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메시지다. 재보선 표심으로 촉발된 레임덕 위기에 대통령은 개각 카드를 꺼냈다. 발탁된 인물들은 거의 직업 공무원이다. 장관 후보자 5명 중 4명이다. 다음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어떤 정권도 관료를 중하게 썼다. 하락하는 지지도와 느슨해진 장악력은 국정관리에 빨간불이다. 신선한 정책은 언감생심이고 오늘도 별 탈 없기만 바라게 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야단법석을 떨어대던 ‘개국공신’들의 유효기간은 이미 끝났다.

누구를 쓸 것인가. 관료가 모범답안이다. 현상유지의 전문가가 공무원들이어서다. 주어진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주특기. ‘어공’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것도 ‘늘공’의 몫이다.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구원투수인 셈이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도 통치를 하려면 공무원 조직에 의존해야 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실세다.

문제는 관료가 국정을 주도할 경우 생겨나는 부작용이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따르는, 즉 규정과 절차가 체질화된 직업 공무원들로만 장관 자리가 채워질 때 국가의 진로는 갈팡거릴 공산이 크다. 지금의 상태를 이대로 관리하려는 고급 관리들로서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처신이니까. 현실은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시각을 다투며 일어난다. 과거의 관행과 법규에 없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규칙을 따르다가 일을 망쳐도 문책은 없다. 반면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파격적 해법을 내놨다가는 책임을 지게 된다. 접시를 깨뜨려도 괜찮다고 적극행정을 강조하지만 정권은 유한한 법이다. 더구나 하산길에 접어든 권력일수록 복지부동과 벗할 수밖에 없다.

따져 보면 고시를 패스한 이른바 엘리트 공무원일수록 기존 체제의 최강 생존자다. 일본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는 명문대 출신의 ‘캐리어’ 공무원을 시험의 명수라고 불렀다. 정답이 있는 문제풀이에만 익숙한 이들은 해답이 불확실한 혁신이나 신규 사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제한된 시간 내에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쉬운 문제부터 찾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는 요령이 몸에 뱄다. 똑똑하다는 이미지는 안건과 관련된 통계 숫자를 30여개 외우고 법조문을 달달 외워서 줄줄 이야기하면 얻게 된다. 한마디로 과거에 정통한 사람들인 것이다. 관례와 규정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다 보니 창의성과 자율성이 부족해지고 민생 현장으로부터 유리된다.

이렇게 주어진 틀에 맞춰 현재를 보수하는 관료 집단에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나 상향 일변도의 아파트값을 해결할 상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노릇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위계와 서열로 돌아가는 공직사회는 중앙집중형이다. 관리에 필수적인 규제와 통제를 해야 하니 인원과 권한을 가능한 한 최대로 끌어 모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구는 반의반으로 줄었지만 자리는 서너 배 이상 늘어난 시·군도 부지기수다. 행정 서비스가 확충된 측면도 있지만 업무량과 상관없이 직원이 증가하는 파킨슨의 법칙이 환기되는 대목이다.

갈수록 막강해지는 공무원 파워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앞날에서 지금, 아니 옛날로 옮겨 놓는다. 미래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국가가 과거로 역행할 것은 당연지사다. 법경제학자이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고 박세일은 이율곡을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개혁세력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정권을 창출하는 창업세력이나 수성을 맡은 관료세력은 있지만 개혁의 경장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상에 안주하는 관료적 리더십으로는 더이상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경고에 다름없다. 현 정권도 관료라는 좌표원점으로 원위치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현장과 정책을 하나로 꿰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경장세력을 기대하는 일은 백년하청에 불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