을 외치는 새 대통령의 질주에 비판적이다. 집권 초기의 허니문은 온데간데없다. 취임 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 바이든은 4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선호했던 통치 스타일을 따라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의회와 대화하고 타협해 마련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부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의 워싱턴 경험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구사할 카드는 아니
  • [정승민의 막론하고] 왜 의원들은 지도자를 ‘거역’할까

    [정승민의 막론하고] 왜 의원들은 지도자를 ‘거역’할까

    ‘우리 이니 여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의 시대는 갔는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메시지에 영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복귀시킨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꾸로 여당 의원들은 계속 탄핵을 입에 담고 있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당대표도 역풍에 휩싸였다. 거센 반대 기류는 대표를 당내 윤리규범 위반으로 신고하자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 앞장서서 팔로어의 모범을 보여 주던 의원들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열광적 지지를 이어 오던 팬덤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이심전심론이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지만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싶은 대통령의 본심을 읽은 의원들이 탄핵의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다. 평소 자타가 인정하는 ‘친문’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엔 청와대와의 물밑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도출된다. 진짜 충성파는 드러난 말과 글이 아니라 심기를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권한, 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SNS나 서
  • [정승민의 막론하고] 믿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바라보자

    [정승민의 막론하고] 믿는 대로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바라보자

    보냄과 만남이 교차하는 연말이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는 비상시국이다. 정말 올 한 해는 마스크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서로를 없어져야 할 적폐 세력으로 드잡이하는 정치적 독단과 독선은 변함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문자는 사전에서만 존재한 지 오래다. 내 편은 진짜고 네 쪽은 가짜다.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은 세상을 모자이크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 여의도와 광화문의 실정이다. 하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과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구축된 상상의 세계는 의사(擬似)현실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더라도 이해관계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적나라하게 이익만을 추구해도 결과적으로 공공선을 증진하기도 한다. 생활의 세계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정신 승리에는 이바지하겠지만 현실 적합도를 떨어뜨려 미래를 왜곡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현재는 비상시다.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평소보다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층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두가 납득하고 다 함께 실천하기 위한 대전제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다. 지식인과 정치인의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되지만 유감
  • [정승민의 막론하고] 두 개의 미국

    [정승민의 막론하고] 두 개의 미국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명백한 운명’이라고 자부해 왔던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작금의 대선을 보면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 연설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불복하고 있다. 신성한 민의를 도둑질당할 만큼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고해성사인 것인가. 게다가 지지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언행은 무책임하다. 반대파까지 포용해야 할 정치인이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근거나 물증 없이 내뱉는 막가파식 주장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극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트럼프의 득표력이다. 당선인 바이든과 나란히 미국 선거 사상 처음 7000만표의 벽을 깼다.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득표율 차이도 근소하다. 미국 사회는 홍해가 갈라지듯 절반으로 나뉘었다. 정치적 양극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트럼프 이전부터 사실 미국은 두 개였다. 정치학자 강상중과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공통적으로 미국 사회 내부의 해소하기 어려운 대립 구조에 주목한다. 지역적으로는 남부와 북부, 해안과 내륙이 다투는 구도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남부와 내륙은 대체로 야만과 폭력의 이미지다. 뉴욕의 ‘위대한
  • [정승민의 막론하고] 코로나 시대의 희망

    [정승민의 막론하고] 코로나 시대의 희망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노동쟁의 현장 ‘파업가’의 앞 소절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초대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구호다. 좌우를 막론하고 단결은 최고의 선이고 지상의 명령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무리를 구성한다. 하나로 뭉친 집단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개인은 약하지만 조직은 강하다. 나그네의 삶보다 붙박이로 촌락을 만들어 사는 것이 생존경쟁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농경(정착)생활은 축복은커녕 끔찍한 악몽이었다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비판적이다. 식량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자손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칼로리 섭취는 줄어들었단다. 게다가 가축을 기르면서 새로운 역병에 노출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감염도 쉬워졌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지만 덜 먹게 되고 덜 건강해진 생애를 갖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폭력의 급증으로 삶은 더욱 불안하고 위험해졌다. 과거엔 열매를 따다가 힘센 무리를 만나면 딴곳으로 피하는 출구가 있었는데, 말뚝을 박은 이상 싸움은 운명이 됐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분란의 원천이자 투쟁의 화약고인 셈이다. 단결을 통해 호모사피엔스는 성공했지만 낱낱의 인간은 ‘더럽고 짧은 짐승의’ 세
  •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치인의 언어 사용법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치인의 언어 사용법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음모론으로 바뀌고 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은 제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공범 세력’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물의를 빚어 표현을 완화했지만 정치적 음모라는 문제의식에서 크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인 듯하다.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면 검찰개혁이 좌초된다는 위기감에서인지 ‘대안적 진실’을 쏟아 내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 편에 유리하다면 금세 판명될 가짜 통계, 억지춘향 격의 비유, 자의적 규정 해석도 개의치 않는다.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인상과 해석을 우선하는 음모론적 발언들을 접하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 조지프 매카시! 근거 없이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는 매카시즘의 당사자다. 평범한 상원의원이던 그는 1950년대 초반 백악관도 부럽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다. 정부기관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를 쫓아내자는 그의 선동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춤을 췄다. 무명의 초선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됐을까. 머릿속 상상을 실제 사실처럼 한 줌의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이란다. 그는 드라마를 다큐로 포장하는 거짓말의 달인이었다. 애초 매카시즘은 선거 때문에 시작됐다. 재선을 걱정하던 그에게 공
  • [정승민의 막론하고] ‘엘리트’를 뽑아야 조국이 산다

