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사에는 세 번의 황금기가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 칸트와 헤겔의 근대 독일 철학자들, 그리고 20세기의 프랑스 사상가들이 주인공이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그에 맞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파리의 논쟁을 곧 세계의 논쟁으로 승격시켰다. 라캉, 푸코, 데리다와 같은 지성들은 패션의 파리를 사상의 유행지로 만들었다. 프랑스가 현대 사조(思潮)의 키 스테이션이 된 데는 엘리트 의식이 단단히 한몫했다.

어떤 프랑스 연구자에 따르면, 히틀러 치하에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늘 조국을 의식했다. 국가가 입은 치욕을 자기가 당한 것으로 간주한 이들은 자신의 성취 또한 민족의 영광이 되기에 노력 또 노력했다. 전후 세상을 뒤흔든 철학의 폭발이 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내가 쓴 글 한 줄, 책 한 권에 조국의 위신이 걸려 있다고 자부하는 엘리트 의식이 사적인 이해를 초연하게 만들어 ‘위대한 프랑스’를 낳은 것이다. 사사로운 일도 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진짜 엘리트다. 타고난 머리에 노력을 더해 이뤄낸 지위와 성과를 뻐기는 실력파(meritocracy)는 진정한 엘리트가 아닌 것이다.

얼마 전 불거진 “직(職)이냐, 집이냐”의 문제를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경기도지사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소속 공무원 일부에게 가산을 대폭 정리하라고 권고했다. 응하지 않는다면? 돈벌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조치를 하겠단다. 위법성이나 재량권 논란은 전문가의 해석이나 국가 기관의 판단으로 해소될 것이니 내버려두자. 다만 여론이 노상 고위 공직자에게 이타주의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청렴을 주문처럼 되풀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해서 공동체의 제1목적은 구성원의 존속에 있다. 헌법 10조에서도 국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한다. 하지만 ‘합성의 오류’가 불가피하다. 이익을 취하려는 사사로운 행동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뒤흔든다. 그렇다고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이를 절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공직이 아닐까. 본질적으로 밥벌이지만 위민위국의 공적인 임무로 전환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사적 이해를 억제하는 일들을 해내는 집단이 공직 사회이고 그들을 통해 공공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 태생적으로 부자와 공무원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인 셈이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공익의 명분으로 사적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중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산과 정책을 통한 자원 배분은 결국 ‘부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빈자들의 지갑에 채워 넣어주는’ 일이기에 무사(無私)해야 하는 것이다. 떡을 나눠주다가 떡고물이 묻지 않도록 명예와 자존심이라는 비닐장갑을 꼭 끼어야만 한다.

당연히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와 수익 높은 펀드에 목을 매는 인사들은 애초부터 공직에 알짱거리면 안 되는 것이다.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공인으로 버티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보통 사람보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동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1주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억눌린 욕망은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등 사적 욕망으로 말썽이 난 사람들을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약속만 지키면 된다. 그럴 때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공 엘리트가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로 집약되는 사람 사는 세상의 지름길은 그런 엘리트를 발탁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