    [정승민의 막론하고] ‘엘리트’를 뽑아야 조국이 산다

    서양 철학사에는 세 번의 황금기가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 칸트와 헤겔의 근대 독일 철학자들, 그리고 20세기의 프랑스 사상가들이 주인공이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그에 맞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파리의 논쟁을 곧 세계의 논쟁으로 승격시켰다. 라캉, 푸코, 데리다와 같은 지성들은 패션의 파리를 사상의 유행지로 만들었다. 프랑스가 현대 사조(思潮)의 키 스테이션이 된 데는 엘리트 의식이 단단히 한몫했다. 어떤 프랑스 연구자에 따르면, 히틀러 치하에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늘 조국을 의식했다. 국가가 입은 치욕을 자기가 당한 것으로 간주한 이들은 자신의 성취 또한 민족의 영광이 되기에 노력 또 노력했다. 전후 세상을 뒤흔든 철학의 폭발이 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내가 쓴 글 한 줄, 책 한 권에 조국의 위신이 걸려 있다고 자부하는 엘리트 의식이 사적인 이해를 초연하게 만들어 ‘위대한 프랑스’를 낳은 것이다. 사사로운 일도 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진짜 엘리트다. 타고난 머리에 노력을 더해 이뤄낸 지위와 성과를 뻐기는 실력파(meritocracy)는 진정한 엘리트가 아닌 것이다. 얼마 전 불거진 “직(職)이냐, 집이냐”의 문
  • [정승민의 막론하고] ‘세대 전쟁’의 늪 속으로

    [정승민의 막론하고] ‘세대 전쟁’의 늪 속으로

    영면에 들어간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홍해처럼 쫙 갈라진 의견들이 교집합을 구성할 기색은 여전히 없다. 어김없이 진영 논리라는 ‘블랙홀’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모든 죽음은 비극적이다. 제아무리 위인이라도 위약하고 초라한 삶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규정적 판단으로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이 덮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고인에게는 애도를 표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야 한다. 규명과 책임을 통해 공동체를 뒤흔든 윤리와 질서는 복구되리라고 믿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박원순 사건’이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거나 유보하는 추세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는 시중의 우스개가 보여 주듯 5060세대의 주거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은 확산일로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의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은 하늘과 땅처럼 갈라졌다. 국가와 공리를 고집하는 5060과 달리 청년세대는 개인과 공정에 집착한다. 2016년 촛불 혁명에 공조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 [정승민의 막론하고] 북한 뒤에 중국이 있다?

    [정승민의 막론하고] 북한 뒤에 중국이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전단을 대대적으로 뿌리겠다고 야단이다. 개성공단으로 물러났던 군부대를 다시 전진시키고 서울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1호’ 지도자를 비방하는 적대행위를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미지근했던 신경전이 돌연 열전으로 비화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왜 이렇게 초고속 엘리베이터처럼 위기가 고조될까.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진정시키고 남측의 협조와 지원을 압박하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북한은 세기말 무수한 인명이 스러진 고난의 행군을 견뎌냈다. ‘통 큰’ 협상의 상대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나라다.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평양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을 의심한다. 마침 중국이 북한에 식량 80만t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이맘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자로서 14년 만에 방북한 이후 양국 관계도 괜찮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대한 불만도 공유 중이다. 남측이 다짐한 민족적 협력은 온데간데없고 전단지만 날아드는 현실이 불쾌한 북한이다. 중국은 백악관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한국이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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